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할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협과 전공의협 등 핵심 이해 당사자 없이 반쪽짜리로 출범했다.정부는 출범 직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측에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하면서 이들 없이 논의를 시작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행정기관장과 공급자 및 수요자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공급자단체에서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

정부가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는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위 구성 등을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 설치 및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선에 나선다.수련생인 전공의들 이탈만으로 대형병원 전체가 휘청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수술 등 진료는 전문의가 주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의료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현재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책임으로 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에 돌입, 오늘(25일)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통상 정부 연구용역 연구 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사안의 긴급성을 반영해 더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연구용역 기간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2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는 24일 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요구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용찬 교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동숙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골도법 검사 인정기준 신설 등 일부 자동차보험 심사시침을 일부 개정한다. 골도법 검사 심사기준(한의) 마련과 함께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를 한정, 자보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의과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등이 신설된다. 골도법 검사의 경우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한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골도법검사 시행 시 구체적..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들과 만나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9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한 후 처음 열린 자리다. 이주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모집인원 자율화 결정 이유 등을 설명했다. 또 대학 입시전형 준비 및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대학들은 4월 말까지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일 원주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페루의 보건부와 통합건강보험청(Seguro Intergral de Salud) 방문단을 맞아 다 보험자에서 단일 보험자로 통합한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양 기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페루는 현재 다 보험자를 단일 보험자로 통합하는 준비를 하면서, 한국이 의료보험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 경험 등을 습득코자 우리나라에 방문단을 파견했다. 이번 페루 방문단은 통합 과정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자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운영시스템과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급여 운영방향 및 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 등의 실무 경험 공유에 중점을 뒀다.이에 공단은 국제방문단에 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횡령·부패 등 사고예방을 위한 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감사 전문성 강화 위한 협의회 구성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 ▲교차감사 등 감사 기구 인력 교류 및 상호 지원 ▲청렴 및 반부패 활동 관련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자체 감사 기구 운영 내실화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김인성 심평원 상임감사는 “양 기관은 보건복지분야 정책 지원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추..

의료계의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및 사직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수십년간 정체된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흔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환급받는 가입자의 1..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따라 의료 현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5월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협상의 결과는 어느해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이은 교수들마저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형병원 경영위기가 결과에 반영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수가협상의 5월 개최는 법으로 정해진 사안으로 연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행정적 소모가 크지만 이와 별개로 예정된 일정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물리적으로도 아직 준비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가협상 관련 질의에..

의료 공백에 대비,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24일부터 확대한다.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하게 된다. 22일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원 교부를 완료했다.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

제21대 국회에서 또 ‘치매’의 명칭 개정 시도가 이뤄진다. 지난 4년 동안 6차례 시도 모두 실패했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추진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돼왔다. 이에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치매의 새로운 명칭 후보로는 ‘신경인지장애’, ‘인지흐림증’, ‘인지저하증’ 등의 다양한 이름..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응급환자 의뢰가 가능해졌다.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많지 않은 대동맥박리 환자 등의 최적 의료기관 신속한 선정과 전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부터 의료진들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 의뢰가 용이해졌다고 23일 밝혔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구성원이 아니어도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해당 시범사업은 권역심뇌센터 중심 10개 네트워크에 권역센터 제외 55개 병원이 참여중이다. 전문의 1317명이 참여중인 인적네트워크 55개가 구성됐다.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

간호법이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1년여 만에 재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만 3번째다. 다만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에 힘을 실었다면 4·10 총선이 지난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함께 뜻을 모았다. 또 정부가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법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다 정교해진 법안이 약 한 달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마찰 없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같은 해 5월 30일 재의에..

충청·전라·경상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센터’가 지정‧운영된다.이곳 센터에선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 환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선정 대상은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지역거점병원 및 보건의료인별 연계·관리가 가능한 보건의료인단체 등이다.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다. 의료기관 인증,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함께 환자안전 전담인..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함운경 전(前)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지역구 후보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좌파 의료 사회주의 ”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전 후보는 22일 윤상현 의원실이 주최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2000명 증원은 문재인 前 대통령 때 ‘공공의대 만들어 정원 늘린다 재판(再版)”함 전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을 불쑥 2000명, 그것도 선거 기간에 내놓은 것에 놀랐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은 문재인 前 대통령 때 ’공공의대 만들어 정원 늘린다‘는 것의 재판(再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정상화하겠다는 ..

오는 4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6대 원장에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임명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오태윤 교수를 신임원장에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조규홍 장관의 임명장을 받은 오태윤 원장은 오는 2027년 4월 21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사진]이 내정됐다.의료계 인사를 위원장에 내세워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기대는 사라지게 됐다. 의사단체, 전공의단체에선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만큼 특별위원회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21일 정부, 제약계 등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협회장이 낙점됐다.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다.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

의료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출범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 ‘주요 사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과제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가 이번주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시급한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긴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 그림을 ..

이번주 본격 가동을 앞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등의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여기에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체계 기반인 건강보험 수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학 교육 질(質)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와 과학적 수급 추계에 기반한 주기적인 정원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를 포함 수련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 축소 등 수련 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근본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전문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