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선결조건을 사실상 거절한 형국이다. 의협은 2차 협상에서 선결조건 미수용 시 협상 불참 및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3차 협상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단 협상단이 1차 협상 직후 재정운영위원회와 논의 후 내놓은 답변이 선결조건 거절인 만큼 번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이다.23일 건보공단과 의협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수가협상)과 관련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와 협상 생중계 선결조건 수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결론적으로 오는 28일 열릴 재정운영회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수용 조건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제시키로 했다. 건보공단, 선결조건 거부 입장 표명..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각각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왔지만 최종 통과 가능성이 낮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이달 28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여야 합의 및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연속 거대야당으로서 다음 회기 우선 목표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운영 기조를 민주국회, 선도국회, 책임국회, 원팀국회로 정하고 시급한 민생개혁 속도전 체제를 구축하겠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논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형식과 의제 모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 갈등을 거두고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의료개혁특위에서 왜곡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의료 공급체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만큼 의사들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의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23일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했다. 주심인 신숙희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대법관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지난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질의하자 “법원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치, 사회 영역에서 타협되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정부가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논의구조 마련에 나선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에 따른 저평가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10일 2차 회의에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이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설명하고..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건강보험 급여비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이 빠르면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덕분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비상진료체계에서의 재정 사용에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선지급’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급여비 30%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다.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남은 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 ▲상생(相生) 연금개혁 추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5개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등을 발표, 속도감 있게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추진 중이다.조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 아래,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고 설..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을 기관장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메뉴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병동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마찬가지로 ‘간호관리료’를 분리해 수익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팀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병동과 통합병동 간 간호관리료 수가 연계 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했다.일반병동과 통합간호병동의 간호관리료 수가 차이 분석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동의 수익 중 별도보상 행위 및 재료비에 ..

“심사평가원은 올해 보건의료 전문성과 인력, 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21일 전문기자단 인터뷰에서 심평원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적인 확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나눔을 통한 건강한 삶, 참여를 통한 행보한 사회를 비전’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토대로 한 공헌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KMI 한국의학연구소 등과 협업해 강원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준비 중이다. 보건의료 사각지대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사회 취약계층 건강증진 기여가 목적이다.  ..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많은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이자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 후 “28일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하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도 중점을 두고 있어, 28일 본회의가 열릴지라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정부가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하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8대 핵심과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지원한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90년대 5%대에 불과했던 제왕절개 분만율이 2018년 기준 21%까지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 분만 비중은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제왕절개 비율이 1000명당 537.7명으로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제왕절개 분만이 늘고 있는 이유는 높아지는 임신연령과 이로 인한 다태아 출산 증가, 산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제왕절개 분만시 최소 11cm 이상 복부를 절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통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일명 무통주사(Patient control analgesics, PCA)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의 주입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원활히 이뤄..

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의대생 측은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내용적으로 90% 승소했지만 10% 부족”아울러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3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기대하면서도, 이들 역시 기각될 경우 앞선 사건과 함께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이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

지난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됐지만 의료계가 강경 투쟁을 선언하자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법원은 필수·지역의료, 의료산업 혁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정원 확대를 위한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임현택 회장의 사법부를 향한 공격은 국민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임의 다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호 대변인은..

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불가능을 선언했다.교육부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만큼 유급 전에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상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고3 수험생과 N수생 등 입시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오늘(20일)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한이다.의료계 일부의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의료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아니면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장 사회수석은 “대화를 위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의료개혁 추진 과정 적법성과 정당성 인정”그는 최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지난 17일 네이버 1784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아울러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협상단장)이 ‘환산지수 역전 현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 활용되는 환산지수의 역전 현상 심화로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등 진료현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송 부회장은 17일 내년도 1차 수가협상 후 “환산지수 역전 현상에 관한 문제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다수 다뤄져 이를 중점적으로 협상단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유형의 경우 진료비 지급 시차로 상종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경영난 문제가 겹쳐 협상 시 고려가 필요하다”며 “환산지수 역전 현상 등의 문제도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