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간호법을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빠른 처리를 합의했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 시범사업 하에 간호사가 진료지원(PA)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달라졌다. 그러나 ▲진료지원(PA)을 수행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간호사법',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비상진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오는 8월 29일 非의사 직역으로 이뤄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일(27일) 한 총리 주제로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 및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실 등 모든 의료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 중"이라며 "추석 연휴에도 문제 없도록 정부 역량을 모두 투..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기사 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약사회가 반대·신중검토·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김 의원은 "낡은 현행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급사한 미국인 환자 유가족에 대해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폐색전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전거를 타던 중 빗깃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골절됐다. 그는 당일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만인 23일 퇴원했다.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

의정 갈등으로 지역 상급종합병원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 및 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해 한시적 겸직 허용이 요청돼 주목된다.현행 규정상 외상센터 의료진은 센터 업무 외 진료를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시로 완화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근 황용 원광대병원 권역의료센터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행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원광대병원 현장 방문'에서 이 같은 방안을 도(道) 보건의료 담당자에게 건의했다.전북도의 이번 점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운영 전반 점검, 의료진 및 종사자 격려 등이 목적이다.원광대병원에서는 서일영 병원장과 이철 기획조정실장,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여했다.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으로 국내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그간 폐업한 요양기관 대표자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접근이 가능했다. 폐업 후 공동인증서 만료 및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이에 심평원은 폐업한 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세가지 인증 방식을 추가해 서비스한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12종) ▲SMS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박한준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폐업요양기관 대표자가 로그인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줄이..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했다. 곧 내년도 정원이 가배정되면 각 의대에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해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다.최근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안을 확정한데 이어 빠르게 2025년 정원을 가배정해 각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또 의료개혁 예산을 투입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

정부가 전공의들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

최근 구로역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응급수술 불가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약 16시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8월 9일 2시 16분경 구로역 작업차랑 충돌 부상자 박 씨는 사건 발생 10여분 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을 통해 이송됐다.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건 현장으로부터 4분 거리였던 구로고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으나 수용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 이후 119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다음으로 가까웠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이송을 진행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국정브리핑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질문도 받고 직접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의료 분야에선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이 ..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정에 따라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과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며 보건의료인 달래기에 나섰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선 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 등에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가운데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된다.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잇따라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한 48건을 심사했다.  이날 각각 39항, 40항, 41항, 42항으로 상정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 박희승 의원안, 이용선 의원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등 관련 시범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요양 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이다.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다. 한국병원약사회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및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응급환자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다.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골형성부전증 환자에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가 승인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2건, 저위험 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이 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과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골형성부전증은 골기질 단백질을 생성하는 콜라젠 유전자 변이에 기인하는 희귀질환이다.해당 연구는 지난해 제조‧품질 자료 미비 등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본격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DU..

당뇨병 관리 기기와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포괄적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동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중인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포괄적인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1형당뇨병을 법률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개정해 1형당뇨병 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에 의존하면 수많은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법적 보호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 형식으로 업무범위를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진료지원 행위를 수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에 따른 행위라 민·형사상 보호된다"고 밝혔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허위급여 청구 사실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 63곳 중 59(94%)곳이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사안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관련 사안은 사실이 아니며 내부관리 시스템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관 중 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은 "소속 직원이 친인척의 요양기관과 결탁해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단, 해당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명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해결을 위해 현행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전문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증 환자 지역 병·의원 분산 대책이 마련된다.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을 더 늘리는 등 연휴 진료체계도 운영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특히 응급실 방문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경증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50~..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2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 등이 논의됐다.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

전국 11개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157곳과 약국 30곳이 참여해 지역 내에서 야간‧공휴일 등 365일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 시작된다. 소아의료 전달체계 확립으로 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 해소와 지방 소아진료병원을 육성해 365일 지역 안에서 소아진료 제공이 목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했다.해당 사업 배경은 소아 의료수요 감소, 진료인력 부족 등 전반적 위기 상황, 지역 소아의료 공백완화 및 원활한 소아의료 지원을 위해 개별기관 대응 중심에서 소아진료 중점 병원을 통한 현장 협력 체계 중심으로 전환 등이다.복지부는 “지역의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

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이 비의료인 대상 유료 강의에 사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영리적 목적 실습을 제한하고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法)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신중론을 견지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리적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의대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자의 자격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참관 자격 및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