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의사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처우 문제로 원래 인력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 관련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의료공백, 국민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누차 말했지만 의사 증원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부족하단 이야기는 계속 있었다. 이에 의료인 단체와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39명의 의사과학자(MD-Ph.D)가 배출됐다. 정부는 의사과학자 비중을 늘려 의대 졸업생의 3%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9일 오전 서울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4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MD)가 미래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MD-Ph.D)로 배출되도록 지난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지원 중이다.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83억9000만원을 마련됐다. 먼저 학부과정에선 의과대학 융합형 커리큘럼 개발 및 연구 인프라를, 대학원에선 의과대학원의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통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단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를 비롯해 연금,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과제로 지금 해야 한다"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르지만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게 편한 일이다"고 말했다.이어 "역대 정부가 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평가에 대한 효과가 재확인됐다. 국제적으로 고가 특수의약품의 사회적 요구는 물론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RDW 활용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평원은 향후 고가의약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RWD 활용을 확대하면서 관련 정책을 지속시켜 나갈 근거를 다져가는 모양새다.28일 심평원은 ‘RWD(Real-World Data)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실사용 데이터(Real World Data , 이하 RWD)는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수집되는 환자-건강상태-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다.&nb..

 "당뇨병에 대한 낮은 이해도·진료 저평가로 기피 현상까지 등 의사 수보다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박석오 대한당뇨병학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뇨병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국내 당뇨병 환자는 최소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4세 이하 젊은 환자는 17만 명에 이르는데 유형과 원인, 예후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1형당뇨병, 임신당뇨병, 2형당뇨병 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장·노년층 만성질환으로서의 당뇨병보다 관리가 어렵고, 기존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의 자원과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실상 다른 질병군에 속하는데, 이에 대한 낮은 이해로 근거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잇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 처..

일차의료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대상별‧질환별로 나눠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범사업들이 분절돼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우후죽순 진행돼 유야무야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토론회' 1회차 주제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선정하고 주치의제 및 일차의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이상일 교수 "시범사업 통합한 새로운 환자 중심 모형 개발"발제에 나선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들을 통합한 새로운 환자 중심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4000개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는 추가 지원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한다고”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응급의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지만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의 격렬한 반대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전격 임명됐다.임기는 2024년 8월 30일부터 2027년 8월 29일까지 3년이며 재계약 시 연임도 가능하다.앞서 장 교수는 의료민영화에 긍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것 등으로 유력설 제기 당시부터 강한 반발 여론에 직면했다.보건노조 단체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등 한때 큰 이슈가 됐지만, 별다른 이변 없이 연구원장에 임명됐다.건보 연구원장의 경우 정기석 이사장과 함께 건강보험 정책을 이끌 핵심 파트너로 상징적 존재감이 큰 만큼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28일 건보공단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은 장성인 교수의 건보공단 연구원장 인사 발령을 공지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영역 독자성을 무너뜨리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이 영향으로 전공의가 대체가능한 직역이 되면서 대학병원은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간호법이 진정 소외받고 위험에 처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국민을 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면 저는 업무영역 중첩 및 불분명한 문구를 이유로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을 '간호사 깍두기법', '간호사 상시 동원령'이라고 표현했다. 간호영역 독자성을 ..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처음 국회에 발의된 2005년 이후 약 19년만이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3개월만이다. 이번에는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처리한 법안인 만큼 무난히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대로 열고 간호법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2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간호법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해당 ..

의료기사와 안경사도 현장실습 의무화가 전격 도입된다. 일정기간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아울러 치과기공소 및 안경점 개설 시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불법 개설을 원천 차단시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되는 의료기사·안경사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 최소 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는 한편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의료 정책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박 차관 교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료사태가 반년 넘게 장기화되자 박 차관 경질 요청을 대통령실에 건의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28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정갈등 문제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한다"며 "9월이 됐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먼저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롭..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정보교류 시스템 참여율'이 꼽혔다. 지난 2024년 8월 기준 시범사업의 협력체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참여·이용 현황을 보면 협력체계 소속 177기관 중 참여기관이 66개소(37.3%)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반면 미참여 기관은 111개소(6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보공유 플랫폼의 참여율을 토대로 소아 성장발달 추적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의 질(質) 관리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8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약 2년 4개월)까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이 오늘(28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후속절차로 오늘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빠르게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27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호법 3건, 여당 간호사법 1건을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제명은 야당의 '간호법'과 여당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중 '간호법'으로 정해졌다. 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범위의 경우,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물밑작업을 한 결실로 평가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붕괴 조짐이 전국 곳곳서 감지된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피폐함이 누적된 전문의 휴직과 사직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 축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전문의 휴직 및 사직으로 남은 인력들에게는 추가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쇄작용처럼 응급실 기능이 축소돼 우려감이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문의 절반 사직서 제출 등 응급실 운영난 사례들이 언론 및 인터넷 등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응급실 진료체계 붕괴는 확정. 현재로써는 일말의 방법 없다"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

사진제공 연합뉴스 PA간호사 업무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의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간호법이 오늘(27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내일(28일)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의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7일 저녁 7시부터 회의를 열고 약 1시간 20분만에 간호법 제정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야당이 'PA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으며 여당이 야당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를 법에 명시하지 말고 논의해서 대통..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틀 전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한 결과, 2026년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루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 입학정원을 확정하는데, 2026학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2026년 정원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5년 간 매년 2000..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에 이은 의료시스템 붕괴 조짐을 보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대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올해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1509명 증원하되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돼 의료계가 단일안을 도출해 제안하지 않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는..

의료개혁에 내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재정 10조원 및 건강보험기금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 늘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분야별 상세 예산은 의료개혁 실행..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 행위점수 평균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 1.8배~3.5배 가량 차이 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임지혜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비록 한국은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로 구성되고, 일본은 행위점수와 점수당 단가로 구성되는 등 체계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 수가 특성 및 행위 매칭 관련 특성, 행위별 점수 결정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점수를 ..

다양한 진료 환경을 접하도록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의원 등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정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전문위원회에서 언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력 운영 등 후속 검토 과제에 대해 다뤄졌다.최근 공개토론회에서 수련 현장 전문가들이 제안한 ▲인턴제 개편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현재 정부는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 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과 관련한 행정편의주의 비판에 대해 심사 근거 강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에크모의 경우 다수 진료과에서 중증질환자 치료 등 응급상황에서 이뤄져 의무기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근거자료 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분과 위원회 및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간담회에 학회가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26일 심평원은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금기증 등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로부터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있어 체크리스트 필요성을 포함한 논의를 관련 학회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