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10년이 지나 새로 발생한 뇌동맥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4단독)은 뇌동맥류 치료 후 꾸준히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10년 뒤 반대쪽 부분에 뇌동맥류가 새로 생겨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 의료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은 환자 A씨가 의료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7100만원 가량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우측 내경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은 뒤 주기적으로 B병원 신경외과를 찾아 경과 관찰을 받았다. 2015년 10월 뇌혈관 조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중 하나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적극 찬성하지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국립대병원 설치법·서울대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들 법안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을 골자로 한다. 현행 관리체계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심사평가원 2동 컨퍼런스홀에서 ‘Challenge&Execution: 디지털 혁신, 새로운 도전과 완벽한 실행’을 주제로 ICT-디지털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날 ICT-디지털혁신포럼은 학계·산업계·언론계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역 대학생 등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중구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기조강연과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헬스케어 지역혁신 클러스터 전략’을 주제로 ▲한국 의료기기 산업현황 ▲인공지능은 미래 권력이다 ▲혁신 공유지 해외사례 ▲원주 지역혁신 클러스터 제안에 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Digital Healthcare 202..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정사태 장기화 등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 대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단일보험 체계라는 국내 상황을 활용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와 대비해서 빠른 발전 속도와 효율성을 보인다는 평이다.최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결합부 과장은 최근 심평원 리포트 'HIRA ISSUE'에 'HIRA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를 중심으로'를 통해 서비스 강점을 소개했다.최호영 과장은 "한국은 단일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활용해 전국 통합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효율성과 범용성에서 강점을 보인다"며 "응급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해당 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환자 동의를 받아 ..

소아·청소년 콩팥증 환자도 성인처럼 고혈압과 심장 비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지연, 뼈 대사 이상 같은 성장 관련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은 "만성콩팥병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 지침-식생활 관리'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11년부터 질병청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생존 및 예후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관리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장기 추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소아 코호트 연구는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 전향적 관찰 연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다. 0~19세 연령과 병기(1~5병기)를 포함하고 있다. 560명 소아 환자를 추적·관찰, 만성..

쌍둥이(다태아)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 및 발달 지원서비스 등 국가적 지원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태아 가정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시발점이자 핵심 키(Key)"쌍둥이 가정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시발점이자 핵심 열쇠로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이현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26일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 창립식 및 기념포럼’에서 ‘쌍둥이 건강 및 발달지원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 출생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태아 출생아수 비율은 지난 2013년 3.3%에서 2023년 기준 5.5%까지 증가했다. 이 교수도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개입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이 확대 시행된다.해당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확대 지역을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취지다.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논란이 된 바 있다.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할 때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그는 "기증 시신이 의대생,..

환자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에 환영을 표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공백으로 적시에 치료·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도 의료공백 사태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특별법이 나와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연합회는 특히 이번 특별법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다”고 명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본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인과관계는 환자·유족이 입증해야 ..

국정감사 등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논란이 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내달 1일부터 오남용 방지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을 받는다.건성안증후군에 사용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인정하며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1일 처방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인환자의 건성안증후군 보험급여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를 통해 일회용 인공누액제인 히알루론산나트륨(알론점안액 등) 등의 요양급여 적용을 고시했다. 해당 품목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0.5%), 폴리소르베이트(아이듀점안액), 디쿠아포솔나트..

올해 5개 의료기관과 7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226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는 등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 공동으로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 및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성과교류회는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모두 참석, 지난 5년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했다.아울러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 공통 항목 데이터와 암·심혈관계·호흡기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4넌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공단은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판단했다.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계기를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내부통제경영 대상’, ‘통제활동 혁신상(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은, 투명·청렴 문화를 선도하고 내부통제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전반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수준을 상향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수상 기준은 내부통제 구축·운영 성취도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귀감이 될 만한 기관이 최종 선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분야 내부통제 시스템 우수모델로 도약, 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통제 이행력 향상의 3대 전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3선 내부통제 모델’에 따라 공단 감사실은 내..

재난 발생에 따라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해 현장에 설치되는 ‘이동형병원’ 활용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이동형병원은 신속한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현장 요청 24시간 내 마련된다. 손상예방수술(Damage Control Surgery) 등 외상환자에 대한 초기 전문응급의료를 현장에서 즉각 제공하게 된다.피해지역 내 붕괴된 의료기반 복구시까지 의료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최대 3일간 외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자급자족하며 운영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월)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중인 이동형병원 훈련 현장을 방문,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동형병원은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임시의료시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소..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중추신경계용 약뮬 복용률이 86.8%에 달해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2일 ‘2024년 한국보건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장기요양수급자(시설수급자 18만7077명, 재가수급자 70만4109명)를 대상으로 복용일 기준을 연간 1일과 28일로 나눠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는 가장 최근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한 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연간 1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환자 비중은 79.2%였으며, 이 중 시설수급자의 약..

올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10월까지 무려 294명에 달하는 등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직업군에서 총 1만7817명, 올해 10월까지 1만1699명이 검거됐다. 의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323명이 적발됐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294명이 붙잡혔다. 마약류 사범 의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이 의사, 간호사를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한 2020년부터 3년 간 각각 186명, 212명, 186명이 검거됐다.지난해부터 의사 단독 집계를 시작한 이후 훨씬 많은 인원인 323명이 검거된 것이..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증질환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긴급치료센터 및 질환별 전문병원을 운영한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본인부담율 인상 등으로 응급실 이용이 힘들었던 경증환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과 119구급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곳과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을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더 건강한365의원(양천)과 서울석병원(송파)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긴급치료센터는 응급실이 방문이 잦은 경증환자질환인 외상, 급성기 질환(복통, 기침, 고열, 구토 등) 등을 중심으로 진료한다.응급처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공공기업 공단 부문 유튜브 ‘대상’과 인스타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에 기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공단은 특히 어려운 제도나 정책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친숙한 유명인과 함께 영상을 만들고 최신 홍보 문화에 발맞춰 공단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영상을 만드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진제공 연합뉴스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추가 참여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하지만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인사 임명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비공개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KAMC 정책연구소장이 참석..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지가 있었으면서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

병원 입원환자 100명 중 1명꼴로 폐렴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자 및 노인에서 발생 위험이 더 높은 만큼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은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병원획득 폐렴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빅데이터 기반 병원획득 폐렴 분석 사례는 건보공단의 진료비청구자료를 활용해 2023년 병원획득 폐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2023년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1.13%로 추정됐으며 2021~2022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3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2023년 발생한 1265만6490건의 입원 중 4일 이상 입원 548만9733건(전체 입원의 43.4%)을 대상으로 병원획득 ..

“낮은 보장률에 대한 개선 없이 병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데 건강보험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 보다 빠르고 충분한 진료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특히 의료공급 및 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손보험에 대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연말 발표된다.22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부메랑이 아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률 강화”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를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토록 하면서 긴 대기나 응급실 뺑뺑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경증일 때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