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고비를 넘긴 정부가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9700여 개 당직 병·의원에서 환자 곁을 지켜준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려울 때 환자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헌신한 의료진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가동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위기가 도처에서 목격된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지난 18일 개인 SNS에 “추석 연휴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로 만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정치권의 제안에 “시기상조”라는 공식입장을 내놔 협의체 무산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대화는 멈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이에 연휴 기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관련 행보 및 발언을 이어가며 협의체 대화 여론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대표는 “(의료상황)..

전국 산부인과의원 10개 중 9개는 분만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6.2%p 증가한 수치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시도..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70%대에서 46%대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대병원 응급실은 가동률이 무려 45% 줄었고,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현재 18%만 가동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은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p 감소한 수치다.영·호남 국립대병원 평균 가동률 37%···충북대병원 18% ‘최저’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 소재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nbs..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과도한 건강보험재정 투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2월말부터 9월까지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1조94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분위기다. 국회는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된 건보재정 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과도한 건보재정 투입은 재정파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선 상태다. 1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5월부터 8월까지 누적금액만 5696억원에 이른다. 각 월별로 살펴보면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

필수의료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충한다. 이곳에는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4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17개 시도 지역 중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지역인 충북, 전남, 경북 또는 지리적·정책적으로 병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지역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 유지 목적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지역별 필요병상수 대비 50병상 이상 초과된 대전, 부산, 대구는 제외된다.지원 자격은 병원급 이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 5병상 이상 운영하고, 24시간 중증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선정시 병상..

추석 연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작년 대비 감소하면서 우려됐던 응급의료체계 혼란은 없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의료계에 대해선 의과대학 정원 및 의료개혁 과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빠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020개소보다 9%, 올해 설 연휴 3666개소보다는 167% 많다. 추석 당일 문 연 의료기관은 2223개소로 올해..

중증 응급질환으로 구분되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 중 단 9곳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 27종 중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은 평시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15개소에서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그러나 이달 11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80개소 중 13곳에서 가능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중 9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8월 5주 차..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전공의 인력이 올해 6월 기준 단 7명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가 있는 51개 병원 중 전공의가 있는 곳은 5곳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반한 결과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전공의 수는 낮아지는 출생률과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9년 122명 ▲2020년 111명 ▲2021년 95명 ▲2022년 88명 ▲2023년 49명 등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의료대란 여파로 7명까지 줄었다. 제주대병원(1명), 순천향대천안병원(2명), 부산성모병원(1명), 대구파티마병원(2명), 한림대성심병원(1명)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의료계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부분 생각은 같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갈등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는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협의체는) 출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의료계 단체들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현장에선 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 군의관의 응급실 근무 기피 이유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병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키로 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선 “군의관 파견이 응급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병원이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 인기과인 성형외과와 기피‧필수과인 소아청소년과의 명암이 엇갈렸다.성형외과는 의료대란과 상관없이 매출이 고공 행진하는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핵심 전공의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성형외과의 경우 지난 7월께 이미 전년도 매출을 상당수 달성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전국 NICU(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남은 전공의는 7명으로 상반된 분위기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 영향도 과별로 편차가 극심했다.먼저 국내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이 지속 증가한 가운데 의료공백이 벌어진 올해도 증가세가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의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정적 혈액관리 상황을 강조하고 나섰다.현재 혈액보유량은 6.2일분으로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 및 지자체헌혈추진협의회 활성화로 혈액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11일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는 “정부는 혈액보유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혈액장기정책과는 “실제 혈액원별 헌혈 현황 등 혈액보유량과 의료기관 혈액공급량을 상시 확인하고 혈액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의료계와 정치권 일부에선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앞선 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일환으로 최하위(E) 등급기관 712곳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 84곳 등 79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10월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진행되며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이 대표는 전주MBC 시사유튜브 정치킨에 출연해 의대 증원 및 의료대란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는 이제 자존심 싸움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며 “의료개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붙이기엔 그렇고, 의료인에게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과 수험생에게 표를 구하려 했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의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두서 없고 계획 없는 정책”이라며 “대선 공약도 아니었는데 왜 이걸 시작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출구 없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책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봤다.그는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이 이달 6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끝내 추석 연휴 전에 출범하지 못했다.그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탓도 컸지만 의료계가 13일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을 낸 단체는 의협과 의협 대의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등 8개 단체다.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변화와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 등을..

이화여대서울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 등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해온 중증 및 응급환자를 맡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14곳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아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통해 복지부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둔 이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연휴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 수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자 수는 지난 2017년 17만3560명에서 2022년 기준 28만3351명으로 무려 65.7% 증가했다.2023년의 경우 10월까지 통계만으로도 28만3351명으로 집계돼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가 사용된다는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당뇨병 유형이나 중증도로 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해당된다.같은 기간 해당 요양비 지급액은 2017년 290억원에서 2022년 874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201.3%) 급증했다.중증도가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수도 늘고, 인슐린 투여 등을 위해 쓰인 ..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최근에도 지방 환자들의 빅5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서비스 지역완결성 강화에 전력한다. 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는 지난 12일 오후 제8차 회의에서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

올해 의료대란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7월 기준 475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전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들어진 컨트롤타워다.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끝내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9%(47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2%(112건)보다 2.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응급의료 이송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응급실 ‘진료불가’ 메시지 6만건 상회···9월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 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9월 19일~20일에서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