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신약 건강보험 급여화 지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평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심평원이 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최근 몇 년간 신약 급여평가율이 지속 상승해 급여평가율이 98%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급여평가율은 지난 2008년부터 72%(2008~2013년)에서 83%(2014~2019년),  86%(2020~2023년), 98%(2024년 8월)로 꾸준히 상승했다. 심평원은 최근 급여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상시험 한계로 근거의 불확실성이 큰 약제는 추후 자료제출을 조건으로 등재 후 ..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한간호협회 개최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 6월 시행되는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직무가 명해지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 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때 재석 290명 중 283명의 찬성표를 얻은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사진출처 윤종군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상 작동하려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참여 없이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12일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11일 개문발차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곳 뿐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전공의의 핵심 요구인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도외시하고, 야당에도 협의체 출범식과 관련해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러한 태도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협의체 구성이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

사진출처 한지아 의원 SNS 11월 11일 야당과 의료계 주요단체가 불참한 채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입장 변화 없이 진정성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비관했고, 전공의 측은 "무의미하다"고 혹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한덕수 총리께서 직접 참여했기에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협의체를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만큼, 곧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생, 아직 고민 중인 의료계는 정부를 믿고..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의료인력 현황, 근무시간 허위 제출,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적발한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운영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내과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된 지방의료원 지원에 나선다.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와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11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등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운영(지방의료원법 제2조)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환자수 미회복, 필수의료 의료진 채용의 어려움, 최신 의료기술 및 장비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이에 대해 공공의료과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실제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이용률은 2019년 78.4%에서 2023년 49.2%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 6월 기준 56.4% 수준에..

첨단재생의료 분야 치료제 개발을 위한 CMO(의약품 위탁생산) 연계 등 임상·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세포·유전자 치료 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 사업이 추진된다.특히 정부는 해당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 기초·원천기술 연구에서 임상시험(연구)까지 전주기를 지원, 총 8개 R&D 사업을 수행 중이다.11일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는 유전자‧세포치료 원천기술 관련 정부 정책 및 입법 보완 필요성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먼저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필요한 유전자전달체(벡터) 개발과 CMO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수긍했다.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현재 (세포)유..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한 야당이 전공의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추가 참여와 정부 태도 변화를 향후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참여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의협이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마약류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은 식약처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고 URL을 수집한 후 이를 검토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면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다.  차단 여부는 방심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방심위는 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차단을 요청한다.김선민 의원은 "이 절차에 과도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특히 페이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은 내년부터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일(화)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올해..

 현재 국내외 비만 분류기준 국내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을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기준을 따르는 체질량지수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로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했다. 체질량지수와 총사망(all-cause mortality)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관찰 기간 내 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2월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면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향후 전략(Future policies for appropriate use of antibiotics)’ 세션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은 WHO 항생제 내성 담당 부서의 휴트너 박사(Dr.Benedikt David HUTTNER)를 초청해 WHO·질병관리청·심평원·임상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본 세션은 ▲항생제 적정사용 글로벌 전략(WHO 휴트너 박사)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질병관리청 신나리 과장)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이후(2016-2023) 항생제 적정사용 현황..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여당, 의료계, 정부는 모두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과 전공의‧의대생의 추가 참여를 촉구했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에 돌입했다.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공개 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면서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대통령 5년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 여론조사들은 위험 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 없는 국정은 온전할 수 없다"며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그 결과 정부 실패만이 아닌 대한민국 실패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또한, 안 의원은 "앞으로 2년 반의 ..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65%인 31곳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된 가운데 이들이 줄인 일반병상은 총 2500개에 달한다.남은 16곳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입장을 가진 곳이 다수인데다 참여 기관 한 곳당 평균 79병상을 줄인만큼 최종 감축되는 일반병상은 3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의료기관별로는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큰 규모인 336병상을, 세브란스병원이 290병상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원광대병원(29병상), 원주세브란스병원(31병상)은 감축 폭이 가장 적었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3차까지 총 3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1차 세브란스병원 등 8곳, 2차 서울아산병원 10곳, 3차 이대목동병원 등 13곳이다. 이들 외..

의료취약지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국회·정부와 유관기관이 농어촌 의료진 부족과 보건전담공무원 업무범위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이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게 골자로,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취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방문진료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경윤 복..

정부가 내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30곳을 공개 모집한다.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병원) 등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등에 대해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모형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 통합 사례관리다. 아울러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사업이다.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 대통령이 이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지난 공모에 신청한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역을 분리한다 해도 제주지역 내 의료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만약 권역 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이 없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선발한다. 결국 수도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포함한 추진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

사진제공 연합뉴스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정형외과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씨를 비롯해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환자가 줄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자를 끌어모을 행정실장을 고용했다.행정실장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만들어 환자를 모았으며, 환자들은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보험사 20여곳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중 일부는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했다.행정실장은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해 원장 A씨로부터 매주 12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시신(카데바) 제공기관(의과대학)의 제공 가능 범위 조정하는 기구 설립 검토에 나선다. 또 영리 목적 시체 이용 금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6월 한 민간업체가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모(某)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전국 의대, 한의대, 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 3년 간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법적 미비점에 대해 공감, 기증 시신의 윤리적 활용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해부 교육의 타당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