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담당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9월 출범한다. 또 의대 정원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지난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와 환자단체, 사회 각계 의견을 배제해 비난을 받았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됐다.사회적 논란이 있는 보건의료 과제 등을 의료인을 비롯해 전문가, 환자,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 임원인 이사급 4명의 공식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조직 전반에 걸친 인사 재편 방향이 주목된다. 기획상임이사, 보험수가상임이사, 심사평가상임이사 등 핵심 3인이 모두 공석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보직 공모 절차가 동시에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심평원은 원장을 포함해 상임감사, 기획이사, 보험수가이사, 심사평가이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등 6명의 핵심 임원진으로 구성된다. 이 중 김유석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을 제외한 4명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기획상임이사의 경우 지난 5월 오수석 전 이사 임기 종료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며,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가 겸직 중이다. 박 이사 본인의 임기 또한 지난 7월 23일 자로 종료됐으며, 공진선 심사평가상임이사도 같은 날 ..

의과대학 증원 정책의 근거 중 하나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국내 임상 의사 및 의학계열 졸업자는 여전히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주요 분야별 및 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통계는 건강 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의약품 시장,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1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또 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병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A씨는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근무했다.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방사선사 면허 없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씨에게 콘빔 전산화단층영상(CBCT) 촬영 업무를 지시했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다.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고,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판정·영양상담·영양소 섭취조사·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배치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

좌측부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기관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특성화 진료 역량과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반 동안 추진되며, 사전지원금 100% 일괄 지급 후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중심의 중증진료 기능,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희귀암 등 민간이 기피하는 암 특화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국립중앙의료원, 감염·외상 총괄병원 기능 재정립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분야에서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한국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에서 첨단기술·GMP·역량강화 등 미래 규제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은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

의료계·병원계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 여당이 이재명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약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다. 이에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인 100만 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 명이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지지 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청에 따라 6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그 열기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건보공단은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고 평했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개혁신당은 1년 2개월 만에 '이준석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개혁신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는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치러졌다. 이 의원은 찬성 2만5254표, 반대 457표를 얻어 98.22%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당선 기준은 찬성 득표율이 30% 이상이다.이 대표는 당선 직후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관성처럼 해 온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정당정치 모든 것을 나사부터 재설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눈에 보이는 포퓰리즘을 경계..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전문의 및 PA(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진료체계’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는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현황’을 통해, 진료체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전공의 복귀로 현장을 지킨 간호사들의 고용 불안과 교육 혼선 등 우려가 제기되자, 임상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2만7534건에 불과했던 중증 수술 건수는 2024년 3월 4만293건으로 약 46.3% 증가했다. 입원환자는 13%, ..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어겨 간호인력을 더 많이 신고하고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간호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한 점을 들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A병원’과 운영자들에게 내린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원고들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A병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7개월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간호인력을 실제보다 ..

각각 500억원 규모 제5호, 제6호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가 운용사 선정에 나선다. 이후 제약·바이오기업에 신속한 투자 집행을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3주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펀드는 지난해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및 같은해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조성 중이다.1호 펀드 1500억원, 2호 펀드 1566억원, 4호 펀드(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800억원 우선 결성, 3호 펀드 8월 중 예정 등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3866억원이 마련됐다.이번에 조성되는 5호, 6호 펀드는 각 500..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만났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질병 진단과 치료는 의사와 의료인이,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중심"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 관련 의견을 국민 눈..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된다”면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이형훈 차관이 지난달 30일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받은 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회의다.이 자리에서 그는 “1년 5개월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어 “다행히 최근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활발해진 교류에 의미를 부여했다.이 차관은 “정은경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을 마련하고 사업 정체성(BI, business identity)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새 로고와 슬로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돌봄 이미지를 반영하고 간병 부담을 완화시키는 핵심 가치를 시각화했다.십자(+)와 하트(♡) 형태를 둥근 곡선으로 감싸 안아 안전함·따뜻함·돌봄을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친숙함과 신뢰감을 높였다.     아울러 생명·의료의 상징색인 붉은색을 시작으로 치유의 보라색과 건강..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3일 초과’ 사용 및 2인실이 없더라도 산정이 가능토록 변경돼 의료기관의 혼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그간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당 최대 3일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실’ 기준 입원료로 제한됐으나, 금년 8월부터는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중 소정점수가 높은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개정안을 공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기관들 주요 문의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2인실을 운영하지 않는 일부 병원에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단, 해당 경우에도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국가 암 관리 중앙기관으로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양성자치료기를 1대 추가 도입, 수요 증가에 대응토록 했다. 희귀암 전용병동을 운영하고, 육종암 진료센터 및 당일 전용수술실을 신설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한 통원 기반 항암 낮병동도 적극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성화 기능보상 시범사업을 금년 7월부터 오는 2028년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사업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립암센터는 최고 수준 진료 역량에도 불구하고 암에 특화돼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면서 차기 후보자 하마평이 무성한 모습이다. 인사청문 제도가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에게 확대된 2005년 이후 첫 현역 의원 낙마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후속 인선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진 만큼 고심이 깊을 것이란 관측이다.정치권에 따르면 후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군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前 보건복지위원장, 권인숙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주목되는 부분은 강선우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거나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실제 4선 남인순 의원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 최장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의 소유자다. 제19대부터 21대 국회까..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에 나선다.특히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대폭 확대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실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및 태아 치료,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등이다.그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

구조전환 사업 수행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이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3월 약 1만3000건이 늘어 경증 중심에서 중증 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 받았다.먼저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다.이들 의료기관은 ▲중증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현재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서 중증수술은 크게 늘었다.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올해 본사업 전환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 확대 등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다. 또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

사진제공 연합뉴스인천지방법원(판사 박종웅)은 지난달 27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씨가 자신에게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C씨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의료진에게 가해진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다만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주 크게 저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