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비급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항목별 비용 공개는 물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공개 등 환자들의 선택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비급여 진료 영역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의개특위 소위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

‘의사 예비시험’ 손질을 두고 “외국 의사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내외국인이 국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사전 시험’이다. 국내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겐 곧바로 국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외국 의대 졸업생은 국시에 앞서 1·2차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외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38개국 159개 대학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외국 의사 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시됐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선 만성질환자의 의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이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포괄 및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착안됐다.복지부는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유도, 합병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방안 마련 일환이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은 8월 1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일부 내용은 하반기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알선·..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를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1월 시작됐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한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했다.참여기관은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거주지역 내에서 일반적인 의료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도 적정단계 진료로 비용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자가 다가왔지만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압박이 될 만한 조치는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집단휴학 승인, 집단유급 조치 등 강경책을 통해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소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1학기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의료계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지탄했다.서울경찰청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정밀 분석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낙태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과정이 상세히 공개됐다.영상 게시 당시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여러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거부당한 일이나 수술비용 등 경험담이 더해지며 신빙성이 높아졌다..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사업을 두고 소수 해외기업 중심의 편중된 연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또 핵심기술을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해당 사업 성공을 위해선 ‘보안’이 강조된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위변조 될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부 주도의 K-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의료‧산업‧학계에 제공한다. 민간에도 개방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과제의 핵심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다. 수집된 한국인 건강 데이터는 맞춤의료와 첨단의료기술에 활용돼 국내 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UK Biobank’, 미국 ‘All of Us’, 핀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격리·강박 조치할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상황을 공무원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외 방법을 우선 사용하되,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Y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某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강박했다가 숨지게 해 논란이 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30대 환자는 17일 만에 격리·강박 및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다. 이밖에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곳 전체를 포함한 의료기관 1263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표준화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 12개 항목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중인 진료기록을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한다.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중앙대병원에서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최신 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병원들이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 방안 ▲ 의료기관의 ESG 경영 동향과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세미나에서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사례 ..

지난 3년간 100개 이상 기관에 인증서가 교부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인증 절차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증절차 서류, 종합평가 등 각 단계별 소요 및 평가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은데다 공고에 이은 인증 절차도 해를 넘겨 발표되면서 개선 통보를 받았다.11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운영 개선 필요성을 요구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인증업무 기관으로 지정됐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

건강보험수가 불균형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과 보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2년 기준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은 252%였지만 산부인과는 61%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김 의원이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가 불균형했다. ..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작업인 한창이 가운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NMC 새병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위상·기능 정립이 우선이고, 유사 사례 법제화 파급 가능성과 지역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NMC 울산 분원 유치를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 을)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NMC 분원을 수도권 외에 둘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기능 중복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제기된 올림픽 광고 등과 맞물려 심평원이 건보공단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에도 기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9일 심평원은 "심평원 인력 및 예산은 매년 신규사업 수행 등 정부의 엄격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돼 방만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과 기능 중복이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 및 관장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건보공단)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적 진료비 심사·평가 등을 수행..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조사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밖에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의대 교육 영향에 대해 국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다시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 측 ‘2000명’ 숫자 출처 위증 논란만을 남기고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연석 청문회가 진실에 얼마만큼 다가갈지 주목된다.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정부와 대학 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의대생 집단휴학 등 의대 교육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최근 발달장애인인 환자가 부상 첫날 의료기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받은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발달장애인 환자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에서 장애인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료거부 금지 관련..

다시 코로나19가 전국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치료제와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대폭 늘리고 백신 접종을 개시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증가 추세다.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지난 2월 수준 유행을 보이고 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주 148명, 셋째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고 이달 첫째 주까지 5.8배 규모로 늘었다.연령별로는 6..

의료자문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들의 의료자문을 활용한 보험급 지급 거절이 원천 차단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금융권 지적에 따라 지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개최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논의한 결과한 결과,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의료자문 제도 개혁이 지목됐다.  의료자문은 진료 및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가능이에 따라 의료자문은 진료 및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가능토록 해 자문의를 별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쉽게 말해 1차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병원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했다가 약국이 처방전의 바코드를 입력하면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한 것이다.그러나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방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015년 7월 관계자들을 개..

권역 내 부족병상 수를 비롯해 병상 가동률과 진료실적, 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의 심사 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은 진행될 수 없다.입원실 기준에 신생아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설코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입원실은 ‘의료법에 따른 허가병상’이며, 신증설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실 총 허가병상 수 또는 일반입원실 병상 수가 증가한 경우’다.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일 전월 말 병상 수’가 기준이지만 사전협..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간호법을 22대 국회가 비쟁점 법안으로 간주하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배준영 수석대표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며 "간호법도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 갈등을 겪고 여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 심사·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여야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