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요양보호사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시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장이 대상자를 지정해 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2명) ▲75인..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하지만 이번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최근 불거진 개별 병원의 논란과 관련됐거나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연구, 의료대란 상황 등을 짚을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다.  3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6인, 참고인 40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대상 감사 증인으로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 허정운 더블유진병원 진료과장,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등을 채택했다. 양재웅 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은 최근 환자 격리·강박 사망 사건 관련에 대한 심문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 서미화 위원이 신청했다. 신준식 이사장은 최근 ..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 결정에 따른 누수 우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쓰인 건강보험 재정 총 2조원 중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나머지 1조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지난 26일 열린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는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불편을 줄이는 데 쓰인다.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다달..

지난 5년 6개월 간 총 71명의 의료 종사자가 대리수술, 유령수술(교사) 등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분은 징역,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44명이었다. 이어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수술 유형으로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 및 수술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으로 집계됐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른다.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2024년 현재(1~7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또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건수가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상황에서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까지 평균 99일 소요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요청받아 처리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차단 건수가 2021년 1111건에서 2023년 2939건, 2024년 8월에는 3412건까지 늘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총 차단 건수를 추월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처리할 심의 건수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n..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9일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2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

의과대학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는 해당 기구에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2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해당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설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단체에 과반수 ..

개원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9월 30일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이전에는 질환 진단 및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월 10일부터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성과평가 방안이 공개됐다.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3000억원 외에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 유도한다.▲지역친화도 ▲다기관협력수련 등 평가지표는 구조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

지난 2020년 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이래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86%에서 1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체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지난 2020년 87.2%에 달했다.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준 것이다. 그러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 3월 기준 63건 신청 중 8건만 재교부해 그 비율이 12.7%에 달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 ▲2021년 4..

내달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 진행되는 금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들은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받을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과방위, 정무위,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 42개 기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 시작···증인 추후 결정   금년 최대 사회적 이슈인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관련 집중 감사를 진행할 복지위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

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고질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과 스트레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소각 잔재물 ‘매립’ 의무화도 없어지면서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병원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멸균분쇄시설 기준 완화다. 중소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의미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다. 2001년 이후 23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 중이다.업계에 따르면 적어도..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광주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역으로 이들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이 점차 줄어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 2015년 5.7%→2023년 5.2% 감소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말 기준 5.2%로 줄었다.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약물사고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273건이었으며 이 중 약물사고는 1만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2023년 부터는 약물 관련 사고가 낙상을 추월했다. 지난해에는 약물 사고가 49.8%를 차지했고, 낙상 사고는 6863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건 ▲기타 619건 ▲상해 477건 ▲처치·..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 신청·접수를 받고,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도록 했다.다만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비중이 ..

최근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2명 중 109명(83%)은 본래 의료취약지, 특히 응급·분만 취약지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공백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공보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이다.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취통증의학과 6명, 직업환경의학과 4명, 성형외과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파견된 공보의들의 원소속을 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운영한다. 착오청구 유형은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사용한 후 필름 인화 없이 필름 청구 ▲필름 재료대의 실제 사용량이나 종류가 다르게 청구 등이다. 대표적 사례는 ▲디지털 방사선장비 사용 후 필름 인화 없이 청구(Full PACS 사용했으나 방사선필름 청구) ▲필름 재료대 실제 사용량 및 종류 등 착오 청구(족관절 양측을 동일 필름면(1매)에 촬영하고 필름 2매로 청구) 등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제를 시행코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

지난 4년 동안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가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환자 수 증가를 넘어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만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전체 환자 232만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만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환자 증가율도 비수도권 환자의 증가율이 수도권 환자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과 2023년에 빅5 병원을 찾은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34.5%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그러나 수련하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016명 중 3114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들은 52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의 1.7% 수준이다. 이어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이들은 514명으로 16.5%를 차지했다. 병원급에 몸담은 이들은 829명(26.6%)으로 집계됐으며, 의원급에 취업한 이들은 1719명으로 전체 재취업 인원의 55.2%를 차지했다. 의원급 취업 사직 전공의, 일반의 의원 587명(34.1..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병원에 채용된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 향후 심각한 군(軍) 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대비 약 87% 감소했다.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회 모집해서 5월 초 약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