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 부서별 업무 담당자 및 주요 업무를 비공개해 대응 이유에 궁금증이 쏠린다.의료계 주요 민원 및 상담처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 직원 소개 블라인드 조치로 인해 관련 업무 불편 가중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건보공단·심평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공개 조직도 및 부서안내 일부를 비공개 처리했다.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 공사 후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악성 민원 전화로 사망에 이른 사건의 재발 방지책이다.실제 심평원 역시 급여화와 관련해 업체 등 악성 민원에 준하는 다발성 민원 제기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만..

가천대 길의료재단 등이 추진했지만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사실상 무산된 서울 송파구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해당 사업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컨소시엄이 토지대금을 미납,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다.12일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해 사전검토 중이다.이번 방안에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1조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서 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겨냥한 범정부 차원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연이어 의료계 치부를 들추면서 의사들 투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양재동 소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A의료재단 부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료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의료재단은 지난 2001년 설립 인가를 받은 이래 28개 혈액투석실, 내과 외래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혈액투석 전문 의료기관이다. 3..

[기획 1]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지난 4월 2일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참여 없이 민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명됐으며, 공급자단체(10개), 수요자단체(5개)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를 거친다. 이후 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데일리메디는 ▲중..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올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에서만 총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응급, 고난이도 질환, 분만‧신생아‧소아 등에 중점투자를 발표해 왔다.먼저 공급이 부족한 중증‧응급환자 및 고난이도 질환에 대폭 보상을 늘렸다. 특히 대동맥박리수술 수가는 39% 인상했으며 급성 심근경색증 시술 인정범위를 확대했다.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수술 등 가산을 평일주간 100%, 야간공휴일 150~200% 올렸다. 스텐트 등 심장혈관 중재술 수가는 최대 2배 인상했다.이 외에 4개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시 227만원→ 463만원 인상했다. 생체적출술 +20%, 이식신장 적출술 +132%, 뇌사자․생체이식술 120%,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학기 개설 등 구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과대학생들의 떠난 마음은 돌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96%가 의사국가시험 거부 입장을 밝히며 정부 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형국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본과 4학년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현장 공백 및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의대협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예정자 명단 제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향후 3년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을 늘린다. 응급 진료를 위해 병원에 대기 의료진은 ‘당직 수가’를 받는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기반 업무 재설계→전문의 중심 병원 지향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진료 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그동안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렸다.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선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이듬해 정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전공의 사직서 수리기한을 1주일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사직서 수리기간의 변동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복귀 전공의를 비방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개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인의 자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필수의료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필수의료 강화 3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국가재정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또 '보건의료기본법'은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 ..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들에 요청했다.특정 의료기관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건립하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본격적인 병상 관리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총 6600여 병상 규모의 분원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했던 병상의 73%인 4800여 병상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수도권에 대형병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환자가 수도권으로..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성분명 아테졸리주맙)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반면 HK이노엔 구토 방지제 아킨지오(성분명 네투피탄트)와 보령의 직장암 치료제 젤로다정(성분명 카페시타빈)은 급여기준 설정으로 급여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먼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를 혜택으로 한 컬럼비주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아킨지오주(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사후 환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

휴진을 하고 있거나 예고한 병원들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0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 등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결정했다.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2025년 1분기부터 청구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하지만 복지부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년간의 ESG 활동으로 경영 고도화·내재화를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원주 본원 및 10개 지역본부 담당자로 구성된 ESG 경영추진단과 이사회 산하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도입, 확대했다. 심평원은 2023년 ESG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팩트북’을 발간했다.심평원은 ESG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스토리북은 격년, 팩트북은 매년 발간하고 있다. 금번 보고서는 심평원의 여섯번째로  ▲ESG경영 추진체계 ▲ESG 추진 내용 및 성과 ▲ESG 인증·수상 내역 등이 포함됐다.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용 마약류의 한 종류인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처방 건수가 최근 5년 새 무려 3.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으로 분류되는 얀센社의 콘서타 처방 건수가 2019년도 36만여 건에서 2023년 120만여 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120만 건 처방 내역 중 10~20대를 대상으로 한 처방이 무려 8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분류하면 서울 지역 전체 처방 43만9070건 중 강남구가 6만6277건(15.09%)으로 최대 처방 건수를 기록했고 송파구(4만5103건), 서초구(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을 상징하는 캐릭터 '히토(HITO)'와 '토당이(Todang-i)'를 앞세워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 서울 성수동에서 ‘히라클 유토피아(HIRACLE UTOPIA)’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이 기간 시민 1만여명이 방문해 심평원이 제공하는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유용한 의료정보 서비스 체험에 주안점을 두며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았다는 평이다.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가장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높은 전문성 탓에 대국민 홍보에 태생적 어려움이 있다. 보건의료 전문지식을 상당수 포함해 제공 서비스나 기관 이해도..

사진제공 연합뉴스집중치료실(준중환자실)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과 연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상급종병 지정 및 평가 기준을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10%를 만점으로 변경해 집중치료실의 개별 확대가 중환자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즉 인력, 시설, 장비 등 다량의 자원이 투입되는 중환자실 의무확대는 자원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세대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 장석용 교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 확대가 여럿 제시된 데 따라 뇌졸중 및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도입효과 및 성과 분석이 목적이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첩약,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선별 비급여 1068개 항목이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근거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3월, 9월 등 연 2회, 의원급은 3월 한차례다.대상은 지난해 병원급 4245개소에서 올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하달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TO) 감축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전공의 사직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기한이 촉박하다”며 완료 시한을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9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달된 공문에는 전국 수련병원별로 오는 9월 최종 선발하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토록 했다.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하반기 모집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환자가 병원에 이송 됐으나 진료 불가 등 문전박대로 다른 병원에 재이송된 사례 중 절반 가량은 해당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227건으로 집계됐다.병원에 이송된 이후 한 번 재이송된 경우는 4113건, 두 번 재이송 된 건은 84건, 세 번 재이송 된 건은 14건이었다. 네 번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재이송 사유 대부분은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이어서 '기타' 1121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71.1%p 급증했다.특히 1만7817명 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이 무려 49.5%에 달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

정부가 의대교수 채용 시 개원 경력을 대학병원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근무경력 완화만으로는 교수 채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교수 충원을 서두르기 위해 채용기준을 계속해서 조정할 경우 교육 질(質)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규정은 교수 등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정부는 의대 교수 채용 시 근무경력 환산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현재 각 의대는 교수 채용 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을 환산해 인정하고 있다.가령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A의대는 △대학 부속병원 및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서 기술사업화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해당 법안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업체·병원·연구기관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