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ESWL) 건강보험 급여 삭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것”이라며 “일방적 삭감으로 과잉검사를 요구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에서 요로결석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이 명확한 사유 없이 급여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심사는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를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반박했다.특히 논란이 된 사례와 관련해 심평원은 “청구 시 입증자료가 부족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도 급여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에서 결석 위치 및 크기가 급여기준에 미달 ▲..

진료지원간호사(PA) 자격증을 두고 정부가 교육과정 지침을 만든 뒤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담을 진료지원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가 목표다. 교육 등을 담당할 기관 선정은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이 대립, 조츌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병원)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을 적용, 유연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지침 마련 후 단체에 위임, 교육 주체는 의료계와 간호계 조율 필요"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간호계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박 과장은 “교육과정을 어떻..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도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인증 신청·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및 유지여부에 대해 3년 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정부가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또 나왔다.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이번에는 출산·육아·입영 이후에도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공의 근무 시간은 4주 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전공의가 수련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복지·돌봄 분야 근본적 혁신에 AI를 활용한다.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이 출범됐다.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날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kick-off)가 열렸다.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이 논의됐다.이 자리에는 추진단과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추진단은 그동안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또 AI 기술의 무한한 ..

37개 시군구로 284명의 치매관리주치의를 확보한 보건당국이 의사 및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내년 전국 확대를 준비중인 정부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1, 2차년도 지역 내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신경과 전문의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시범사업 참여 전까지 치매전문교육 이수 가능한 의사도 포함된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

의료계 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현행 간호법에서 제한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 분담과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5조(舊구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다수 판례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업무가 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다.한 예로, 간호조무사 A씨가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게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휴업 등)기관 919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2025년 수시평가는 2025년 8월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가 급여는 고령층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받는 제도다.수시평가는 2024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며,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박유상 국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무조정위원회, 50~100명 위원 구성근래 코로나19, 간호법 제정, 의정갈등,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업무범위..

2026년 6월 충북 음성에 문을 여는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앞두고,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소방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성명을 통해 “응급실 부족과 필수진료과 기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인력 확충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소사공노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의사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전원 빈발…구급대 운영도 ‘위기’소사공노는 현장에서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인근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려 해도 병상 부족이나 진료 인력 부재 등으로 수용 거부..

정부가 하반기에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에 대해 수련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입영대기자가 된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후정원을 하반기 모집에서 보장해달라는 전공의 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3차 '수련협의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 정원 보장, 입영 문제 등을 논의했다. ..

올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접수 결과 923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와 수련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난 지원자 규모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1년차 필기시험 접수 결과, 지난 4~5일 양일간 진행된 원서 접수에서 92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시험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위원회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자(가정의학과 지원 예정자 포함)와 인턴 수료(예정)자가 중심이었다. 특히 2024년 2월 수련 공백이 있었던 인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이 완화됐다.응시 자격은 ▲2025년 하반기 이전 전공의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이력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024년 사직(임용 포기..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융합인재 1000명 이상을 배출한다. 이를 위해 6개 대학을 선정, 각각 50억원씩을 지원하고 의학 및 약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는 세부과정을 개설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는 의료 AI 분야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全)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를 선정했다.이들 6개 대학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도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자체가 부재해 약물사용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 마저도 사실상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공적 지원 등도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이수진·전진숙·김윤·김남희·손솔 의원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임신중단 지원 체계..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

사진제공 연합뉴스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과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된 사례가 다수였던 만큼, 제도 완화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기존 조합원 500명에서 300명, 출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요건 역시 동일하게 조정됐다.이번 조치는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지역의료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정부가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마련,  AI(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개연구, 역방향,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전임상-임상 연계 기술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수행을 위해 정부는 예산 87억3600만원을 마련했다. 1개 컨소시엄을 선정, 이중 1차년도 3개월간 21억8400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공고 마감 후 9월 중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평가일정 사전 안내와 경쟁률을 공지한다.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을 구성해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 말 결과를 공고한다. 신청시 과..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약사에서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약가 인상 조정기준’이 연내 공개된다.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원가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선정 최소기준 금액이 현실화된다.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개정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지난 2023년 12월 22일 출범했다.지금까지 안건 총 17건을 심의, 바이..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제도권 편입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본사업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세부 지정기준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운영, 지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현재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1130명이 재활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정부는 당초 총 18개 권역 74개 의료기..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단, 간호사와 동반 배치해야 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게 목적이다. 우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며,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당직 의료인을 의료인 자격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광희..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료를 포함 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했다.이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천만원 증가로 완화한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

진료지원인력(PA)을 비롯해 갈등이 증폭돼 온 의료인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4명에 찬성 210명, 반대 5명, 기권 9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한 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