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점검에 나선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물류망 차질, 생산 시설 가동 중단, 원료 공급, 공급 단가 문제 등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경제성 악화로 원가산정 방식 한계와 실제 생산 및 공급 현황을 고려한 원가산정 방식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근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분석 기준 개선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으로 생산을 장려하고 퇴출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3월께 도입됐다.심평원은 제약협회가 건의한 ..

정부가 의대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3개 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3개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족보'인 학습자료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의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심 기획관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주차,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인증토록 한 사례가 있..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으로 '진찰료 개정법' 제정이 제안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와 국민에게 미래 진찰료 순증(1만원) 또는 정신과 개인정신 치료비와 유사한 전문의 상담료 신설을 요구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견해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뇌전증센터학회장)는 “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의료를 구하기 위해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매년 2000원→1만원 인상개정법 핵심은 내년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진찰료를 2000원씩 인상해(본인부담 1000원) 5년 동안 1만원을 인상하는 법이다. 동..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박민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해당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감정위원..

정부가 10건 이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 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처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전형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의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함과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시사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다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며 “구체..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련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 일환으로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해서 전공의들 복귀 의사를 확인코자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공문 하달이 알려지자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피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실적으로 연락도 잘 안되는 전공의들과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정부 잘못으로 발생한 사안인데 책임을 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 같이 밝혔다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설명이다.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의사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사단체에서도 정부와 대..

"국세청 자료와 순수익 등을 비교하면 한의원은 거의 10년 동안 500만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은 그에 반해 2.5배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정유옹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2차협상 직후 한방과 의료 행위량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가 격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유옹 부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의료 파업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현재 정부 지원이 의료계 중심으로 쏠려 한방은 사실상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의원 진료비 상승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방병원 수치가 한의원 진료비 상승분에 포함돼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한의계의 진료비 상승분에서 한방병원..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CSO(영업대행사)의 불법 및 위법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덕분이다.영업활동의 부적절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업무가 중단되는 만큼 CSO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입법예고 된다.CSO 신고제는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해당 법안에서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선결조건을 사실상 거절한 형국이다. 의협은 2차 협상에서 선결조건 미수용 시 협상 불참 및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3차 협상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단 협상단이 1차 협상 직후 재정운영위원회와 논의 후 내놓은 답변이 선결조건 거절인 만큼 번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이다.23일 건보공단과 의협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수가협상)과 관련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와 협상 생중계 선결조건 수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결론적으로 오는 28일 열릴 재정운영회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수용 조건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제시키로 했다. 건보공단, 선결조건 거부 입장 표명..

사진출처 연합뉴스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각각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왔지만 최종 통과 가능성이 낮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이달 28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여야 합의 및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연속 거대야당으로서 다음 회기 우선 목표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운영 기조를 민주국회, 선도국회, 책임국회, 원팀국회로 정하고 시급한 민생개혁..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논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형식과 의제 모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 갈등을 거두고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의료개혁특위에서 왜곡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의료 공급체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만큼 의사들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의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23일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했다. 주심인 신숙희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대법관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지난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질의하자 "법원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치, 사회 영역에서 타협되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진제공 연합뉴정부가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논의구조 마련에 나선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에 따른 저평가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10일 2차 회의에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이날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건강보험 급여비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이 빠르면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덕분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비상진료체계에서의 재정 사용에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선지급’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급여비 30%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다.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남은 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 ▲상생(相生) 연금개혁 추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5개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등을 발표, 속도감 있게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추진 중이다.조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 아래,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고 설..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을 기관장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메뉴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병동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마찬가지로 '간호관리료'를 분리해 수익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팀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병동과 통합병동 간 간호관리료 수가 연계 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했다.일반병동과 통합간호병동의 간호관리료 수가 차이 분석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동의 수익 중 별도보상 행위 및 재료비에 ..

“심사평가원은 올해 보건의료 전문성과 인력, 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21일 전문기자단 인터뷰에서 심평원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적인 확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나눔을 통한 건강한 삶, 참여를 통한 행보한 사회를 비전’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토대로 한 공헌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KMI 한국의학연구소 등과 협업해 강원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준비 중이다. 보건의료 사각지대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사회 취약계층 건강증진 기여가 목적이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많은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이자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 후 "28일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하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도 중점을 두고 있어, 28일 본회의가 열릴지라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

정부가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하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8대 핵심과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지원한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