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당의 총선 악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의료개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두 달째로 접어든 의료공백 사태에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협상 부진이 겹쳐 표심 와해 및 이탈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감소를 주장하는 등 분위기 전환용 중재안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측에서 의대정원 확대 사태 장기화 돌파구를 마련을 위한 해법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접전처에서 강세를 보이던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의대정원의 피로감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접전 지역 확산..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의과대학 증원 감축설을 일축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필요조건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회 각계에서는 의대정원 감축 및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피해 가중은 물론 총선 리스크가 커지는 데 따른 제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정원은 의료 정상화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감축설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의사정원 확대 추세와 평균 인구당 의사수를 근거로 들어 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필수의료 지원을 큰 비중으로 포함시킨 정부가 의료계에 재정 지출 우선순위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중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박민수 차관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해당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

정부가 의사수를 늘려온 세계 각국 사례를 제시, 2000명 정원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과대학 증원이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이다.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시작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전제, 증원 필요성을 피력했다.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린 미국, 6150명 프랑스, 1759명 일본 등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온 세계 각국의 사..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어 제약기업의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 임상, 인허가 등 주요 분야 심화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유럽 등 전략적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실제 지원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획, 임상, 인허가, 투자, 라이센싱, 법인설립 및 ..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World Bank, WB)과 공동으로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대상의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한-WB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며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문제 극복 등 세계 보건이슈 대응의 일환이다.공단과 세계은행이 ‘베트남 병원 의료서비스 구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공동 기획했고 베트남 사회보장청, 베트남 보건부, 세계은행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연수과정에 참여한다.공단은 2011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복지부 ‘제1기 K-health(’21~’23)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 맞춤 건강보험재정 위험관리시스템 설계를 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품절의약품 감시 활동을 가로 막았다고 제기한 비판에 대해 시스템 개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는 의약품 수급 정보를 투명 공개하고 있지만, 도매추정재고 수준이 5%미만일 경우 공급량 부족 또는 도매재고가 없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22일 심평원은 최근 건약이 제기한 품절의약품 감시활동 방해 지적에 대해 “시스템에 의한 오류로 인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건약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웹페이지에서 품절의약품 도매 재고수준 파악을 못하게 심평원이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을 제한했다”며 “시민단체의 품절약 현황 보고서 발행을 가로막는 심평원을 규탄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6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문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를 통해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현재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토록 하는 정부 대처 등 중재안을 마련했다."범사회적의료개혁 합의체 구성, 공신력있는 기구·시민단체 참여"중재안에는 "의·정 합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최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행렬이 잇따르는 가운데, 박 차관은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보호센터 운영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료 교수,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nbs..

교육부가 국회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한 뒤인 21일 교육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0일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구성 날짜 ▲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강 의원 요청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진제공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사직의 단초가 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그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토록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의 대학별 확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증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25일 말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학교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이 마약류 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이들 8개 의료기관을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기존 지정된 9개 권역, 30개소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8개 권역에서 12개소가 신청했다. 이중 환경개선은 3개소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시 의대교육이 불가하다는 의료계 지적을 불식시키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증원 배정 발표 당시 “의대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확언한 데 대한 대한의학교육평가원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상국립대 찾아 경남지사와 경상대총장 및 의대학장을 만나 의대 교육여건 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의대생 집단 휴학 장기화로 학생들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요청한다. 이주호 장관은 “..

정부가 의료계와 여당의 대화 가능성 타진에 환영과 함께 의료공백 사태 종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완수를 강조했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 이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빅데이터 기반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인 이번 대회의 공모 분야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며,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4일간이며 HIRA빅데이터개방포털(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각 공모작은 1차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2차 캐주얼 인터뷰, 3차 발표심사를 거치며, 최종 10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우수 2팀, 장려 2팀, 입선 4팀)과 총 216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

정부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로 2000명 의대 증원 시 충북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당 학생 수가 17배 이상 격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 현황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씩 증원돼 2030년 시점에서 의과대학 교수당 학생 수 비율을 산정했다.전체 의대 교수의 경우 1인 당 학생 수는 충북대가 8.2명,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각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13.7배). 기초 교수 최대 4배, 임상 교수 최대 17배 격차기초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강원의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의대가 10.7명으로 제일 적었다(4.1배). 임..

의대 교수 집단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중재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유연한 대처를 지시하면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지시는 지난달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고수하던 ‘원칙론’을 처음으로 벗어나게 됐다. 오는 26일 예정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사직 사태가 한 달여를 넘어가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게다가 교수 집단 사직이 더해질 경우 빚어질 의료대란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정부로서도 한숨 돌리게 됐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났다.간담회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해 받..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어느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정부의 우회 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이를 근절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21일 복지부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처리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처리 방안 모색과 함께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함께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이날의 지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앞서 한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사진 출처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것 관련해선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

의대정원 확대 근거가 됐던 3개 보고서에 대해 의학분야 최고 석학단체가 “보건복지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 수급을 전망했다는 입장이다.22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학한림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