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4세 이하 당뇨환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소아·청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 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19세 미만과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 방지와 배제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 단위..

정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도입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법기관 제언이 나왔다. 제도를 시행해도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다.  현재 '자율' 체제에서 가입률이 약 33%인데,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0%가 안되면 원인 분석 및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조합 선택 가능···가입률 33%수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해..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진료과 전문가들이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다 :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열렸다.토론에 나선 중환자실,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각 진료과에서 저수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허진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집중관리시 별도 수가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옴부즈만제'와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과 접근 방식이 달라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

최근 4주간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과반은 감염 시 위중증 진행 확률이 높은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됐다.질병관리청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해 백일해, 수족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 2월 첫주 정점을 찍은 후 감소했으나, 지난달 첫째주 91명, 둘째주 148명, 셋째주 225명, 넷째주 465명 등 최근 4주 동안 5.1배 늘어났다.바이러스 검출률도 6월 넷째주 기준 7.4%에서 지난달 셋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가 전체 모집정원의 1.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최근 사직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 동일 연차로의 복귀를 가능토록 하고, 권역제한을 해제하는 등 '특례' 카드까지 내세웠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결국 전국 수련병원들은 일괄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진료 차질은 물론 의료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일 별도 공지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내달 중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규모 채용이 이뤄지는 상반기 모집에서 추가모집이 진행되는 게 통상적이었지만 복지부는 이번에도 원칙을 깨고 하반기에도 추가모집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 새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경찰이 올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를 허위·과다처방해준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1일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7월 31일자로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날인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연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6545명으로 작년 인원 7701명 대비 15% ..

전남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의원의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 배정 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미 장관께서 수차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100%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의대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

전 세계에서 처음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골격이 새롭게 짜여졌다. 디지털 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디지털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을 포괄한다. 이중 디지털 의료기기는 AI, 지능형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질병 진단·치료 예측·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위한 유무형의 제품을 아우른다.기존에는 AI 알고리즘 등이 의료기기에 적용될 경우 제품별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했다.그러나 제정안에 따..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순천의대·목포의대 특별법을 심사 중인 가운데, 국립의대 설치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30일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대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 내용이었으며, 그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부족하다. 또 응급의료취약지역이 16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이용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중증 환자에 집중한 4차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규모가 큰 특정병원을 일괄 4차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31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중 하나로 권역별로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에 집중하는 4차 병원을 만드는 안(案)을 검토 중이다.그동안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까지 몰리면서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긴급한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122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해 개발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고도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시스템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은 이를 강행한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해당 시스템이 개통 한달 동안 9만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하고 급기야 ‘먹통’까지 되는 등 수당 지급에 지속적으로 차질이 빚어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30일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명을 상대로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4차에 걸쳐 시스템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할 경우 정부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특히 일부 의대교수들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전공의 수련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내일(31일)은 모집 마감 기한일이다.정부는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아직 복귀를 고민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저조한 지원율에 사직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현장 및 수련 과정 정상화를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수련병원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들이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중증·..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의료기관 9곳에 건강보험 급여 '선(先) 지급'이 보류됐다. 지급 보류액은 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사례처럼 휴진 철회 시 즉시 선지급 한다는 입장이다.29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충현 과장은 건강보험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기관 다수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밝혔다.정부는 지난 5월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에 6월부터 8월까지 건보 급여 3개월분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되 내년 정산하는 방식이다. 먼저 6월분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신청한 105개 기관 중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62개 의료기관..

내년에 전국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6명만 남을 것이라는 학계 호소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제는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었던 병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것"이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흉부외과 소명 위기 및 전공의 사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8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흉부외과학회가 전달한 것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현황으로, 금년 초 107명이었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현재 1..

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었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태아성감별 금지를 폐지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장은 폐지보다는 완화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며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가족 등에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도서 등 의료취약지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 급감에 대응,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 배치 의과 공보의는 255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들은 복무 만료자 471명 절반 수준에 불과, 복무를 마치고 빠져나간 공보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새로운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 병원에 공보의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생긴 지방 진료 공백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보의 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반병의 2배 이상인 복무 기간, 나아지지 않는 처우 등이다.공중보건의 매년 지속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26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널리 알리고 수급 사례를 공유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공모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한 달간 84명이 응모했다. 당선작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으로 총 6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치료받은 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 ‘아프면 쉬어야지가’ 인사치레로 하는 빈말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조언이 되게 하는 상병수당이 선정됐다.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치료받게 된 사연으로 무급으로 휴직하..

의료기관 진료비를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대한 유형별 차등화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상대가치 점수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상대적으로 외과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과계열 의사회와 만나 빠르게 수가 보상 방안 및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논란이 일고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현실화한 ‘2025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으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案)이 통..

"전공의 복귀 지연으로 암환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활용은 물론 외국인 의사진료 허용 등 모든 해결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외국인 의사 도입 시 의료 분야도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체 대표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로 암환자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해결책 마련과 적극적 중재안 제시로 조속한 갈등 해결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성주 대표는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 교수들 과부하가 발생해 메이저 병원들이 신규 암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말기 암환자들이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제때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명 연장..

일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조사됐던 63개 의과대학 중 17곳에서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이 시행됐다. 특히 4개 대학에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 전공자 외에 체육전공자 대상 4건의 교육이 진행됐다.정부와 국회는 해부용 시신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리적 목적 사용 제한과 의대 증원에 따른 수급 조정 등이 이에 반영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을 파악코자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달간 의과대학 6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