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전(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2023년에는 330개소를 선정했으나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質)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해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이다.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오늘(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7가지 요구안에 대해 “사실 좀 비합리적이고 무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7개를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할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연한 입장”이라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의견을 모아온 안(案)이 제시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 대해 “대화 물꼬를 텄다고 긍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한 총리는 7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아주 적절한 대화 당사자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파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전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특히 응급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송 및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현황도 점검한다.보건복지부는 7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응급환자를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현재 현장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27개 중증..

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강화로 부정수급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병의원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하면 된다.해당 제도는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코자 마련됐다.다만 19..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시뮬레이션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대병원을 찾아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원의 건립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병동을 신축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원의 건립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또 의료진이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을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올해 초 1형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 일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 평택시는 올해 초부터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인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시는 질병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매비용 등이다. 본인부담금 30% 중 20%인 최대 124만 원까지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충남대를 찾아 총장 및 의대 학장, 충남대병원장 등과 만나 의학 교육 질(質) 담보를 약속했다.이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여건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의대 현장 방문 일환이다. 이번에 충남대의 경우 정원이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이날 이 장관은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의대 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을 향해 의학 교육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당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후 1시 40분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 및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필수의료 분야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면서 “과도한 의료이용 문화와 공급 행태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성과가 아닌 투입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진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다”며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돼 의료진이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 난도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이를 반영한 보상체계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반면 비필수 분야에서는 경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 높은 수익..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면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을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을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정작 전공의 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 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각하결정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제기된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3건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게 됐다.법원이 나머지 5건 중 하나라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첫 번째 각하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내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法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갖추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앞서 지난 2일과 3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각하결정을 받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공의‧의대생‧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

대국민 홍보 효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환자경험평가의 병원급 평가 확대가 추진된다. 환자중심성 평가의 중장기 발전 방향성으로 평가 대상 및 영역 확장의 필요성이 전방위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경험평가 개선 및 확대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확대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은 국내외적으로 환자중심 의료체계 성과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으로 의료 질(質) 핵심 요소인 환자중심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중요성이 날로 확산하는 추세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당뇨병협회, 심장학회, 질병통제센터 등이 당뇨병 치료에서 환자 경험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가 조건부 승인에 반발, 신청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에서도 반전 마련에 실패했다. 급여 적정성은 재인정받았지만, 불만이던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제출 등 조건부 승인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4일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제급여 평가위에서는 ▲한국산텐제약(주) 로프레사점안액(네타르수딜메실산염) ▲ 한국쿄와기린(주) 올케디아정(에보칼세트) ▲한국노바티스(주)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다케다제약(주) 제줄라캡슐1(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등 4개 품목 심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께 진행된 약평위에서 일라리..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과 관련 대통령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4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협도 “600명 조율은 사실무근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600명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약 2시간 20분 간 면담했다.전공의 대표자가 윤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월19일 사직서 제출 시작 이후 45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을 만나기 전 참모들에게 “다양한 의료계 구성원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의 ..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명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으로 특위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들의 워라벨 보장 등을 제시했다.김윤 더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현재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 지도 없이는 혈당 확인도 어렵다”며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이 때문에 병원 외부에서 환자 치료가 어렵다”면서 “결..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의 변곡점이 될 전공의와 정부 간 대화가 성사돼 관심이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전공의 측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장장 2시간 15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면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여야 총선 공통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가능토록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2024 총선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금년 7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환자는 중증입원환자 중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가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과들의 엇갈린 시선이 재조명된다. 상대가치점수 자체가 특정 과가 이익을 보면 다른 과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탓에 이해관계가 늘 민감한 문제였고, 개편마다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별수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대한의사협회에 부여했지만, 내부 조정에 실패해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직접 업무량을 산정하거나 학회 등 다른 전문가 단체로 이양 계획을 세웠다.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 지정 및 환자전원 지원금 상향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강화한다.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진료협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정책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이후 협력병원 등에서 예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진료협력 강화 방안과 함게 파업 장기화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파견도 연장한다. ..

전공의 공백이 7주차에 접어든 동시에 일주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해결 입장을 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직후 민주당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달 1일 발표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