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의학계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웅래 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前 중앙당 사무총장), 이명수 前 국회의원(前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이날 서미화 의원은 “1형당뇨는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이기에 사실상 장애임에도 의료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365일 24시간, ..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중 책임보험공제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관련 논의가 매주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종합보험공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누구를 가입시켜야 하는지 등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관련 논의가 매주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

응급실·중환자실 의사들의 파업 금지 조치를 언급해 의료계에서 격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측이 “해당 법안을 준비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단지 의정사태와 관련해 환자단체 의견을 청취하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시된 적이 있었을 뿐, 법안 마련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7일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某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들을 최소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 부서로 규정, 의사들이 파업해 의료공백이 생기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매번 의대 증원 시도 때 마다 발생하는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 회원 일동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의료개혁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의료공백을 초래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온다고 해도 주 80시간 일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제도는 ‘전..

일선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유지 방안을 내놨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경증환자 내원시 본인부담 단계적 상향이 골자다.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선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환자가 증가하면서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중증·응급질환진료가 제한되는 곳과 대상 질환이 많아져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

구체적인 하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 일정이 나왔다. 전공의 1년차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인턴과 전공의 2~4년차는 9일부터 16일까지다.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8월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한 6월 3일 906명 대비 118명 증가한 수치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 신분으로 전주 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제별 분석심사 개선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지침 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강원 및 제주본부 설립에 따른 권역별 본부 정비 , 당뇨병, 폐렴(소아) 지표개선과 전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담겼다.  7일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14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은 자율형 분석심사 중증외상 영역 대상 및 지표 개선사항이 반영된 13차 개선 이후 14차 개선이다. 먼저 심평원 신규 본부 설립에 따른 권역별 본부정비가 정비됐다. 심층심사 심층 대상기관 선정 문구정비도 이뤄졌다. 제1권역 서울, 경기북부강원에서 서울, 경기북부, 강원으로 분류됐으며 부산제주, 대..

정부가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공지한다. 전공의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다른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공의들이 단 한명이라도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진행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실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효율적인 내부감사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 생성형 인공지능(AI) 현황 및 종류와 특징 ▲Chat 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 ▲ 감사업무 프로세스별 Chat GPT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심평원 감사실은 감사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2년부터 업무 처리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복무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IT 감사 역량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Chat GPT를 활용한 실지 감사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 업무 처리 자동화(Ro..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공단 본부에서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수혜 및 미담 사례를 주제로 제도 효과성 홍보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혜자와 그 가족’ 부문과 ‘요양기관 종사자’ 부문에서 총 57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 37편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혜자와 그 가족’ 부분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5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2편 총 24편이 선정되었으며, ‘요양기관 종사자’ 부문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5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편 총 13편이 선정됐다.이 ..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필수 의료인 ‘지방 소아응급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 결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라며 선후관계를 분명히 했다.  6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소아 응급실을 지켜온 전문의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이탈을 본격화하면서 진료 공백이 커졌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응급의료과는 “소아응급은 필수의료 중 가장 필수적인 분야지만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불공정한 보상, 높은 의료 사고의 위험 등 제도적 문제가 쌓여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2027년까지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는 20% 이하로 줄여나가는 체계 개편이 골자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게 된다.정 단장은 “3년 뒤인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4..

전국 11개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와 약국 30개소가 참여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가 구축돼 중등증 이상 소아 환자에 적기 치료가 제공된다.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계에는 약 2억원의 지원금과 병·의원에는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 책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진행된다.중등증 이상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청소..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장 교수 유력설에 반발하고 있어 임명 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장(개방형직위)에 2인의 후보자가 지원했으며 그 중 한명인 장성인 교수 임명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장 교수는 이사장 공모 당시 現 정기석 이사장과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 정부와의 인연도 적지 않아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7월 5일 ‘2024년도 하반기 1차 건보공단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 이후 최근 노조가 장 교수 유력설과 관련해 정기..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 주도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최근 민주당 박균택 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이 함께했다. 이는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균택 의원은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서울 장충동) 2층 그랜드볼룸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성과 평가 등 급여제도 관리에 있어 RWD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 RWD 구축 및 관리, 성과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대만 국립대학암센터(NTUCC), 덴마크 의약청(DKMA) 등 국제 주요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해 각 국의 RWD 활용 경험을 발표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약품..

0~34세 이하 당뇨환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소아·청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 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19세 미만과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 방지와 배제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 단위..

정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도입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법기관 제언이 나왔다. 제도를 시행해도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다.  현재 ’자율‘ 체제에서 가입률이 약 33%인데,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0%가 안되면 원인 분석 및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조합 선택 가능···가입률 33%수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해..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진료과 전문가들이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다 :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열렸다.토론에 나선 중환자실,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각 진료과에서 저수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허진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집중관리시 별도 수가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옴부즈만제’와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과 접근 방식이 달라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

최근 4주간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과반은 감염 시 위중증 진행 확률이 높은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됐다.질병관리청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해 백일해, 수족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 2월 첫주 정점을 찍은 후 감소했으나, 지난달 첫째주 91명, 둘째주 148명, 셋째주 225명, 넷째주 465명 등 최근 4주 동안 5.1배 늘어났다.바이러스 검출률도 6월 넷째주 기준 7.4%에서 지난달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