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A씨는 2년 주기로 B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6년 8월까지 ‘흉부 방사선 검사-비활동성(정상A)’ 즉, 결핵을 앓고 난 후 회복된 흉터와 같은 병변 이외 별다른 이상 없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마른기침, 전신 허약감 등의 증상이 지속돼 2017년 7월 흉부 CT 및 세침흡인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2기(림프절 전이)로 진단받았다.   #B씨는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단순 섬유선종 이외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1년 6개월간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이후 유방 결절이 커지고 통증이 발생해 타병원에서 추가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4기(간, 뼈 전이)로 확인됐다. &n..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올해 부과된 건강보험료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인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코로나19 창궐 이후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0명을 돌파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9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40만6065명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668일, 약 1년 10개월 만에 발생한 최다 기록이다. 전날 3187명과 비교해도 105명 많은 수치로, 이틀 연속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한 것도 최초의 일이다.   특히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전체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34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치료에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2021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송재단은 내년부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자격을 보유한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보유한 의사, 약사, 수의사 등 바이오헬스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신진 연구자가 대상이다.   선발된 인력은 오송재단 소속 각 센터의 연구활동 참여와 더불어 36개월간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제공받는다.    차상훈 이사장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동네의원이 전체 외래환자의 60%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외래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명세서 기준으로 볼 때 의원급 명세서 건수는 4억4900만건에 달하며, 비율로는 68%를 차지했다. 요양급여액은 18조원으로, 비율상으로는 명세서 건수보다 낮은 비율인 60%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지난해 외래환자 진료명세서 건수가 2800만 건을 기록했고 비율은 4.4%로 집계됐다. 급여비 총액은 2조4000억원 가량이며, 비율은 7.84%로 나타났다.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명세서 건수 비율보다 급여비 건수 비율이 더 높았다. 종합병원 명세서 건수는 약 4900만 건으로 비율은 7.58%였고, 급여비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검사에 관한 복지부 장관 권한을 심평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복지부 직원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실제 현지조사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하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ㆍ산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병원 퇴원 후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의 지역자원연계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심층상담을 시행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혹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최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고도화 연구에 따르면, 지역자원연계 수가 인상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연구팀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자지원팀 등과 심층면담을 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 120일을 기준으로 퇴원상담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만관제)에 이상지질혈증 관리 모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아청소년 및 2030세대에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의 관리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소아청소년, 2030세대 콜레스테롤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율로 따라 이상지질혈층 유병률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공개한 국민건강영양조사(4~7기)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18세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적정 수가 산출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원가 수집 작업이 유관기관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주도해 자료 효용성을 높이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성과연구원이 수행한 원가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 검증 방법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 의료기관 원가 자료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건보공단의 경우는 의료기관 수익 및 비용, 통계, 현황정보 및 감사보고서와 결산서 관련 자료를, 심평원은 급여심사를 위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