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가장 큰 영향권에 해당하는 의료 분야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적색등이 켜진 만큼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건강보험 당국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노인 연령 상향에 가장 민감한 중앙부처는 단연 보건복지부다. 의료와 복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고심이 가장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모두 복지부 소관 업무다.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노인 의료비’가 가장 큰 고민이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23..

브로퓸과 맥페란을 투약받은 장폐색 의심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에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물 투약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창섭)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 유족 항소를 1심과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복통 증세로 C병원에 내원해 장폐색 의심 진단을 받은 후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심‧구토 증상 치료제인 맥페란을 세 차례 투약받고, 장진정제인 브로퓸도 함께 처방받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필요성에 공감했다. 8명 이상은 해당 서비스 추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도 원격협진이 건강관리 및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76.0점, 향후 참여 의향은 76.4점 수준이었다.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거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증을 위해 국제 규격(IEC 62366)에 상응하는 사용적합성평가 및 컨설팅이 지원된다.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사용적합성을 고려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줄이고 사용 오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활 분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2건에 대한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사용적합성평가는 병원 등 의료기기를 의도한 사용 환경에서 의료인 등 사용자가 오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조사 또는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허가시 필요한 절차다.해당 사업은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인력 및 시설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 환..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료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부 신설'을 1순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대선 때마다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력을 얻기 위해선 의료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국정책학회와 '대선 보건의료공약 세미나'를 개최했다."의료정책 결정 과정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위해 보건부 필요"이날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김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와 보건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내부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 이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역사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날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퍼스트펭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이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공단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는 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대 44%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전국 6개의 공단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공단은 이번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근로자 복지 증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환자단체와 만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25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환자의 아픔을 듣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종 공약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각 정당 대선후보를 모두 초대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신 김윤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권영국 후보 대신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대선후보와 환자 관련 보건의료 공약 담당자 모두 불참했다.이번 행사에서는 119구급차로 ..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연구과제별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다학제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경)은 오늘(27일) 오전 오송 C&V센터에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연구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국 보건의료 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를 벤치마킹한 임무중심형 R&D 사업이다.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을 수행한다.정부는 지난해 5대 임무별 총 10개 연구 프로젝트..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나선 공급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수가밴드(추가 재정소요)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5개 공급자 단체 유형(병원, 의원, 한의, 약사, 치과)은 소통 간담회 직후 “올해는 마치 사전 조율이라도 한 듯 모두 밴드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었다”며 “불균형한 구조 개선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가입자 측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5일 열린 재정소위원회에 참석한 각 유형별 단장들은 “SGR 모형이 이번 의정 갈등 여파로 균형을 잃었다”며 “수가체계 왜곡으로 인해 밴드를 확대해야만 모든 유형이 기본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소통 간담회에는 유인상 병원협회 협상단장(보험부회장), 박근태 의사협회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의원)는 26일 한국커뮤니티 보건의료협의회(상임대표 임종한) 및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손재홍)와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커뮤니티 보건의료협의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제도 정착을 앞두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다학제 연계강화 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의 실현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실현되고 국민 누구나 소득이나 지역, 질병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종한 상임대표는 “특히 돌봄에 대한 각 개인의 짐을  국가와 공공의 책임으로 가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 중 환자 권익을 대변할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금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다. 그러나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되지 않는다. 김선민 의원은 "환자를 포함한 소..

데이터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실증 사업화 촉진 등 의료분야 인공지능(AI) 개발에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생성형AI 상용화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AI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운영 최적화 기술로 주목받는 모습이다.2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응급실,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 AI 개발을 지원해왔다”면서 의료AI 개발 로드맵 기반 투자 확대 의지를 밝혔다.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할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 필수의료, 신약개발 등 AI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도 추진한다. 해당 로드맵은 AI를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김선민 의원실보건복지부가 5월말까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직 전공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은 의원급에 또 일반의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직 전공의 의료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직 또는 임용포기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가 올해 3월 기준 재취업한 상태였다. 재취업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60.3%(3258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24.3% ▲종합병원 13.2% ▲상급종합병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 초과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과다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에 따르면 연간 120회 초과 진료로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과잉 의료쇼핑 수요자들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현행 365회 이상 대상)을 적용한다.건강보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5년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에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 누적수지가 적자로 전환, 2060년 누적수지는 총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된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고 있다.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 법령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확인한다.이번 개정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심층적 행정처분 심의와 적정성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본관에서 공동 학술연구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경제·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공동 학술연구 수행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 ▲연구 성과의 상호 공유 및 근거 기반 정책 수립 협력 등이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경제·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민건강을 위한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율 95%를 적용받게 되는 ‘관리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에 따른 이용변화, 풍선효과 등을 매년 모니터링한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관리급여 실시를 앞두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등 모니터링 통한 직권 조정 필요 ▲남용 우려 신규등재 항목 또는 선별급여 재평가 항목이다.시행 내용은 적정 이용관리를 위해 비급여를 급여(관리..

사진출처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의료개혁을 천명했지만 그 방향성은 여전히 다른 모습이다. 23일 저녁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2차, 사회 분야)에서 사회자는 이전 정부들이 수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난제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다.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 소개 시간에 의료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날은 연금개혁..

2026년도 수가협상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계가 의정사태로 인한 진료공백과 운영 악화 상황을 강조하며 인상률 결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다만 모든 공급자 유형의 어려움에도 공감하며, 추가소요재정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약국 유형은 1조5000억원 상당의 밴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은 23일 열린 2차 수가협상 직후 “인건비 상승, 진료체계 유지 비용 증가 등 밴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 단체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시국보다 이번 의정사태가 병원 운영에 더 큰 타격을 줬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수당과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했다는 진단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행위료는 오히..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간병비 급여화 공약 현실성을 지적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간병비 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면 연 15조원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3년이 되면 30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재원 마련 방법이 있는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리면 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중 우선순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산 피습 및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 전말을 물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김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 후보에게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나. 자신의 치적으로 꼽는 성남시의료원에는 왜 안갔나"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 이송됐다가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됐다. 이 후보는 "해명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제가 알기론 성남시의료원은 혈관외과 수술이 불가했는데, 장기 입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 서울에 입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고 의료진이 이를 존중해 판단했다"..

수입에 의존했던 암 치료용 방사성 요오드(I-131), 악티늄(Ac-225)을 국내서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자립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자급과 국산 방사성의약품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권 셀비온 대표, 김영덕 새한산업 대표, 지대현 퓨쳐켐 대표, 황선관 SK바이오팜 최고기술경영자(CTO), 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용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 유영훈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등이 참석헀다.&nbs..

보건의료 및 재활복지 분야 10개 직능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언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인순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본부장, 김윤 부본부장을 비롯해 박주민 책임의원과 각 직능단체 대표자 및 회원들이 함께 했다.참여한 직능단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물리치료 정치행동연합 4679명 ▲국민만 생각하는 약사들의 모임 2190명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임상병리사 295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치과기공사 111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7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안경사 103명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