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소위 PA(Physician Assistatn)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 역할에 대한 정부의 ‘현행 면허범위’와 ‘근무 안정화’ 등 2가지 기본방향이 재차 확인됐다. 의료인 간 면허체계가 상충되지 않고 현재 면허 범위 내에서 안정된 직위를 갖고 일하는 여건 만들기가 초점이다. 조만간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직역들과의 논의를 지속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세부 현안 중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근혁 2차관은 “진료보조인력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중간 발표를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약 2조520억원 가량 순증해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가 결정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약 98조 9896억원이다.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보건복지부 등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조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예산안은 감액 없이 약 7061억원 가량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1500억원,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등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 기획 및 성과 공유 ▲DB 구축 및 분석 인프라 지원 ▲ 사회경제적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 공동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보사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모순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미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경북대학교병원(원장 김용림)과 최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선민 심사평가원장, 김용림 경북대학교병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박재찬 진료처장 등이 참석했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양 기관은 ▲대구·경북 권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정보·자료 및 연구물의 교류 등 상호협력 ▲대구경북 권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포럼 및 학술행사 공동 진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정부의 법정지원율이 낮다는 비판에 따른 움직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확실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 지원액 편성 시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원액 규모에 대한 정부의 편의적 재량을 없애기 위해 ‘상당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노정합의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원격의료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노정합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등 예산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아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경우 업무환경개선비 415억 증액이 필요하다”..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간과한 병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내 성폭력 발생이 지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고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은 1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대북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 주도의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에는 정부·지자체·국제기구·비정부기구·학계가 두루 참여한다. 보건의료가 중점인 만큼 보건복지부도 함께 한다.   이 플랫폼은 남북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현존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보건 위기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생명·안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이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부패 방지 청렴 카우 살찌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정부패 제로화를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임직원들은 ‘청렴 카우’저금통에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발적으로 저금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광욱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청렴정책과 반부패 종합 계획에 발맞춰 청렴이 바탕이 되는 재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