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증원에 따른 실습 교육 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안에 공감을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의대증원이 의학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각자 의견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의사로서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1500명 확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이라며 “두 기관장은 의료계 어른으로 이번 의대 증원과 의학교육 영향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장 모두 실습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하며 지속적 투자와 인력 인프라 구축을 제언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중..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오늘(1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날 오후까지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간호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 사항을 규정해 간호인력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7월 15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20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20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20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공단과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심사수탁은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할 때까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지게 된다. 그간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심사 후 감면율에 따라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소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대규모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병상 증설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추진 중인 6000병상 이상 대규모 분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개혁 일환으로 병상관리를 지목하고, 보다 강화된 병상 증설 기준을 예고했다.세부적으로는 수도권에 1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해당 시책은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

전날(15일)이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전공의 수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자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안’과 관련해 정부측 위증 논란이 불거졌던 데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 해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대비 18%p 줄고, 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5 병원에서의 장기이식 건수는 240건에서 188건으로 21.7%p 줄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99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609건에 비해 무려 18%p나 감소한 수치다. ▲신장 297건→243건 ▲간장 142건→126건 ▲췌장 10건→3건 ▲심장 85건→64건 ▲폐장 75건→63건 등이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수술이 대거 지연된 빅5 병..

의료공백 상황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자들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정부는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감한 투자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조정관은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개혁은 지체돼 왔다”면서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악화되는 등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은 요양원 내에 국내 최초로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개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성 검토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 표준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2014년 서울 강남구에 개원했다.서울요양원의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치과치료용 의자(유니트 체어) 등 기구와 설비는 (사)스마일재단 산하 ‘스마일돌봄위원회’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공받았다.서울요양원은 7월 10일 구강보건실 설치 기념행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있어 구강보건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널리 알렸다.고치범 서울요양원장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입소 어르신들 구강 건강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최근 5년 간 만성질환자 중 10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28만명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다제약물 복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공단은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 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파악한 결과,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경구)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자는 2019년 84만명에서 2023년 128만8000명으로 약 53% 늘었다.&n..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게 질(質)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직 의사 및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대해선 수가로 보상한다.오는 8월말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최종 내용이 담긴 1차 개혁방안이 발표된다. 이어 9월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게 된다.15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은 ▲진료 ▲진료협력 ▲인프라 ▲인력 ▲전공의 수련 등이다.전문의 중심병원의 핵심인 인력과 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일환으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이 강화되고 감정·조정 시스템이 개선된다.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환자 대변인제’가 도입된다.그동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환자단체에선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색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입법화를 주문했다.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먼저 특위에서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됐고 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IT 감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감사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IT 감사 역량 제고와 횡령·부패 등 사고예방을 위한 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양 기관 상임감사 주도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AI, 빅데이터 분석 등 IT 감사기법 및 반부패 활동 정보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교차 감사 등 자체 감사기구 인력 교류 및 상호지원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체 감사기구 운영 내실화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

규제당국이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및 처방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관련자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의료기관 1개소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6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위반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약·처방 분석 대상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3월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했다.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

현행 3~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물리치료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지만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면허에는 동등한 교육 및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돼야 하는데, 물리치료 분야는 동일 면허에 대학교육 학제가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료인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양..

병원이나 학교로 복귀한 의사·의대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다시 등장했다. 현장에 남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다.정부에선 이번에도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서울경찰청은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12일 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는 최근 텔레그램 채팅방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지난 7일 만들어진 채티방은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이다. 지난 지난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려졌다.명단은 의료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해 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 부서별 업무 담당자 및 주요 업무를 비공개해 대응 이유에 궁금증이 쏠린다.의료계 주요 민원 및 상담처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 직원 소개 블라인드 조치로 인해 관련 업무 불편 가중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건보공단·심평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공개 조직도 및 부서안내 일부를 비공개 처리했다.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 공사 후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악성 민원 전화로 사망에 이른 사건의 재발 방지책이다.실제 심평원 역시 급여화와 관련해 업체 등 악성 민원에 준하는 다발성 민원 제기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만..

가천대 길의료재단 등이 추진했지만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사실상 무산된 서울 송파구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해당 사업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컨소시엄이 토지대금을 미납,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다.12일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해 사전검토 중이다.이번 방안에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1조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서 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겨냥한 범정부 차원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연이어 의료계 치부를 들추면서 의사들 투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양재동 소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A의료재단 부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료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의료재단은 지난 2001년 설립 인가를 받은 이래 28개 혈액투석실, 내과 외래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혈액투석 전문 의료기관이다. 3..

[기획 1]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지난 4월 2일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참여 없이 민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명됐으며, 공급자단체(10개), 수요자단체(5개)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를 거친다. 이후 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데일리메디는 ▲중..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올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에서만 총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응급, 고난이도 질환, 분만‧신생아‧소아 등에 중점투자를 발표해 왔다.먼저 공급이 부족한 중증‧응급환자 및 고난이도 질환에 대폭 보상을 늘렸다. 특히 대동맥박리수술 수가는 39% 인상했으며 급성 심근경색증 시술 인정범위를 확대했다.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수술 등 가산을 평일주간 100%, 야간공휴일 150~200% 올렸다. 스텐트 등 심장혈관 중재술 수가는 최대 2배 인상했다.이 외에 4개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시 227만원→ 463만원 인상했다. 생체적출술 +20%, 이식신장 적출술 +132%, 뇌사자․생체이식술 120%,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학기 개설 등 구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과대학생들의 떠난 마음은 돌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96%가 의사국가시험 거부 입장을 밝히며 정부 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형국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본과 4학년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현장 공백 및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의대협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예정자 명단 제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향후 3년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을 늘린다. 응급 진료를 위해 병원에 대기 의료진은 ‘당직 수가’를 받는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기반 업무 재설계→전문의 중심 병원 지향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진료 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그동안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렸다.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