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개원한 22대 국회가 의정갈등 최고조 상태인 의료계 집단휴진을 막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이다.17일 서울대 소속 4개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후 오늘(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빅5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과 개원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시작된다. 의사 8명 등 12인의 보건의료인이 입성하며 의정갈등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22대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야당이 단독 개원했을 뿐 아니라 원(院) 구성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에 이미 예고됐던 의료대란 사태 방지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거..

정부가 병원장들에게 교수들 휴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의료계가 “구상권 청구 시 즉각 반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의대 증원 집행정지 등 의료계 측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17일 “정부가 의대 교수에게 구상권 소송을 내면, 즉시 정부 측을 상대로 반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치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면서 진료 거부 ..

보건당국이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17일 보건복지부는 대학들의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실제 한 체력 지도자 양성단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 대상으로 커대버 실습을 여러 건 열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습 중에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서 ‘직접 만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집중 실습을 한다며 참가비를 걷은 경우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

오는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명령 대상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발송했다.17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의협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의료계 결집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

오늘(17일)부터 서울대 부속 4개 병원 교수 절반 이상이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이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투쟁과 힘자랑은 도움이 안 된다”고 일침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빅5병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에도 동참할 예정이라 대규모 진료 중단과 의료 공백 사태가 예고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어떻게든 버티며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거듭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는 게 곽 수석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2024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기 총회’에서 한국 식약처가 ‘ICH 관리위원회 대표’(ICH Management Committee Elected Representative)로 3번 연속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ICH 관리위원회는 ICH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주요 업무는 ▲ICH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문제 감독 ▲전문가위원회(Expert Working Group) 감독 등이다.ICH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ICH 가이드라인 이행 등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규제기관·산업계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종합민원실 디지털창구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사 내방민원 업무를 전자서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창구 시스템 확대 구축’과 수작업 입력 업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광학식 문자판독(AI OCR) 시스템 도입’이다. 디지털창구 시스템 확대 구축은 작년에 도입한 종합민원실 디지털창구 시스템을 고도화로 디지털창구 시스템으로 처리 가능한 전자서식이 11종에서 총 33종으로 크게 늘어나며, 업무 분야도 기존 자격·부과, 징수, 보험급여 4개 분야 외에도 장기요양 등 3개가 추가됐다.  인공지능 기반 광학식 문자판독 시스템은 종이 문서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

보건당국이 10년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선정된 34곳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획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현장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다.불법·부당행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 수급권 보호 등 수급질서 확립 차원이다.사전예고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안 재논의’ 등 의료계의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불법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예정대로 오늘(17일) 서울대학교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적인 전면 휴진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법적인 전면 휴진이 전제가 됐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 정부가 불법상황 엄정대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특히 비상진료체계는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암환자 서울 주요 5대 병원 핫라인 구축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 지급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집중 추진이 골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6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방침을 밝혔다.먼저 정부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강행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되며 기술협력단 설립도 의무화된다.법제처의 입법예고로 오는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및 반납→인증절차 및 반납 변경 ▲연구중심병원 재지정→재인증 변경이다.기술협력단 설립 가능 명문화인증제 도입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는 연구중심병원 기술협력단 설립이 의무화됐다는 점이다. 기술협력단 의무화로 연구개발(R&D)과 연구인력 등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의사 등의 기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 및 시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환자 대변인은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환자 권익보호 제도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의료인 특혜’라는 환자단체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환자 권리구제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환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의료법에 근거,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3만6371개 가운데 1463개(4.02%)였다.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판단을 두고 업체의 불복이 반복되면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심평원은 규정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들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업체는 기존행위에 포함돼 급여산정을 예상했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다.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른 급여신청으로 반려되는 사례도 다수다. 심평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늦장 심사논란에 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확인며 면밀한 검토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업체인 참케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는 지난해 9월 26일 신청행위에 대해 11월 23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허용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가 “만약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점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생들의 집단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 초기부터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 부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휴진 결의 재검토를 당부했다.이날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다.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BMAC)’를 두고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해당 시술에 대해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고가로 책정, 환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BMAC주사는 신의료기술 인정 후 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안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보험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누적 4600건에 달한다. 해당 기간 보험금 지금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해당 시술은 자신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골수를 원심분리 후 농축된 버피코트(Buff..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충실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정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고자 구성됐다.‘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이날 ..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것이 정부의 암묵적 약속인 만큼 올해 안에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거버넌스 구성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 시기와 함께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거버넌스가 빠르게 구축돼도 내년도 정원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테지만 2026학년도 정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의사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지내고, 2022년부터는 심평원 재정위원장을 맡으며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알려진 윤 원장은 최근 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특히 지역공공의료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선발된 인력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3일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없이 열린 첫 복지위에서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민주당 측 위원 11명,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등 15명만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위 위원들은 원(院) 구성에 반대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쓴소리를 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오는 6월 18일 집단 휴진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지적했다. 김윤 위원(민주당)은 “국회가 나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위한 목적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진료수가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돼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입원료 명칭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입원료 명칭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했다. 시범재활치료 도입으로 대상자만 별도 인정되는 항목의 기본진료료가 신설됐다. 기본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