전국 의사들 수 만명이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 저지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증원 계획 자체는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했다.”전국 의료 취약지역, 평균 수준으로 상향 위해서는 의사 5000명 추가 필요“그는 “의료 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해 3000명 정도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다시금 촉구했다. 3일 전국 의사총궐기대회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시금 정돈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사흘 넘은 가운데 최대한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프로금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및 사법 처벌까지 엄중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소통 부재 지적을 의식한 듯 수 차례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증원 규모 2000명은 130여 차례에 걸쳐 의료계 등과 논..

경철청이 의사 총궐기대회 과정에서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천명했다.경찰청은 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 가용한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 및 철저하게 대응할 것”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참여 예상 인원은 비대위 추산 2만 여명, 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으로 다소 엇갈린다. 불법행위 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중소병원이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밀려 정책적 소외를 호소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신규 평가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에 나선다.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 지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따른 행보다.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정 예산은 1억원 규모다. 앞서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병원 간 의료 질 편차 최소화 및 의료계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를 위해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도입, 2021년..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조규홍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지방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관계자들은 오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며 변호사 입회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회장 등을 고발했다.복지부는 당시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의사들 연봉을 포함 급여가 많다는 논리를 펼쳐 의료계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이번에는 혼합진료를 타깃, 또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의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 반대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만큼 의료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이번 발언에 또 다시 의료계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9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들 만남이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양측은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지만 극적인 사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과 일부 전공의는 29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나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만남에는 10명 이하의 전공의가 참석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불참했다. 박민수 차관은 만남을 마친 직후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속시원하게 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혔다”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 결정이 개별적이었다면 복귀 결정도 개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하루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와 함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소통용 Q&A 자료를 공유, 30개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할 경우 교육의 질(質)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충분한데다 보완 가능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수요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5년 제일 적은 수치가 2151명이며, 최대 2847명까지 가능했으며, 2030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에 달했다.또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 실시했으며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 충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졸업정원제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링크)에 공개했다.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1만30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2023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2019년 83.4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많은 점 등이 평가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급여종별로는 방문간호가 84.4점으로 제일 높았으며 방문목욕 82.8점, 주야간보호 82.3점, 방문요양 81.7점, ..

정부가 지정한 사직 전공의 복귀일인 2월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일부 전공의들이 만나 대화를 나눠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대화는 앞서 박 차관은 28일 오후 ‘전공의 여러분. 대화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비공개 모임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대화의 장(場)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및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누구나 참여 가능했다. 29일 오후 4시 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앞은 수십 명의 취재진이 자리해 의-정 관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시사했다.  대회의실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통로가 막히자 김준영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은 “지금 법원 출두, 경찰 출두 상황도 아니고 취재 때문에..

복귀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향후 전공의 처벌 관련 계획을 밝혔다.정부가 제시한 29일 이후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동시적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정력을 감안하면 일시에 처분이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9267명이다.이 중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박민수 차관은 “5000여 명에 대해 한꺼번에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현장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구속수사 등 사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대신 이날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현재보다 1000명 더 늘리고 올해 5월 개소 예정이던 5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3월 4일부터 조기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

2023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사망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올해 8월 말, 사망 통계 확정치는 10월초 공표될 예정이다.해당 통계는 2023년 발생한 출생과 사망에 관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기초로 작성됐다. 45세 미만 연령층 출산율은 감소했고, 45세 이상 연령층 출산율은 유사했지만, 전년대비 첫째아는 6700명(-4.6%), 둘째아는 9500명(-11.4%) 감소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견딜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정부는 이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진료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과 연장근무·휴일..

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셈이다. 앞서 임신 후반기인 32주 이후부터 성별 고지를 허용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면허 정지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늘리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를 의료계 종주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번 의과대학 정원 논란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의료계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아 대표성을 갖춘 협상단을 꾸릴 것을 주문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이어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학장단체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

건강보험준비금이 역대 최대 적립금인 27조9977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와 정부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자금운용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과 소득 증가 및 정부지원 확대,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최초 1조원 이상 이자수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6.9%)이 증가했다. 지출은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28일) 교육부가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들과 만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계획 발표 및 의대생 동맹휴학이 이뤄진 후 이주호 장관이 총장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19일 이후 두번째다.  이는 증원 신청기한을 미뤄달라는 의대 학장 단체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회신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로, 각 대학들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제출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 2019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평가 우수기관 자리를 유지한 기염을 토했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93.68점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82.5점) 대비 13.6%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가 전 영역에서 전체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영역에 대해 3개 등급(우수,보통,미흡) 중 하나를 부여 받았다. 심평원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관리체계 ..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업무범위를 대부분 허용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5개 행위’는 제외됐다.사업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대상 인력의 범위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적용되며,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띠른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이 근거다.해당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토록 했다.대상 인력 범위는 간..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서 정부가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발당한 인사들은 ‘반민주적’이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여기서 ‘교사’는 다른 사람에 범행을 결의하게 해서 실행토록 하는 것을 지칭하며, ‘방조’는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도와줘 범죄를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가 사직을 하도록 직간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