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 대치 속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 보건의료 예산도 요동치는 모양새다. 검찰·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정부가 공들이는 의료개혁 관련 예산도 정조준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예산 상 전공의 지원금은 총 931억원 감액된 한편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금은 총 127억원 증액돼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7일 열린 두 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의대 증원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에 한 발도 가까워지지 못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계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확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서도 정부..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 경우에 DUR을 통해 미리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하는 게 골자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소아환자 상담, 진료 병원 안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표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지방의료 인프라 취약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코자 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5월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자가 119에 전화해 24시간 소아환자 상담부터 응급환자 이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아이안심119법은 소아환자와 부모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님에도 서명을 환자의 가족에게서만 받았을 경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우정민 판사)은 최근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뒤 요추 신경근병증일 발생한 환자 A씨가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12일 왼쪽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며 B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등을 진단받고 이틀 뒤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그러나 A씨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B의원에 재입원했고, 같은해 9월 2일 MRI 검사 결과 수술 부위를 따라 ..

의료 질(質) 평가 및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된다.아울러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이 마련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는 15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언급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됐다.2차 의료 육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

의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관리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위한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지만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은 지난 14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의료인을 관리키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관' 운용안 연구원장에 ..



정부가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 바이오헬스 분야 R&D를 지원, 세계 탑티어(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출범, 규제 해소와 지원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9927억원을 바이오헬스에 투입키로 결정하는 등 해당 분야 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1조1600억원을 들여 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 도입했다.이에 따라 차기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했다. "주변 의료기관 없으면 실효성  떨어지고 간호사 등 필수인력 충족도 어려운 상황"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도 분만의료기관과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또한 간호사 등 법정 필수인력 기준 충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소병훈·송옥주·이정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소병훈 의원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며, 송옥주 의원안은 인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보전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이날 김윤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김인기 회장·전이양 부회장, 신천연합병원 유숙경 지부장·서효진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nb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6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미래포럼은 보건의료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의료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혁신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에 대해 강연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심평원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고문,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간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 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된 589억 원 중 174억4000만 원도 감액했다.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인력 장기 근속을 위한 경력관리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은 38억 원 증액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업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

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개인 정보 영상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안 대책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IP카메라 보안성을 강화해 해킹·영상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관·시청할 수 있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전공의 육성 지원·수련수당 지급)으로 3699억원43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13일과 1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5%인 931억원1200만원이 감액됐다. 14일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하고 수련 개시가 내년 3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전공의 복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

2023년 2차 우울증 외래평가 결과, 전체 대상기관 4114개소 중 1등급 895개소(21%)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종합점수 47.0점으로 1차 대비 3.8점 상승했으며 의원급에서 점수 향상이 포착돼 평가에 따른 발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6월(6개월) 진료분이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전체 4114개소가 참여했다. 대상 환자는 만 18세 이상 우울증으로 외래를 방문한 신규환자다. 우울증 경험비율 7.7%…지속 증가세 포착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반드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이 파악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전원요청 가운데 실제 이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60~70%에 그쳤다. 이송 결정까지는 평균 50분이 소요됐고, 무려 8시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서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있..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각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 의료이용 유도에 나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14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했다.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이 논의됐다.실제 의료기관 간 경쟁과 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相生)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먼저 참석 위원들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내년에만 2조원을 투입한다. 발표된 5년 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 계획은 지속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분야에선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은 높였다. 올해 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신생..

정부가 고가 비급여 청구와 실손보험 급증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신고가 부정확한데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상담료 항목으로 책정해 비용을 받는 곳도 많다 보니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아동발달센터 실태파악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모 마음을 이용, 제대로된 치료도 하지 않고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

“정신응급 환자 관련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갈등이 있다. 지자체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을 주체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비율도 일정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청구 건수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가족들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 2024년 정신건강정책포럼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해우 법제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개정 필요성은 물론 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정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책임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역할이 있다”라며 “비자의 입원을 포함한 현재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2023년 실적) 기록관리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하며 지난 2012년부터 8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부산하 38개 공공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총 3개 분야에 “가등급(90점)”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2012년부터 연속으로 ‘가등급’을 받아 기록물관리를 선도하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며..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최근 불거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관련 논란을 재발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를 지목,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또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일침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