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최근 KS인증 정기심사에서 심사항목 모두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S 서비스 인증은 한국산업표준 이상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다. 건보공단 본부 고객센터는 2016년 최초로 KS인증을 획득하고 2년마다 정기심사를 수행,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4번째 인증을 받았다. 본부 고객센터는 2012년 개소해 노인장기요양보험·IT·리서치 등 전문상담과 외국어·수어 등 취약계층 대상 특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는 보다 촘촘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 직통번호도 개설해 운영 중이다.또한 KS표준에 근거한 21개 규정,..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MRI와 초음파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급여기준 개선에 나선다.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MRI‧초음파 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까지 대폭 확대됐다.실제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이듬해 5월 두경부, 같은해 11월 복부‧흉부‧전신, 작년 3월부터 척추까지 급여 적용되고 있다.초음파는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같은..

질환군별 재택의료서비스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정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됐다.2019년 복막투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형 당뇨병과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재활 및 현재는 종료된 분만취약지 임신부로 확대됐다.이후 결핵과 암(장루·요루) 질환까지 영역이 넓어져 시행되고 있다.심평원 측은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2〜3년 경과한 질환군 중심으로 성과평가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등을 담당해온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국회의 요구에 개선안 마련을 약속한 덕분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자세히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또 해당 약제 전문분과 위원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 해당 암종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답변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올해 11월 30일까지인 현재 위원들 임기가 마무리되고 차기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심사평가원과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

신약 효과나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도입 후 고가 항암제 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총 60개 약제가 위험분담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연구팀은 "위험분담 제도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신약 등재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등재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RSA 대상 약제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6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가 의약품 중에서 RSA 대상이 아닌 약제들은 청구액 증가가 연평균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계 최고 권위 상으로 전국 3000여 도서관 중 매년 국내 도서관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이 수상한 바 있다.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은 전문교육을 포함한 다각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국도서관협회는 올해 3090개관 회원도서관 가운데 추천 및 심사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을 비롯한 14개 도서관과 개인 16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은 2020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2023년도 제55회 한국도서관상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대외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났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행 당사자인 보건의료인들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위는 이달 초 표결을 통해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법 제정안은 소위 단계부터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억지스러운 법..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70건을 논의했다.복지위는 이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환수 처분을 원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해 환수가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입법이 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

여야 정치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에도 정부가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선(先) 협의, 후(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준용,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난이 심각하다. 낮은 수가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은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면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3일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전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6년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김봉현 전 회장 등은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前 의원은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노조협의회 초..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 전(前)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보고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이유다.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해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의무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상병명, 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환자 개인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 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 핵심축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어제 어린이병원 간담회의 건의 사안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소아 의료 시스템 의무 기준을 만들어 주요 경영 평가 항목에 반영하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강구하라"고도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의 고충을 듣고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지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통합으로 의료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그간 평가는 질환별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약 21%, 대상기관의 약 70%가 중복됐다"며 "통합 평가 시행으로 의료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2개)와 고혈압·당뇨병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7개), 선택지표(2개), 모니터링지표(4개)로 구성돼 있다.특..

혈액응고저지제 와파린(Warfarin) 투약량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고위험 의약품인만큼 처방 및 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잘못된 와파린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 혼동 사례가 보고된데 따른 조치다.실제 주의경보는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와파린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다.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한다.심평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필수의료 인력 확대와 인프라 강화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애련 실장은 "지난해에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실 운영,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중환자실 운영비율과 함께 감염관리 등 정책적 중요한 사항을 우선 검토했다"며 "향후 암 질환과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 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해서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암 적정성평가의 경우 기존과 달라진 결과 지표 중심 2주기 평가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것이 의료 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복지부에서 꼽은 중증,..

삼성서울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와 관련, 정부 실무책임자가 “채용 공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채용된 간호사가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해당 공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사진]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이에 응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임 과장은 “실제 진료지원인력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설정 등 지침을 위반, 이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로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징수한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수원시에서 B병원을 운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B병원에 대해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료기록부, 요양급여청구명세서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병원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하지 않았음에도 판독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2년 만에 또 다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운 것이다.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10년째 OECD 꼴찌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후조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 산후조리원은 전체 97%(466곳)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쳤다.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됐다.또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

정부가 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선다. 중증소아 진료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 대상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시행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