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27조원을 활용해 필수의료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복지위 최보윤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위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충분한 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방침은 향후 5년 간 10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현재 건보재정 준비금이 27조원 정도 있고, 이를 활용하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와 달리, 건보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이 다가오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8월~9월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 같느냐”고 질의했다. 이주호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영호 위원장은 다시 “노력하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가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 분위기 상으로는 복귀가 어렵다고 보지만, 정부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8~9월 내 복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정부 의대 증원 여파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 휴학이 반 년 이상 지속되자 “사회가 어떤 직역, 어떤 학과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과 휴학을 참아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 조정훈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배장환 前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질타했다. 조 위원은 세계의사회 규율을 배 前 위원장이 스스로 읽도록 주문했다. ‘의사는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저 시도해야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기간 동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 상황을 질의했고, 조 장..

충북대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前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이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충돌했다. 증원된 32개교 중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이곳의 총장과 의대 교수 간 갈등은 배장환 前 위원장이 학교에서 사직한 뒤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참고인으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 교육위 김준혁 위원(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정성국 위원(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립대 전임교원을 3년 간 1000명 늘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배장환 前 비대위원장은 “전임 교원을 늘린다고 하는 건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게..

의대 증원 2000명 숫자의 출처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단체 측이 “의료대란을 정쟁화하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서 교육위 김대식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가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4월~5월 췌장암 환자 설문조사 결과 신규환자 거부, 수술 취소, 항암 지연, 방사선치료 취소 등 정상적 치료를 받는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의료대란 관련 공론화위원회 ▲환자피해 특별기구 발족 등을 요구했다. 그는 “환자..

병·의원 영업 종료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서울 시민들이 퇴근 후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디컬존’이 지하철역 내 12개 역사로 확대된다.서울교통공사는 “8월 19일부터 서울 지하철 6호선 역촌역과 7호선 사가정역 구역 내 메디컬존 사업 임대차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메디컬존은 지하철 역사 내 병원과 약국이 함께 운영되는 서비스로 역삼역, 종로3가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합정역, 강남구청역, 면목역, 학동역, 논현역 등 총 8개 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기서 4개 역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역촌역, 사가정역 입찰을 시작으로 다음달 7호선 용마산역, 8호선 장지역의 입찰이 진행되면 총 12개소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메디컬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치료제를 추가로 공급하고 신속한 보험급여 등재를 추진한다. 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질병관리청,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과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8월 2주차 입원환자수 1357명으로 올해 정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코로나19는 최근 2년간 여름철에도 유행, 추세를 고려하면 당분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중증 및 경증 환자 모두 증가했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

정부가 의대 학사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학생들이 복귀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식이 무너진 방법을 계속 취하니 소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조국혁신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질타했다. 강 위원은 “의료선진화, 필수의료 혁신을 외치는데 정작 현장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고, 협상보다는 개입과 압박으로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의대에 3월부터 5월까지 3회 공문을 보내며 학사 운영에 개입했다”며 “증원 인원을 반영해 학칙 개정을 하라고 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압박 등을 취했다”고 꼬집었다.현재 대학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한 때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다. 최근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제정‧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사처리 기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심평원에 의..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됐던 주요 사안인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총 3차 회의 중 폐기 시점이 몇차 회의 이후인지는 정부가 답변을 준비 중이다. 장관 자문용 임의기구이기에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었고, 배정심위 위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16일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대 배정심위 관련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당초 성명불상의 배정심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는 ..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에서 2030년까지 총 6조59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각 대학이 요구한 의대 증원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7년 간 의대 교육 실습환경 개선, 임상실습 시설(수련병원) 개선 등에 약 6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의대 정원 최다 증원 충북대 “연구동 신축 등 3634억원”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국립대를 살펴보면, 우선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충북대는 총 36..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6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가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문 및 의대 교육 여건 악화 우려 등을 집중 추궁한다.또 주요 참고인으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도 채택돼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증원 필요성과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소신을 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단적 2000명 결정” VS “여러 안 검토”…복지부 위증 논란 주목 우선 의료계는 지난번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측의 위증 논란이 이번 청문회에서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위증 논란은..

중증질환을 투병 중인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단인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법제처는 최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모든 중증질환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8..

서울대를 제외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9개 국립대 의대에서 향후 6년 간 2363명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9곳에서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수요조사서는 교육부가 각 국립의대에 금년 3월 제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였다.  대학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임상의학교수 1942명, 기초의학교수 421명을 더 늘려야 한다고 봤다. 내년도만 해도 국립대들은 임상의학교수 577명,&n..

그동안 의료 과소비 주범으로 지목받은 도수치료,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정부가 손을 본다.특히 정부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경영 악화 및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 강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비중증 질환 대상 무분별 비급여 진료 행태 집중 관리”13일 보건복지부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비급여 진료 본인부담액은 지난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다. 2022년에는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정부는 의료비 증가 배경에 건강보험 급여 항..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모두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기록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으로 야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 잘 된 대통령은 없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민주당..

정부가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더불어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대기가 필요한 분야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 시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산제도를 정비한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 전면 혁신 추진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첫째로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들었다.그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중증의 고난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

정부가 비급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항목별 비용 공개는 물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공개 등 환자들의 선택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비급여 진료 영역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의개특위 소위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

‘의사 예비시험’ 손질을 두고 “외국 의사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내외국인이 국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사전 시험’이다. 국내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겐 곧바로 국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외국 의대 졸업생은 국시에 앞서 1·2차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외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38개국 159개 대학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외국 의사 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시됐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선 만성질환자의 의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이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포괄 및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착안됐다.복지부는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유도, 합병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방안 마련 일환이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은 8월 1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일부 내용은 하반기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알선·..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를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1월 시작됐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한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했다.참여기관은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거주지역 내에서 일반적인 의료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도 적정단계 진료로 비용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자가 다가왔지만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압박이 될 만한 조치는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집단휴학 승인, 집단유급 조치 등 강경책을 통해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소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1학기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의료계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지탄했다.서울경찰청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정밀 분석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낙태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과정이 상세히 공개됐다.영상 게시 당시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여러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거부당한 일이나 수술비용 등 경험담이 더해지며 신빙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