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의료개혁 4대 과제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의료계 숙원이다. 특히 세부 과제로 포함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대안으로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왔다.의료사고 발생 시 고의가 아니더라도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의사들이 중증·응급 포함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의료개혁 특위가 추진하는 우선 과제 중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계는 물론 환자·시민단체까지 의료특위가 내놓은 특례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 보험가입..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을 지적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중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성남시가 문제삼은 발언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정부 측에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700만원, 2023년 9억1000만원이었다”며 “같은 시기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과 결여된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논리와 판사 논리 사이의 큰 괴리로 형사재판제도와 양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의료와 법률’에서 의사와 판사의 논리적 괴리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80대 환자에게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약해 파킨슨 병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행위는 투약금기이고, 맥페란 주사행위와 파킨슨 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산대학교병원 감정..

그동안 번번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지방의료원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을 포함해 각각 24명, 2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 지방의료원법 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 또는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 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한 정부가 환자들이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개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그동안  일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아 만성질환 등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안내받기 어려워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과다 이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실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을 통해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를 추진한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자금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대내외 건강보험 자금운용의 신뢰성 확보 및 자금운용체계를 개선키 위한 목적이다. 18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 컨설팅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건보 준비금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준비금을 정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든 비용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건보공단은 2023년말 기준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기수지눈 4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연평균 약 8.4% 증가했다.지난 2021년 약 81조원에서 2022년 89조, 2023년 약 95조원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의약품 유통금액 94억7000억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공급금액이 반영된 수치다. 도매상이 52.8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8%를 차지했으며 제조사 31조5000원(33.2%), 수입사 10조4000억원(11.0%) 순으로 나타났다.생산금액..

전국 수련병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7월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48명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련병원은 하반기 모집에서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 수준이다.18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 전공의 1만3531명 중 임용 포기를 포함 사직 처리된 인원은 7648명(56.5%)으로 집계됐다.이 중 인턴은 30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 처리됐다.이는 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통해 집계됐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정부부처와 각 직역단체 이견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의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정부가 제출하면서 토의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 “간호 관련 법, 의료법 하위법률 명시해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회기 때 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불렀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가 1700여 명이 동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인증 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5월 27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 담배소송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적극적인 행사 참여가 잇따랐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600여 명이 동참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보건‧의료계 전문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 저명인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공단 직원과 국민 참여도 줄을 이었다. 첫 주자인 정기석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과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주했다. 이번 과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해당 과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속도, 사용시간, 이동거리와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상태정보 수집 모듈(PDCM)을 개발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방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이다. 연구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년으로 정부 출연금 22억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재활공학연구소가 전체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다우테크놀로지, ㈜퍼스트씨앤디, 동의대학교 등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개발될 상태정보 ..

치매 명칭 변경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7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학계 공감대를 얻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최근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은 ‘인..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전날인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했음에도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을 확인 중”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041명(10.0%), 사직자는 1726명(16.4%)..

전국 100개 섬 1만 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화상 원격진료 사업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도심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진료기록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시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가능하다.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사업 총괄(..

수련병원들으로부터 전공의 결원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특히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명단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 검찰에 송치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국내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 후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식약처는 환자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17일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올해는 경진대회 10주년을 맞아 ‘바이오코리아 2024’ 박람회 전시부스에 참여해 홍보를 진행했고, 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상시 홍보 웹페이지를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내에 신설했다.이번 경진대회에 총 109개의 아이템이 접수됐고,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0개 팀을 선정했다.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Wellysis’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마고’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Wellysis’ 팀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생성형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을, ‘마고’ 팀..

정부가 내년 의료질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원금이 대거 삭감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 실시될 의료질평가에선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한 완화된 기준의 평가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1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불이익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사직 및 교수들 휴직 사태를 감안한 평가를 고민 중이다.총 8천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올해 의료질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돌입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관리방안을 주요 업무에 대거 포함시켰다.필수의료 강화 관련 수가개선 및 지불제도 개발 등은 물론 비급여 관리 강화로 필수의료 지원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주요업무를 보고했다.먼저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수가개선 및 지불제도 개발을 위해 ▲불합리·불균형한 수가개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속가능한 미래 지불제도 확립을 추진 중이다.또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주요 업무다. 현재 급성기 병원 환자안전 강화 수가개선(환자안전 전담 전문의 수가 개선)과 요양병원 의료 질(質) 강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더불어 현재 수가 개편방안 연구 결과 활용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복지부 노인정책관 임명됐다.임기는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이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 품질 향상 등 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품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유한 재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미분화부데소니드’ 등도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조건부 약가인상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17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의약품 도매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일각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해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가능성 타진에 나선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료현장(병·의원) 즉시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최근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요청서를 제안하고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개발은 고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단계적 시스템 적용과 활용범위 등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사전 연구가 필수적이다.건보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 적용 범위와 활용방안 설계, 이에 따른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주요 연..

정부가 장기화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행정처분 철회, 수련특례 제공 등 여러 전공의 회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외면받자 국회가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6일, 10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15일 직후 열린만큼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자 후폭풍도 작용했다. 청문회에서 정부에 날을 세우지 않았던 여당 의원,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이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날카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모두 썼지만,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의료계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