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오랜 논란이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의료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주장과 달리 연평균 수십 건 수준에 그친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 주장이 과도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통계적 실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과제로 남는다. [편집자주]정부 의뢰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약 38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가 제시했던 ‘연평균 752명’ 수치와 큰 차이를 보여, 통계 산출 방식과 정확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달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맞춰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에 이어 최근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이달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이뤄지면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도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안들은 시행일자를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더라도 조문별로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국회와 논의한다..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質) 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지정 평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에 연계가 추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약제 사용 관리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지정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과 연계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업로드, 그..

사진제공 대통령실정부 국정과제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의 ‘지역의사 전형’ 선발이 공식화됐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이 소개됐다.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다.지방·취약지 의료공백을 줄이는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필수과목 전문의 채용, 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나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대상자·초진 허용 여부·실시 의료기관 규모·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 등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권칠승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금지' 대상을 규정해 눈길을 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요청하는 경우 ▲동일 증상에 대해 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적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 결정 요인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집계한 보건당국은 국민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변화 및 관련 요인 모니터링, 취약집단 활용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국민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취약집단을 파악한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주기적으로 파악키로 했다.이를 토대로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약(藥)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 앞서 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의료기관 청구..

사진제공 전남도의회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시도별 7대 공약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명시된 덕분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현재 전남도는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거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전남지역에 국립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외래환자와 구분된 별도 중증도 보정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3년 2주기 1차 평가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외래 중심 보정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에 따른 대응 방향이다. 최근 임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중증도 보정 모형 개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보고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고연령, 급성기 및 만성기 질환 혼재, 중증질환 보유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외래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증도 보정 모형을 ▲기존..

최근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질(質)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제도 개선은 검체 변경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주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질(質) 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위·수탁기관 적정 업무범위 설정을 확립한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지난해 9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이 어디에서나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행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1차의료 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해 살던 곳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며 “..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병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참석했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최근 평택의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기 위해 창원까지 병원을 찾고, 청주의 뇌졸중 환자는 병원을 찾지 못해 5곳을 헤맸다. 병원까지 두 시간 넘게 이송한 환자 수는 지난 2023년 상반기 1656건에서 올해 상반기 387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CI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부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사칭 문자 등이 스미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했던 만큼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들은 이벤트용 봉투와 각종 상품에 건보공단 CI를 사용했다. 공단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 사칭 피싱이나 불법 인쇄물 유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과거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시정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골자다. 박주민 위원장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19개 단체로 구성된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통과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했다. 초기에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30%인 1300만명이 문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됐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3명의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위원장에 선출됐다.김태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뜨거운 관심을 안다”면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앞두고 핵심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사안이었던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로 지목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법정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 자료 세부안이 공개됐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할 해당 12개의 과제에는 총 123개 세부 국정과제 및 564개의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입법 과제는 약 900건으로, 향후 예산과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기반 건강‧돌봄으로 ..

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7개 법안을 상정키로 11일 확정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근래 전공의 단체가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이후 마침내 시작되는 관련법 심사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 육성 국가지원 의무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대표성..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단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전 참여율이 2.2%에 그쳐 정책 시행에 불안전성이 여전한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확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의 비용·수수료 협의가 지연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실손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은 총 675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원은 1045곳, 보건소는 3564곳, 의원은 861곳, 약국은 1287곳이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1단계(병원급·보건소)의 참여율은 약 59.1%였으나, 이번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의 사전 참여율은 2.2..

손 부위 염증 치료가 잘못돼 장애가 남았다며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개 및 고름 제거 시기, 항생제 처방, 설명의무 등의 모든 쟁점 사안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동혁)은 지난 23일 손 부위 염증 치료와 관련해 약 70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환자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9일 오전부터 오른손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다음 날 B병원을 찾았다. A씨는 같은 달 15일까지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남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의사 C씨가 연조직염을 화농성 연조직염으로 진단하고도 고름을 제거하는 절개·배농(..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장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체계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했다.추진본부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11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민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y, 이하 WLA)에 8개 분야 모든 기능이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기능은 ①약물감시, ②제조·수입업허가, ③규제실사, ④시험·검사, ⑤임상시험, ⑥국가출하승인, ⑦품목허가, ⑧시장감시 등이다.식약처가 지난 2023.10월 WLA에 최초 등재된 이래 품목허가 기능, 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통해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 전 기능에서 우수 규제기관으로 인정된 것이다. 식약처는 최초 등재 이후 WHO 평가 방식과 일부 차이가 있었던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검토서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절차 등의 조화를 위해 관련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건강보험 급여 삭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것”이라며 “일방적 삭감으로 과잉검사를 요구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에서 요로결석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이 명확한 사유 없이 급여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심사는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를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반박했다.특히 논란이 된 사례와 관련해 심평원은 “청구 시 입증자료가 부족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도 급여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에서 결석 위치 및 크기가 급여기준에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