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의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정부 제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계가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그는 “재판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 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2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18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탁월하게 추진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 의료폐기물 관리, 친환경·고효율 사옥 구축·운영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국민과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청렴한 공단을 위해 반부패경영체계를 확립해 온 결과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및 공공기관 유일 ‘청렴노력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 건강보험’을 위한 공단의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2곳 늘어 총 6곳이 운영된다.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도 활성화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방안을 7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현재 상황실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상황 의사 1명과 상황 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 근무 중이다.응급환자의 병원간 전원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권역 내 병원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원으로 연계한다.정부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14년 연속 선정됐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년간 전문 모니터요원이 고객 입장에서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서비스 품질을 ▲수신 여건 ▲맞이 인사 ▲상담 태도 ▲업무 처리 ▲종료 태도 등 다섯가지 차원으로 나눠 측정하고, 총점 91점 이상 획득한 콜센터를 ‘한국 우수콜센터’로 선정한다.심평원 고객센터는 2024년 서비스 품질 지수 93점을 획득, 2011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14년..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재판부에 증원 근거자료 47건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4개 회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하나에 불과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 의대 지원 방안 없이 필수의료 지원책 홍보만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3개로 꼽히는 가운데 이 중 ‘회의록’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보정심 뿐이었다.정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심의안건을 자료로 제출했으며, 의사인력전문위는 회의록이 아닌 ‘회의결과’를 공개했다.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 모음’으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내주 내려질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선 1심에서 발목이 잡혔던 원고적격 등 쟁점들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1심과 다른 2심 재판부, 커지는 기대감지난 3월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시작으로 총 6개 그룹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하지만 소송 제기 당시부터 가장 약점으로 지목된 것은 ‘원고적격성’이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들이 원고로써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행정소송은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따진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

의료공백 속에 정부가 외국 면허소지자 진료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외국의대 졸업자의 의사국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업무협약은 공동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강원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역 대상 의료봉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력 및 자원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사회공헌전담팀의 수년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외이웃과 취약계층을 찾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다. KMI의학연구소는 건강검진 현장 차량지원과 의료진 파견을 통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KMI한국의..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500억원+α’를 지원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공급자‧수요자‧분야별전문가 등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최근 복지부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체계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비상 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

정부가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극 추진한다.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서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지난달 25일 본격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26일 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당시 보건의료정책관을 승진, 배치했다.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경실 단장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만들어진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특위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만큼 결정 내용을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75억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환자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은 대형병원들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도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병원들도 상당량의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담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동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과다.지난해 2023년 3월께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nb..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기간 정체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내일(10일) 열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대해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1차 ..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제출 자료를 달리 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연구자가 개별 연구 특성에 맞는 연구계획 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동안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위험도에 따라 필수 작성 항목, 제출 증빙자료 수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에는 한 가지 형태의 연구계획안만 제시돼 현장에선 혼란이 일었다.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20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을 수행했다. 이번이 제3차 개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계획 작성시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활한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

석달 간 이어진 의정대립 돌파구로 주목받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걸림돌로 ‘의료계의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지목했다. 이미 의료계와 1년 이상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문제를 다뤄왔고, 대화가 지지부진하단 이유로 의료개혁을 미루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다. 이에 최근 ‘원점 재검토’를 단일안으로 모으며 피력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몸담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난 2년의 국정 운영 상황과 향후 국정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돌아보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그 방안들은 ▲공정한 보상체계 ▲지역의료 지원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또 돌봄정책과 관련해서는 “돌봄, 간병을 비롯해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일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감사원이 자동차보험 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비급여 진료 행태 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기준 전체 자보 진료비는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타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이용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라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수행해 관련 자료를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감사원은 자보 관리와 연관된 국토교통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실손보험과 관련, 비급여 진료 집중 관리를 예고했으며 실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본원 1사옥 대강당에서 청렴의식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청렴 라이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를 비롯한 심평원 임직원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10개 심사평가원 본부 직원들도 교육에 동참했다.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렴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사례로 배우는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청렴가치를 현대적 판소리로 표현한 ‘신(新)별주부전’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

전공의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잇단 사직 및 휴직으로 의료서비스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추진,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의료계 공분을 샀던 박민수 차관의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돌파구 마련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집무실서 국정기조 발표 후 기자회견장에서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으로,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루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이날 회견은 국정 운영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실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주요 현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에 예비비 수십억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8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예산 배정일인 ..

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현재의 의료사태를 촉발한 시발점이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최초 출처는 아직 묘연하기만 하다.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만약 이들 회의록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합리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경우, 정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의교협 “정부, 올 2월 증원 발표 날 2000명 처음 언급하고 결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7일 ‘보정심 및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팩트체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