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체납자 공개 등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로 대상자 8명의 체납금액은 97억3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

정부가 환자를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은 이달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고자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됐다.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방안’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이 점검됐다.의료기관이..

의정갈등 이래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약 1조2600억원의 의료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해 금년 가을경 국립대병원에 도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이 발생한 금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체 국립대병원(10곳)의 의료수익 감소 추산액은 1조2600억원에 달했다. 5월 말 현재 현금보유액은 1420억7000만원으로 적정보유액 3999억원의 35.5%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립대병원들은 임시방편으로 운영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이들 병원이 차입한 운영자금은 총 7615억원으로 이 중 50.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됐던 의원 2곳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원 2곳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의사 염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병원들은 1명당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고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사 염 씨에 대해 롤스로이스 사건과..

의료 질(質)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에 대해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중심 모델 확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한 조치라는 해명이다.4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환자안전과 의료 질 개선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됐다.하지만 최근 발표된 ‘2024년 의료 질 평가 계획’에선 입원 전담의 운영 항목을 내년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선..

지난해 마약류 투약 사범은 2만명에 육박했지만 이 중 치료 인원은 여전히 6%에 그친 가운데, 전문가들이 총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마약 관련 대책을 내놓지만 정책이 난립하고 있어, 정작 검거 이후의 과정인 치료보호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불법 마약 중독자는 약 45만명,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독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약 중독자 치료..

간암으로의 진행 위험이 큰 C형간염의 국내 퇴치 길이 열리게 됐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된 덕분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인 C형간염은 감염되면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간암은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40∼50대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다. 원인 질환 중 B형간염이 61%, C형간염이 15%를 차지한다. WHO에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2015년 대비 간염 발생률 80%, 사망률 65% 감소) 달성을 위한 국가 인증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C형간염 지표들은 퇴치 목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퇴치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으로 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직격했다. 교육 질(質)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는 경고다.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함께 재정 투명성 등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앞둔 상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오 차관은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 질(質)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선택에 정부가 반색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재조정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김 반장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의 투쟁)은 중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인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12일)과 충북대학교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래된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선에 착수한다.지난 2008년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 당시 마련된 지정 기준이 변화하는 최신 검진환경을 반영치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최근 건보공단은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정성 평가 연구’를 공개하고 검진기관 지정 기준 변경을 예고했다.건보공단은 현재 낡은 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먼저 장비와 관련해 일부 노후 장비는 검사 결과 정확성 결여 등의 문제로 검진 질(質)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기정기준의 인력기준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반영하지 못해 검진비용 환수와 행정처분에 따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결국..

빠르면 내주 발표될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의 경우도 신고에 포함될 전망이다.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제품설명회를 CSO도 제약사들처럼 열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초반 검토와 달리에선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신고토록 방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제약계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며 거래 관행에..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대기비용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원칙인 행위별수가 틀을 과감히 벗어난 개념이다.특히 응급실 대기비용에는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도 포함되는 만큼 분만,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3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의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체계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 살리는 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 “규정 준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7%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인 5%보다 높지만, 규정인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심평원은 3일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 비율(30%)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한 규정이다. 심평원은 “2024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인원은 총 126명으로 이 중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강원지역 의무고용 대상인력에서 제외되는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비상대응반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 했다.대상자 7명은 모두 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복지부는 이번 공시송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조치라고 공지했다.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

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들 사직서를 처리해달라는 정부 당부에도 불구, 실제 사직서가 처리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과 사직서 처리 후 전공의들 수련 허용 관련 방침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였다. 지난 6월 5일 9명 대비 42명 증가해 실제 사직인원은 51명에 그쳤다.레지던트 1만506명 중 981명만 의료현장을 지켜 한달여 전인 6월 3일보다 76명 늘었다. 출근율은 9.3%로 여전히 10%를 밑돌았다.인턴의 경우 211개 수련병원 3250명 중 106명만 근무, 6월 3일보다 오히려 2명 줄었다. 출근율은 3.3%에 그쳤다.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당론인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70명 이상 의원이 뜻을 모아 결실을 맺겠다는 포부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인 박희승·김남희·김윤·장종태·서미화·서영석·전진숙 의원 및 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및 노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 건강돌봄시민행동 측이 참여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치 ▲이수자에 의무복무 부여(10년) ..

전공의 복귀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정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지난달 말까지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복귀나 사직서 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국민 비급여 이용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비급여진료비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자 800명과 미경험자 200명 내외 등 총 10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비급여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조사가 목적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시사점 및 개선전략 도출을 위한 ‘2024년 비급여 이용 및 실태 모니터링’ 용역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연구에서는 ▲비급여 제도 인지도 ▲이용 경험 및 효과 ▲관리제도 경험 여부 등 전반에 걸친 조사가 진행된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콘텐츠 및 비급여 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비급여 제도의 인지도 ▲만족도 ▲정보 이용실태 ▲개선사항 등을 도..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간호법이 야당에서 또 등장했다. 이로써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이 현재 3개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이다. 간호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번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인이 발의한 간호법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발의에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수진 의원안 역시 간호사 업무를 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속측정혈압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인정하면서 관련 제품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 보험적용 기술 여부를 두고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5:5에 근접해 팽팽했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적 흐름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열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연속측정혈압계에 대한 기존 보험적용 기술을 인정, 급여 처방이 가능한 의료행위로 인정받았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공교롭게 두 업체의 제품은 같은 날 승인을 받아 동일 시장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주인공은 참케어  손목 혈압감시기(H2-ABPM)와 스카이랩스 반지형 측정기(카트비피, CART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4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각 직역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위원은 오늘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 직역 및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를 두고 여기서 보건의..

정부가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가 핵심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공단은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및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서 체납처분 완화가 2023년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