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특히 지역 의료기관 내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괄적인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환자실 병상 수 및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 등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 중환자 치료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선 8차 회의에선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

내달 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준비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감사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참고인을 아직 여야가 합의 중인데다가, 복지위 위원들이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검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가지를 의결했다. 당초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가 아직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아직 협의 중이기에 다음주 정도에 전체회..

오는 11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일부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해당 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먼저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의원, 한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

오는 11월부터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다.이번 결정에 따라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재차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해당 지원책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와 함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오는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복지부는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25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실버미디어서비스지원단(이하 미스지)과 협력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안내와 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스지는 미디어로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미디어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스마트폰 및 미디어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과 미스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스마트폰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하고, 의료기관 간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확인..

금년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직전에 열렸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화보다는 심의·의결에 추가 쏠려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대화를 하기 어려워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이 되는 자문 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의제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심의·의결했던 보정심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입법조사처는 “타 사회 전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분야도 의정갈등 해결, 의료개혁 등 각종 과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보정심 회의는 지난 20..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필수의료행위 법적 보호 및 특례가 골자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25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9차 회의에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이 다뤄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검토됐다.먼저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

우리나라 전문직 중 의사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의 평균 소득은 4억원, 중위소득은 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을 공개했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연평균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한 직종은 수의사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만원으로 증가했다.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의대 열풍이 숫자로도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개원·전직·해외취업 등을 택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은 피부과 진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로 집계됐다.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신규 개설 의원 129개소 중 80.6%인 104개소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

지난 10년 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에 대한 전공의들 기피 현상이 심각한 반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는 현상이 재확인됐다. 의료계 인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굳어져 필수과목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정원 확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다.  2018년까지 정원의 100%를 충원해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0년 71%, 2021년 36.8%, ..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현행 저보상 구조를 바꾸고, 숙련 및 위험도에 대해 추가로 적정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8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참석 위원들은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뜻을 같이 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보상 관련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토..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구속은 과하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포 스토킹의 첫 처벌 사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근무의사 명단 공개와 관련된 의사들 중 최초다.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적용됐을 뿐 스토킹처벌 적용은 최초로 더욱 논란을 키웠다.앞서 사직 전공의 A씨는 지난 7월 진료를 이어가는 ‘감사한 분들’을..

지난 5년 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 친인척 172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692명으로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했다. 채용된 친인척 1720명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이었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등이었다. 병원 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는 343명, 간호·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영웅시 하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조장과 피의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밤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재했다.의료계에선 최근 구속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돕기 위한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 관계자는 해당 사직 전공의의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모금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사직 상태인 정씨의 사정을 감안, 변호사비를 보태기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했다.한 개원의는 500만원을 송금한 인터넷뱅킹 캡처 화면을 게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간 수도권 전문의가 8623명 증가할 때 비수도권은 2938명 느는 데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7월)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을 공개했다.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만4256명으로 8623명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 등이 늘어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대구 ..

의정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사 외 보건의료직종 근무환경 및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3년 간 시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대한병원협회(병협)와의 교섭에 대한 국회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박홍배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

비급여 보고 분석 결과가 최초 공개된 가운데 ‘병행진료 급여제한’ 및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 등 실현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추진 시 비급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최우선 개편 타깃은 도수치료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항목 1위 도수진료(494억원, 11.7%), 과별 1위는 정형외과(1170억원, 27.7%)로 나타났다. 9월분 비급여 규모는 4221억원으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5조65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예고한 비급여 ..

올해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예비시험 합격률이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통계 상 지난 7월 치러진 의사면허 예비시험 2차 실기에 16개국 101명이 응시했다.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를 치러야 하기에 전진숙 의원실은 최종 시험인 2차 실기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했다. 올해 2차 실기 시험에서는 101명 중 5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54.5%를 기록했다. 헝가리 응시자가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 6명, 미국 5명, 러시..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만813명 ▲2020년 592만9308명 ▲2021년 517만9171명 ▲2022년 516만4359명 ▲2023년 549만6199명 등이었다. 201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최보윤 의원 분석이다. 경증질환 세부상병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한 질환은 ‘상세불명 기원 위장염 및 결장염’이었다. 5년간 총 252만2210명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이용 수칙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협의로 202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3일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보건 교과서(초등) 응급의료 교육 내용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해당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연구 제안 요청서에선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의 필요 여부와 방문 가능한 응급실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와 높은 비용 부담을 경험하는 등 응급실 이용의 불만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학교에서 기본적인 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24일) 독대(獨對) 면담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 만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극적으로 오늘 두 사람의 독대가 이뤄지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및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높다. 23일 복수의 매체 등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별도 협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추후 필요하다면 독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