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교육과정 5년제 단축안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년제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5년제 단축안을 의료계, 대학 등과 소통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의대 학장 모임인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정례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답했다.이어 "국립대 중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고자 ..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가 시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부당 압력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지난 25년간 바람직한 의사 양성을 고민하는 등 의과대학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온 의평원 무력화 의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의평원 무력화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당뇨 환자들이 부담 없이 혈당 측정할 수 있도록 레이저 채혈기 캡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적용이 이뤄져야 합니다."한종서 한국당뇨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레이저 혈당채혈기의 소모성 재료인 '일회용 캡'에 대한 요양비 적용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또는 인슐린을 맞는 성인 당뇨환자의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비용으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1일 최대 2500원의 90%까지 건보공단 지원을 받고 있다.다만, 레이저 채혈기는 혈당 측정 일치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기존 란셋 채혈기에 비해 낮은 통증,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안전..

의정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강경 대응이 의료계 반감을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명령과 고발, 감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계 압박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정부의 강경 대응은 의정 사태 초반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집단행동’이라는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특히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건강정보 해킹 시도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이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8만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 간 8만2876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6만1345건이 집계됐다. 이어 ▲복지부 1만4295건 ▲식약처 7011건 ▲질병청 50건 ▲심평원 17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일종의 패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119억원을 기록,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건수도 2020년 445만9000건에서 지난해 584만6000건으로 1.3배 증가했다.올해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분류한 응급..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의료개혁’광고로 77억7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지부 광고비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263건 집행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된다.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후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시작했다. 실제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도 심정지 환자에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또 현장 이송 중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에 한해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선 심전도 측정 및 전송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응급..

대통령실까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의료계가 불참을 공식 선언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세부 구성방안이 나왔다.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했지만 결국 최종 정책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려지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세부 구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다.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마련된다.여기에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전진숙 의원실, 경실련 지난해 지방의료원에서 최고 6억2000만원을 제시하고 의사를 채용했을 정도로 지방 공공의료기관 채용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특정 의료기관에서는 16년째 재활의학과를 휴진하는 등 특정과목 휴진이 장기화된 공공의료기관도 20곳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51개 공공의료기관이 최근 5년 간 의사 4014명을 채용코자 했지만 1334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과 경실련은 채용공고에 인원 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했고 재공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 공고마다 ..

지난해 국립대병원을 퇴사한 간호사 1501명 중 입사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가 43.6%(655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경북대병원 103명, 전남대병원 99명, 부산대병원 89명 등의 1년 미만 간호사가 작년에 퇴사했다. 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본·분원 포함)에서 최근 3년간(2021~2023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그만뒀다.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 등이다.올해 7월 말까지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금년에도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참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評)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5325명에서 8만1002명으로 44.3% 줄었다.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15만2014명에서 14만5519명으로 4.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단순 합산 시 진료인원은 29만7339명이었으며 이 중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각각 49.9%와 51.1%였다. 그러나 자연분만을 선택하는 산모가 줄면서 자연분만 비율은 2019년 49.9%에서 2020년 45.8%, 2021년 ..

오는 19일 CSO 신고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CSO 업체는 물론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CSO, 판촉영업을 대행하는 도매업체,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약사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특히 신고에 있어 유예 기간이 없는 만큼 위탁을 맡기는 제약사와 CSO업체는 이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안전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접수증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일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연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약사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미철회를 이유로 건강보험 선(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이 건강보험 지원 길이 열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8개 기관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주요 병원들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 붕괴를 막고 정상화를 지원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와 함께 선지급 지원 기간이 연장 및 내년 상반기 상환 유예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지원 대상에 포함된 8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

사진출처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하게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만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여야정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이유로 반대,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자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시작됐고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서도 "그냥 발표하고 일방적으..

2020년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의료기관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됐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집계된 통계여서 더 주목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고 진료정보 이외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했다.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의료기관 ..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제한됐다.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64개 기관 의료환경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감염병 의료안전 강화기술개발사업은 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7개 과제에 총 332억원이 투입됐다. 실제 ▲공간구조 감염 제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또 ▲감염병 대응 및 보호장비 고도화 ▲의료종사자 대응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구조·시스템·장비·인력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에 전력중이다.3..

올해 금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가 '2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혐의자가 8월 기준 2763명을 넘어섰다.이는 경찰과 세무당국, 공정위 등이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이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정당국은 수사 내용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에 대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중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자 2763명 중 의사가 2758명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5명은 약사인 것으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보윤 의원실 지난해 10월 기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 15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약물 별로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  수는 2022년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등이었다.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암정복추진기획단(단장 김영우)은 오는 2일 오후 1시20분부터 ‘2024년도 한미암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80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한다.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포괄적 암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암공동연구사업’이 개시됐다.이에 따라 ▲단백체기반 정밀의료 ▲면역세포치료기술 ▲전주기 암 연구 분야에서 총 27과제를 선정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국내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연구내용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제1부에선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단백유전체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