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이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1심 각하결정 때와 달리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데 큰 의미를 뒀다.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의대생 등)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항고심 결정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했다.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1심 각하결정을 파..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에 판단에 감사하다”며 환영했다.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난제가..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들에 한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집행정지 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현재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의사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

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의료계 측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예정이다. 의대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앞서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서울고법의 심리를 감안해서 31일 전에 최종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이달 말께 내려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항고..

과거 공급자단체들이 자료를 선(先) 제시하던 협상 순서가 공단의 선 제시 방식으로 변경된다.이는 공급자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고 집행부 변화에 대한 협상단 변화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다만 과거와 달리 참여단체들의 합동 사진촬영이 생략되고 대한의사협회의 생방송 촬영 요구 등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협상이 시작됐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 단장)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1차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1차 협상에서 공단이 협상 관련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 순서로  바꿨다”며 “공급자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고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한 배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금년도 수가..

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전날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주장과 반박이 지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부족한 의사 1만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 부당성을 강조했다.홍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주요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정부가 보고서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홍 교수는 포럼에서 “정부는 보고서 중 ‘만 75세 은퇴, 65세 이상 생산성은 50%로 감소,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가정하에 만든 ‘시나리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제주특별자치도 본부를 신설해 운영에 돌입한다.이번 조치는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소재 요양기관들을 관할할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는  7월 1일 진료비심사 청구 등 관할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현장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이번 조치는 강중구 원장의 임기 내 핵심 개편안으로 지난해 ‘지원’ 명칭을 ‘본부’로 격상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 의료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강중구 원장은 신년사에서 “그동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강원과 제주지역에 각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계 일부의 허위사실 지속 제기에 불편한 심경을 피력, 자제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제45차 회의를 주재,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일부 의사단체에선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지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전 2000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주장에는 힘을  싣는 반면, 의료계는 관련 주장에 대한 객관성 등을 이유로 인정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 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조사됐다.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대교수 등은 지난 3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의 적격성을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으며, 신청인들은 즉시항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인용, 기각, 각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13일과 14일 보건의료 분야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내외 유명 학자 등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NHIS Global Forum 2024)’을 개최했다. ‘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은 ‘보건의료 미래: 지역기반, 개인 맞춤,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선정됐다.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하버드 의대, 국립 대만의대 등의 유명 석학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3개 분과로 구성돼 13일은 ‘지역 기반 포괄적 건강·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14일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적 함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추진 중  정부가 일본 의사 증원 방식과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의료계는 앞서 의대 증원을 실시한 일본에선 우리와 달리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개된 자료에서 일본은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 수요·공급 추계 방법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같은 의료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보건복지부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해당 회의는 일본의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된 2015년 12월 구성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 정책 결..

“전공의 파업 사태로 올해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그간 경험 중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언급도 있었다. 2008년 유형별 협상이 시작된 이후 파업 중 협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업에 따른 경영난을 협상 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윤석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제1차 소위원회의 직후 건보공단 전문기자단과 만나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한 위원들 우려와 분위기 등을 밝혔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수가협상의 경우 직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올 2월부터 진행된 파업으로 발생한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

이병철 변호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브리핑 발언에 대해 “산수 공부가 모자라다”고 저격했다.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 법률 대리인이다.그는 15일 오후 ‘박민수 산수 공부’ 자료를 통해 “박 차관이 중대본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00명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나온 단순한 산수라며 의료계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정부가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애써 강변했다”면서 “박 차관을 조롱조로 비평하자면 단순한 산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박 차관의 발언은 지난 13일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의 일부다. 당시 박 차관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개편을 위한 근거체계 마련에 돌입한다.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수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조정체계 및 관리 운영 방안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14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제안 요청서를 공개했다.현행 행위별 수가제 기반의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각 구성 요소별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 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조정하는 관리 체계로 운영되지만, 수가 불균형 등 문제점이 다수 존재한다.  실제 행위별 수가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곱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월 14일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음성인식기술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시 본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성문정보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다.공단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신용정보법) 개정안 및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이번 인공지능 목소리 인증 도입으로 그간 본인 확인을 위해 여러 질의응답을 진행했던 고객 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되고 상담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이번 서비스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구두로 비정형화된 질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법률대리인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4일 공수처에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써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언론에서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으나 복지부로부터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이후 복지부는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거나 밝힌 데 이어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등 여러 차례 말..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전담부처 신설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의정갈등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도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3일에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생수석 신설을 지시했다. 14일 오전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해결 대책 청사진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

기침, 발열 등으로 내원한 환자 A씨(70대)는 급성 인두염 진단으로 경구약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 호전 없어 수차례 내원했다. 이후 코로나19 양성 소견 및 폐렴으로 악화돼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 호소와 수 차례 내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흡기 질환 진단과 감별을 위한 조치나 적극적인 검사 등이 없어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18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간세포암 환자 B씨(50대)는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지속되는 출혈 및 저혈압 상태로 혈종 제거술과 결찰술, 비장동맥색전술 받았지만 급성 호흡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가 쇼크에 준하는 상태가 길어진 상황으로 의료진이 더욱 신속하게 출혈 원인을 확인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근거 자료에 대해 객관적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의료계 비판에 대해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3일 오후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는 과학적으로 도출됐다”고 주장했다.이날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대리한 의료계 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쟁점은 정부가 제출한 3개 보고서가 2000명 근거로 타당한지 여부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보고서가 언급됐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없이 수록..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서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 연기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 주장된 집단 유급방지를 위한 대학교 일괄적용안은 현재로선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학교별 여건이 모두 다르고 다양하게 운영되는 데 따라 일괄적인 유급 방지 방안보다는 개벌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적절하고”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0일까지 의대생 복귀시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으로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을 각 대학별로 요구한 바 있다. 일부 대학은 이를 교육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유급을 방지할 지침을 마련 및 제시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또 다른 일부 대학은 9월부터 시작되는..

최근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3개월 간 건강보험 청구 급여비 30%를 우선 지급하는 지원책이 추진된다. 3개월 이상 이어진 전공의 공백으로 수련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책을 꺼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급여비 30%를 우선 지원한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기간 급여비다.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