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여당의 대화 가능성 타진에 환영과 함께 의료공백 사태 종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완수를 강조했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 이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빅데이터 기반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인 이번 대회의 공모 분야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며,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4일간이며 HIRA빅데이터개방포털(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각 공모작은 1차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2차 캐주얼 인터뷰, 3차 발표심사를 거치며, 최종 10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우수 2팀, 장려 2팀, 입선 4팀)과 총 216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

정부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로 2000명 의대 증원 시 충북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당 학생 수가 17배 이상 격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 현황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씩 증원돼 2030년 시점에서 의과대학 교수당 학생 수 비율을 산정했다.전체 의대 교수의 경우 1인 당 학생 수는 충북대가 8.2명,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각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13.7배). 기초 교수 최대 4배, 임상 교수 최대 17배 격차기초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강원의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의대가 10.7명으로 제일 적었다(4.1배). 임..

의대 교수 집단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중재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유연한 대처를 지시하면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지시는 지난달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고수하던 ‘원칙론’을 처음으로 벗어나게 됐다. 오는 26일 예정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사직 사태가 한 달여를 넘어가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게다가 교수 집단 사직이 더해질 경우 빚어질 의료대란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정부로서도 한숨 돌리게 됐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났다.간담회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해 받..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어느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정부의 우회 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이를 근절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21일 복지부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처리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처리 방안 모색과 함께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함께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이날의 지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앞서 한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

대통령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것 관련해선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

의대정원 확대 근거가 됐던 3개 보고서에 대해 의학분야 최고 석학단체가 “보건복지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 수급을 전망했다는 입장이다.22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학한림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

신년 들어 발생한 안타까운 비극으로 인해 당뇨병 치료기기의 급여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4년 1월 9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아동 보호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족은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8세 딸을 수년 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딸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인이 된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딸의 치료를 병행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안타까움을..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인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 처분을 중단하고 의사들도 사직을 철회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대화의 장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김윤 위원장은 “의-정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국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구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답을 촉구했다.협의체를 통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도출하고, 산하에 ‘의대 정원 ..

정부가 집단 사직서 투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다만 2000명 증원 결정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시,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덧..

내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배분이 완료된 가운데 각 대학이 시설 및 교수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돌입토록 하는 등 정부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특히 교육여건 개선계획 마련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수요 제출을 요청한 정부는 의대교육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개최,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의대 증원 배정 발표 후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함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총장들이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정원 수요조사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 내주 초부터 의료 현장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25일)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퇴직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이 발표됐다.올해 12월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의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을 담은 운영지침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올해 12월 공개된다.공개를 통해 ..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를 두고 엇갈린 시선이 관측된다. 최다 배분 지역으로 떠오른 충북에 관해서도 해석이 갈린다. 충청지역 최다 배정으로 인접한 경기권으로 인력 유출 가능성과 수도권 지역 역차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선심성 배정이라는 비판 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정부 의대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충북 의대정원은 89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대구(218명↑)에 이어 충북도(211명↑)가 가장 많은 수치다. 단일대학으로는 충북대가 1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졌다. 기존 정원이 49명이던 충북대는 200명으로 4배 이상, 건국대(충주)는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증가했다.충북 지역은 의대가 2곳이지만 충북대 49명, 건..

전공의가 없는 전공의 처우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늘(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가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인데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착잡함을 표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들이 조속히 복귀하고 정상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받지만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현재 근무지를 이탈하니 병원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게 박 차관 시각이다. 금년 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탄생한 위성정당들이 의사 출신을 비례 순번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논란 등에 따라 보건정책의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의사 출신을 비례대표 순번에 포진시켰다. 먼저 개혁신당의 경우 비례 1번으로 이주영 前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파격 배치했다. 사실상 국회 입성 확정적인 순번이다.  이 같은 배치는 의대정원 확대로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기반인 의료계 표심이 이탈하면서 이를 흡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이 후보자의 경우 전통적인 의료계 지지층에서 가장 표심을 ..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이런 의사 갑질을 막기 위한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

지역 거점 국립대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발표를 두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학계에선 “의과대학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대학별 교수당 학생 수는 여유가 있고, 투자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선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2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총 2000명 배정규모 결정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신청 양식에 포함된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모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후 하루 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건수가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163% 늘었다.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 동안의 경우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 현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후 일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건수는 3573건에서 4264건으로 약 19%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공의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해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상담신청은 인권침해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1533-6960)으로 가능하다.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 대비 2배 이상 높았다.가해자 비율로 살펴보면 교수(56.3%), 환자 및 보호자(51.3%), 동료 전공의(33.8%), 전임의(11.4%), 간호사(8.0%), 기타 직원(4.0%) 등이다.공단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에서도 의료계 인사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다. 주인공은 이주영 前 순천향대 의대 소아청소년과(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문지숙 차의과대 바이오공학과 교수다. 개혁신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오는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주영 前순천향의대 교수를 당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번을 받은 이주영 교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소개했다.당은 비례대표 후보 3번에는 문지숙 차의과대 바이오공학과 교수를 배치했다.이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올라온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보고받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에 돌입한다. 시범사업 전후 급성기-회복기 의료기관 연계율, 재활치료 변화 및 환자 기능회복, 지역사회 복귀율 등 시범사업 효과 등이 분석 대상이다. 20일 심평원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모형 개선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배정된 연구 예산은 8000만원이다.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본 사업 전환 추진 및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통합적ㆍ포괄적 모형 개발 등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 및 활용할 예정이다. 그간 급성기 병원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합리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만 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돼 연계활동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