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돼 제거수술을 한 뒤 별다른 증상이 없어 퇴원한 환자가 귀가 직후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뇌출혈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 A씨 배우자가 학교법인 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서울 중구 소재 B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환자 A씨는 2016년 12월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대변잠혈반응검사 상 양성 소견이 관찰되자 2017년 1월 2일 B병원 내과 외래에 내원했다,검사 결과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3mg/dl로 정상치보다 높게 측정돼 고지혈증 약물을..

의사로부터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과실이 환자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통증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을 일으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환자는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손을 닦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놨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정신건강상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 부족으로 정신질환자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확충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한다. 현 정신요양시설은 실제로 장애인 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라..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 활용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 심화로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매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작된 종별가산율 적용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연구팀은 “2021년 의원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 수가까지 역전했다”며 “2022년 동일 행위기준으로 의원급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보다 10.37%, 종합병원보다 14.78..

지난 2월 3일 공모가 종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그 배경 등을 놓고 설왕설래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더욱이 심평원이 보안을 이유로 신임 원장 지원자 관련 현황에 대해 철저히 함구,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연세의대 출신 강중구 일산 차병원장[사진 左 /前 건보 일산병원장]과 가톨릭의대 출신 권순용 서울성모병원 교수[사진 右 / 前 은평성모병원장]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최근 의료계에서 차기 심평원장 하마평에 거론됐던 인사들은 대부분 여당 및 윤석열 정권 보건의료정책 자문 등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다.이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던 연세의대 박은철..

윤석열 정부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건강보험공단 연구비를 활용한 이번 실태조사는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시범사업에 앞서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됐다.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 준비를 위해 두 차례 전문가자문회의회, 요양병원협회 간담회, 요양시설 관련 협회 4곳 대상 의견수렴, 요양병원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

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해 질환별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의료적인증 기준 설계를 위한 기초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는 선험국가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는 피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합의, 타 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에만 상병수당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현재까지 3000여명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연구팀은 “업무..

의료기관, 정신건강시설 등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위반자 14명이 일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시설 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점검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조명희 의원은 "EMR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현재 EMR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제품인증은 국내 EMR 중 약 40%로 206개 제품 중 83건만 이뤄졌다.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이보다 더 저조해 총 의료기관 중 11.7%(3만3450개소 중 3921건)에 그치고 있어 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에는 EMR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급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2억3847만원이며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원이었다.실제 A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서 2억223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화재대피용 방독면 1300개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기부된 방독면은 심사평가원이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 구호를 위해 비치했던 화재대피용 방독면이다. 유효기간 만기로 인해 교육용으로 전환해 활용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은 해당 방독면을 화재 및 화생방 대피 훈련 교보재로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후원 물품이 학생들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대정부 질의 이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용어가 일관성이 없어 법 체계를 정비한 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국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현장에서 적용·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데이터 완전성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데이터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동안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적용 대상은 2020년 보톨리눔 독소 제제, 2021년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2022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2023년 전체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됐다.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인사 혜택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시흥동 코이카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했다.감사원은 코이카 전 상임이사 A씨가 2018∼2020년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천500여만원을 받았다며 A씨와 뇌물 공여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그해 12월 이 교수를 임원으로 선임했다.당시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

재난상황에서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갖는 '재난의료지원반' 설립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재는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 의료지원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어 현장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가진 재난의료지원반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이태원 참사 당시 복지부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이 협업하고 있던 상황실에서 응급환자 이송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됐다.이들 11개 시‧도 단위 의료기관에선 아동학대 판단 및 치료 전문성 갖추게 된다. 아울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문·치료에 더해 관내 전담의료기관 대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3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따르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올해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이들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

보건·의료 분야 변호사 단체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2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출범했다.초대 협회장에는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제7대 대표인 유현정(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변창우(49·36기) 변호사, 그리고 부회장은 박석홍(52·32기)·박호균(49·35기) 변호사가 선출됐다.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05년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7월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29명이던 회원은 올해 319명으로 늘었다...

수련의 기간 도중 다른 병원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009년 2월 의과대학 졸업한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 했다.이후 2016년부터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A씨는 2017년 6월 7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6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병원에서 평일 야간 및 주말 당직의사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A씨는 C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해당 병원 주치의들을 대신해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증응급환자의 타 시도 유출은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유인 섬 5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와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로타바이러스의 접종 의향이 대폭 높아졌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HPV,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도입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한다. HPV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이다. 이들 모두 예방접종을 통해 발생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먼저 로타바이러스 관련 조사 결과 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는 98.5%였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이에 대해 인지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습득..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면서 환자단체가 반감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인 설명 및 입증책임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소아진료 분야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도록 추진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예로 들었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보상 범위 확대는 타당하지만 구조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연합회는“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중독 청소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10대 마약사범이 454명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281% 증가한 수치다.또한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촉법소년 기준을 갓 넘은 만 14세 마약사범 및 고등학생 마약판매책 등이 발각되기도 했다.이처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의료는 생물이다. 의료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다 각 직역과 산업, 정책이 얽혀 있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여건이 바뀌면서 필수의료에 다른 분야가 추가되고 약간의 변화는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차기 정부에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필수의료 확립이라는 큰 방향성과 함께 지역완결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사진]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방향성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월 31일 정부는 의료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지역 완결적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