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활약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때, 의료수익 감소분을 3년 간 보전해주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을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염병 위기기간 이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전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장이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일반 외래·입원환자 수가 줄고 감염병환자 수용이 종료돼도 일반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사태를 계기로 물꼬를 텄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결정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다만 제시된 방안에는 인두제, 약배송, 반복처방전 등 의료계와 약계가 민감해 할 만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즉각적인 실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만성질환자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 방식은 화상이나 음성통화를 통해 환자 증상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 12분 상황 접수 후 즉각적인 재난의료 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현재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전체와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고현장에 급파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과 대응·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적극 협조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 설계'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한국 필수의료 체계는 과거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혜택을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보건의료 정책이 기존 서비스 확장 위주에서 벗어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의료 수요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GDP 대비 의료 지출은 2022년에 9.7%에 도달해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출산..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행정부 서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최상목 장관은 원래 역할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기준이 아닌 총리(재적 과반 151석) 기준을 적용했다.'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보조기관 선정 재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월 6일까지다.내년도 사업은 줄어든 전공의 수를 반영,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비 414억6000만원 규모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 및 소아·산부인과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지원율을 제고, 인력양성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필수의료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매달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조사업자는 ..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고, 검체·영상 검사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5~7년인 수가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결과 보고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을 논의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 및 보상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5637억 원을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이후 이달 2..

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임산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민사7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진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하면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총 1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앞서 고인이 된 A씨는 임신 37주째가 되는 2022년 1월 27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로 자녀를 분만했다. 수술 과정에서 3L의 과다 출혈이 있었고, 임산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수액(4L)과 농축 적혈구(5팩) 투여 및 대량 수혈 등 조치를 했다.문제는 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문위를 열며 재개된 상태다.정부는 전날 전문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췄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기존 전문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 측도 참석했다. 이들은 선별적 비급여 정책 및 투명한 보험금 지급 정보 공개 등에 대해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블랙리스트 진료행위, 즉 ‘선별집중심사’ 항목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방식이다.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의료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에는 16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개 항목, 종합병원 8개 항목, 병·의원 16개 항목이다.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주식 거래가 제한되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가 대폭 늘어난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 부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특히 보건의료산업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산업의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주식 거래 제한 부서를 추가로 지정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발령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한의약산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회서비스정책과 등 5개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주식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 결정이 관련 산업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

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가 있다.최근 최민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한국중재학회지에 '의료분쟁 현상과 그 해결 방안-ADR을 중심으로'을 통해 제도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의료기술 발전에도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ADR 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통칭하며..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탄핵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본 뒤 이를 서두르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민주당은 해석했다.&nb..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이어 지방의대 등에 대한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전문위원실과 정부, 의학계·간호학계는 "평가·인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 소재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를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즉 평가기준을 이원화하는 셈인데, 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nb..

사진제공 연합뉴스성빈센트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중앙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 병원이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승인됐다.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2곳이 산정특례 진단기관 자격을 부여 받았다.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4곳을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새로 선정된 4개 기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건보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국내 암환자 5년 생존율은 72.9%로 전국민의 5%가 암유병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6일 발표했다.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0.05%) 감소했다. 전년 대비 암환자 수는 남자가 1,230명(0.84%) 증가했고, 여자는 1,384명(1.02%) 감소했다.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33,9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수치다.이어 대장암, 폐암, 유방암, ..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장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법제화하고, 국가가 어린이 재활치료를 지원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해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1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

[기획 1]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이후 수련병원들 체질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 같은 변화를 대한민국 보건의료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대대적인 변화로 병원계는 상당한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모집을 3차에 걸쳐 진행한 결과, 전체 47곳 중 31곳이 선정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65%를 넘어섰다. 3차에 선정된 31곳 외에도 상종병 5곳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대부분 상급종병이 참여를 선언했다. 전공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수련병원들의 입장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해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즉 현재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취지에 맞춰 소득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아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한 지자체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전문적인 진료가 불가능했던 전남 영암군과 곡성군에선 지난 8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개시했다.영암군의 경우 영암읍 영암군보건소와 삼호읍 삼호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소, 격일로 평일 내내 진료한다. 영암군보건소에는 하루 15~20명, 삼호보건지소는 10여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찾는다. 전문의 1명과 전담간호사 1명이 상주해 소아청소년과 진료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도 가능하다. 곡성군에서도 지난 8월부터 매주 2차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제공해 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소재 병원 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비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회에 걸쳐 9500여 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병원 행정원장 B씨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체 3곳으로부터 5억9000여 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고, 병원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