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이 내년 1월 의대교수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미리 배정하고 사전 안내에 나선다.아울러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을 건강보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10조원 이상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9일 오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2일 ‘의대 교육 지원 T..

여권 내부에서 의대정원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탈하는 표심을 잡기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 양자의 협상 의지를 강조하고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대치 국면이 전환되길 원하는 의도인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국민의힘)는 2일 SNS를 통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앞서 국민의힘 공동선태위원장인 안철수, 나경원 의원에 이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의대정원 협상을 위한 테이블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의사 수 전국 꼴찌이자 의료사각지대가 많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시·군 근무 공중보건의사 마저 차출돼 고령 어르신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의료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이달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인력 확충, 지역·필수의..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까지 2배 늘린다. 대상 질환도 수요를 반영, 기존 5개에서 최대 13개까지 대폭 확대한다.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구현토록 했다.먼저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조정한다. 지금은 질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된다. 현행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돼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

4월 1월부터 시작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제출이 의대 정원 이슈 등과 상관없이 예정로 진행된다.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반발로 관련 자료 제출에도 일부 악영향이 예상됐지만, 의료 현안과 별도로 행정적 절차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한 의료기관 자료제출이 일정이나 제반사항 변경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의무 보고하는 제도다.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집단휴진 및 ..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국무총리에 의해 재차 언급됐다.윤 대통령이 제안해서 출범하게 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전문가, 환자단체까지 참여하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현재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날 전공의와의 대화를 직접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한 총리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화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들 부모와 교수님, 주위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설득 및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해결 기미가 없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총선 표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기존 보수 성향이 짙던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만큼 표심 변화가 대거 예견되는 분위기가 다수 관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국민의힘을 외면한 의료계 표심 흡수를 위해 의사 출신을 비례대표를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써는 개혁신당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관측된다. 비례대표 1순위에 이주영 前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전면 배치하는 등 반진보 성향 의사들의 합리적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앞서 의료..

의료대란 초래한 정부 책임자 경질론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에는 환자단체 및 의대교수들과 면담을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안철수 위원장은 2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한국선천성심장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만나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면담에는 각 환자단체 대표를 비롯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환우회 측은 면담에서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해달라”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라며, 환자안전에 불이익이 가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기 대처가 안 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하는 질환 특성상 환자 가족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됐다.다만 전의교협 측은 "예상한 부분"이라며 "의대생과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서울행정법원은 2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각하 사유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교수 33명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원고 적격은 해당 사건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대증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지가 관건이다.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서울소재 의대 교수들의 경우 증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이뤄졌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이었으며 4점 만점에 2.8점을 받았다. 신뢰도 조사는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등 네 개 항목이 제시됐다. 2022년과 비교해 ‘약간 믿는다’가 63.2%에서 59.0%로 소폭 하락했고, 평균 점수도 떨어져 2.9점에서 2.8점으로 내려갔다. 의료기관은 청렴도 조사에서도 2.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도가 제..

전공의 공백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집단행동’과 ‘2000명’ 숫자를 무를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 같은날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면 사회적협의체 등 논의에 참여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정부도 맞불을 놨다. 2일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총괄관은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 논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 이행 방안, 투자 우선순위 ..

의료행위 및 내원일수 거짓청구 사실이 적발된 의원 7곳 등 총 1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6개월간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이다.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해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자,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다.오는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 환자를 지원한다.당초 계획보다 대상 기관은 2배 많아졌고, 시범사업 시기도 3개월이나 앞당겨졌다.대상 기관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지역 2차병원을 방문해 정부의 의료 지원책을 재차 피력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전지역 2차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병원에서 마련된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지역 2차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료진은 "의료사고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

국제노동기구(ILO)의 의료사태 개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태도를 견지, 향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는데 반해 정부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은 정부 조치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결국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 위반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1일 ILO는 서면으로 “현재의 갈등 상황을 유의 깊게 보고 있으며 업무 개시 명령이 인정되는 특수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는 데 따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서면은 전공의 협의회는 노사단체가 아니므로 요청자격이 없어 긴급 개입불가 및 공식적 ..

수도권(서울),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대구) 등 전국 4개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 중증도,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광역 내 수용 가능 병원을 연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간담회에 참석해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최근 비상진료 ..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고수해온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대 증원 문제를 유연‧탄력‧전향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저녁 KBS에 출연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면서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다만 그는 “오랜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조정안을 의료계가 제시하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고히 하자,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불통 정권'이라는 날 선 비평을 연달아 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고 일갈했다.그는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불통과 고집을 부리면서, 오..

정부가 의료계와 변함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협회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생명의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집단 사직 철회를,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졌고, 의사들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재천명했다.의료공백이 50일 이상 장기화되며 정부가 유연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기존 정책을 재확인,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취지와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의료개혁의 최소 필요조건은 의사 증원"윤 대통령은 "정..

지난해 악성신생물 총 진료비가 10억15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195만 9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악성신생물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신생물(종양)이란 세포조직이 자율적으로 비정상적이고도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으로 신생물이 생체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에 따라 악성과 양성으로 구별한다.최근 5년간 악성신생물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165만 1898명 대비 195만 925명으로 18.1%(연평균 4.2%) 증가했다.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7조3765억 원에서 10조1552억 원으로 37.7%(연평균 8.3%)로 증가했다.진료 받은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