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4일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주는 의학교육 정상화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 25일 오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과대학들이 지난주와 이번주를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은 가운데, 한 총리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이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한 총리는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시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국민과 환자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생과 학부모는 총장과 학장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돌아오는 의대생이 공부..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전공의 착취가 심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제시된 것처럼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 내실화를 우선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학계 "인턴 수련 내실화가 수련기간과 면허관리 ..

해부학 실습용 시신 ‘카데바’를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 가능했는데, 의대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교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4월 2일까지 ‘2025년 교육·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를 위해 사업 예산 7억9200만원을 책정했다. 연구 목적 제공기관을 4군데 지정하고 더불어 교육 목적 제공기관 1곳을 선정한다.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원, 시신 수급 처리 등 인건비 9200만원을 투입한다.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등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급성기 환자의 퇴원 후 연계 체계를 강화를 위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을 반영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업무 참고를 안내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2월에는 참여기관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3개 기관(급성기 의료기관 18곳, 연계 의료기관 5곳)이 추가로 포함되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촘촘히 ..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의정사태와 관련, 의료계를 향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대생이 편입 시험에 응시하면 결격 사유로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들은 이달까지 등록 시한을 내걸고 일부 의대는 미등록자를 제적·유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원희룡 前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신불립(無信不立), 법과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원 前 장관은 "개인은 거짓말하고 변덕을 부려도 욕 먹고 살 수 있으나 정부나 학교가 상황이 어렵다 해서 말을 바꾸고 갈등..

한덕수 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24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정학적 대변혁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국회와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

사진제공 연합뉴스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와의 충돌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돼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와 충돌 및 중복 문제가 남아 이를 해결치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과거에 산재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한주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법학박사)은 최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에서 ‘AI 시대에 디지털 의료기기의 법적 문제―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33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33개 의대교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교수들에게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이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교수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발표는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의대 정원 증..

정부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인건비 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한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존 5명에서 7명까지 늘리고,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한다.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 지속 운영하게 됐다.수련전문의에 대해 연간 8800만원, 교육비 3600만원 등 1인당 총 1억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에 이어 의정사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법안이다.  다만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인 초진 및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빠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심각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고령층·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는 '서해수호의 날(3월 28일)'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국군수도병원에서 개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특히 권익위 조사관과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현장 상담팀을 꾸려 국군수도병원 현장 상담소를 방문하는 현역장병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했다.또 거동이 불편한 입원치료 중인 장병들의 병실을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 등록, 국군 병원 진료 서비스 등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나라를 지켜온 현역장병들의 고민을 나누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역 장병들의 고충을 가까이서 듣고 애로사항을..

사진제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며 군(軍) 동원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한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한다.정부가 시행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위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과제 67번)의 일환으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왔다.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을 유지하면서 적자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영역의 새로운 지원 방안으로 시행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순열)은 지난달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7일 부산 소재 한 안과에서 환자 B씨에게 결막봉합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재판부는 진료기록 작성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의료사고 발생시 중대 과실 여부를 따지고 수사와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의료계·수요자·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부 상설 심의기구에서 본격적인 수사 전(前) 150일 이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따른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수사에 앞선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소모적 소환조사 등 부담을 최소화한다.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의 장기화는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 불명확한 형사책임 규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은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를 기피하고 방어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특위 관계자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정부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을 통해 필수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 구축에 나선다.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 역량을 특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는 성과에 따라 지원한다.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0차례 이상 개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바이오 분야에선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계획이다.1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이번 추진 계획은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했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를 올해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등 관련 세부 계획이 담겼다. AI, 바이오를 포함한 3대 게임체인저와 주력 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글로벌 가치창출 산업에서 각각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18일 경기북부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10개소 병원장이 참석했으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과 척추수술 심사 기준 제·개정 등 2025년에 변경된 최신 정보를 안내했다.또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된 건강보험 심사청구 관련 제도 등의 현안도 논의를 했다.경기북부본부는 지난해 의약단체 분회장 워크숍 및 종합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정례화된 소통협의체를 운영했고, 올해에는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이영현 본부장은“2024년 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2025년에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사진출처 김윤 의원실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이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응급의료법을 고쳐야 하고 이를 위해 최종치료율 등 성과에 따른 응급의료 가산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최종 진료 의사 부족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 전원 체계 ▲의료사고 위험성 ▲응급실 전담의 부족 ▲이로 인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응급환자 10% 전원되고 이 비율은 미국보다 3배 높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응급환자(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의한 28개..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권역 거점병원 내 통합관제센터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협력병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꾀하게 된다. 특히 의료분야 디지털 융합, 지역사회 등 연계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한다.컨소시엄은 권역 거점병원 1개소와 지역 협력병원 3개소 이상으로 구성대상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 원격중환자실 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가능한 컨소시엄이다. 이번 컨소시엄은 권역 거점병원 1개소와 지역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연구‧평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제공 및 공유 ▲보건의료기술 안전성 및 효과성,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 및 평가 협력 ▲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연구 협력 등이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의학적 행위의 장‧단기 건강 결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으로 국민 건강보호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