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을 늘린다. 응급 진료를 위해 병원에 대기 의료진은 ‘당직 수가’를 받는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기반 업무 재설계→전문의 중심 병원 지향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진료 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그동안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렸다.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선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이듬해 정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전공의 사직서 수리기한을 1주일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사직서 수리기간의 변동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복귀 전공의를 비방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개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인의 자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필수의료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필수의료 강화 3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국가재정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또 ‘보건의료기본법’은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 ..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들에 요청했다.특정 의료기관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건립하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본격적인 병상 관리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총 6600여 병상 규모의 분원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했던 병상의 73%인 4800여 병상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수도권에 대형병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환자가 수도권으로..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성분명 아테졸리주맙)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반면 HK이노엔 구토 방지제 아킨지오(성분명 네투피탄트)와 보령의 직장암 치료제 젤로다정(성분명 카페시타빈)은 급여기준 설정으로 급여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먼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를 혜택으로 한 컬럼비주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아킨지오주(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은 ..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사후 환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

휴진을 하고 있거나 예고한 병원들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0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 등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결정했다.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2025년 1분기부터 청구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하지만 복지부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년간의 ESG 활동으로 경영 고도화·내재화를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원주 본원 및 10개 지역본부 담당자로 구성된 ESG 경영추진단과 이사회 산하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도입, 확대했다. 심평원은 2023년 ESG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을 발간했다.심평원은 ESG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스토리북은 격년, 팩트북은 매년 발간하고 있다. 금번 보고서는 심평원의 여섯번째로  ▲ESG경영 추진체계 ▲ESG 추진 내용 및 성과 ▲ESG 인증·수상 내역 등이 포함됐다.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용 마약류의 한 종류인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처방 건수가 최근 5년 새 무려 3.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으로 분류되는 얀센社의 콘서타 처방 건수가 2019년도 36만여 건에서 2023년 120만여 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120만 건 처방 내역 중 10~20대를 대상으로 한 처방이 무려 8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분류하면 서울 지역 전체 처방 43만9070건 중 강남구가 6만6277건(15.09%)으로 최대 처방 건수를 기록했고 송파구(4만5103건), 서초구(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을 상징하는 캐릭터 ‘히토(HITO)’와 ‘토당이(Todang-i)’를 앞세워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 서울 성수동에서 ‘히라클 유토피아(HIRACLE UTOPIA)’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이 기간 시민 1만여명이 방문해 심평원이 제공하는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유용한 의료정보 서비스 체험에 주안점을 두며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았다는 평이다.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가장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높은 전문성 탓에 대국민 홍보에 태생적 어려움이 있다. 보건의료 전문지식을 상당수 포함해 제공 서비스나 기관 이해도..

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첩약,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선별 비급여 1068개 항목이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근거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3월, 9월 등 연 2회, 의원급은 3월 한차례다.대상은 지난해 병원급 4245개소에서 올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하달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TO) 감축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전공의 사직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기한이 촉박하다”며 완료 시한을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9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달된 공문에는 전국 수련병원별로 오는 9월 최종 선발하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토록 했다.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하반기 모집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환자가 병원에 이송 됐으나 진료 불가 등 문전박대로 다른 병원에 재이송된 사례 중 절반 가량은 해당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227건으로 집계됐다.병원에 이송된 이후 한 번 재이송된 경우는 4113건, 두 번 재이송 된 건은 84건, 세 번 재이송 된 건은 14건이었다. 네 번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재이송 사유 대부분은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이어서 ‘기타’ 1121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71.1%p 급증했다.특히 1만7817명 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이 무려 49.5%에 달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

정부가 의대교수 채용 시 개원 경력을 대학병원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근무경력 완화만으로는 교수 채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교수 충원을 서두르기 위해 채용기준을 계속해서 조정할 경우 교육 질(質)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규정은 교수 등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정부는 의대 교수 채용 시 근무경력 환산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현재 각 의대는 교수 채용 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을 환산해 인정하고 있다.가령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A의대는 △대학 부속병원 및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서 기술사업화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해당 법안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업체·병원·연구기관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병원 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 차(茶)담회를 개최했다.지난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차담회에는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교육수련부장, 임상교육훈련센터 추진단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학생 교육과 수련을 위한 공간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학병원의 물적 인프라 확충..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발언했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는 복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완료하고 결원 확정” 당부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오늘(8일) 오후 발표한다.사직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완화와 미복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이번 발표에는 금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게 된다.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현장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확인 후 7월 초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정하면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거대야당이 또 다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 연장선에서 ‘지역필수의사제’를 검토 중이다. 모두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료계가 그동안 위헌성,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민주당 의원 71명 ‘공공의대법’ 발의···의무복무 10년 명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71명은 지난 2일 당론으로 채택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치 ▲이수자에 의무복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