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병원감염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와 관련해 의료기관은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노원구 소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 비뇨의학과 외래에 내원했다.A씨는 병원에서 PSA 및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2020년 2월 25일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진행했다.하지만 수술 다음날부터 A씨는 침상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거나 도뇨관, JP 배액관 등을 잡아당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의료진은 수술 후 섬망이라고 ..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감염병의 토착화)’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백신 상반기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서 국내 방역은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보건당국 판단이다.10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방역 상황 및 백신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이 고려됐다.질병청은 “더 이상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둔 비상 태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19를 일반 호흡기감염병처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고위험군 보호를 지속..

정부가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선다.해당 과정에 대해 보장성 축소가 아닌,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면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 MRI, 초음파 급여 축소에 가장 중점을 두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보장과는 “MRI, 초음파 검사 적정 관리는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통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강화 요구가 거세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변수는 '경증 환자 회송률'이 될 전망이다. 경증 회송률에 관한 상대평가 항목이 올해부터 신설됨과 동시에 회송전담인력(3인→6인), 환자구성비율 등 절대평가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는 탓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는 최근 전문기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올해 2024년 5기 지정평가의 중점 추진사항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환경 구축으로 밝혔다.신설된 상대평가 기준은 경증회송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이며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등의 가점도 새롭게 탄생했다. 절대평가 세부강화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0%→34% 이상 ▲단순 진료질병군..

2024년도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상견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협상 예측은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될 수가협상 모형은 이미 결정됐다는 관계자 전언이지만 미공개 원칙과 함께 추가소요재정(밴드) 열쇠를 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의협은 지난해 5년 만에 최저 밴딩을 갱신해 2024년도 협상에서는 배수진을 쳤지만, 공단이 갖는 주도권에 큰 영향을 행사치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9일 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 수가협상 과정을 거쳐 5월 31일 각 공급자단체의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31일까지 협상이 결렬될 시 해당 단체는 건강보험정책..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일부 검체분석 항목에 한해 별도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민의힘 강기윤·구자근·김미애·김희곤·박형수·서범수·서병수·이종성·전봉민·조명희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제34조, 제34조의2)에 따르면 임상시험 중 대상자로부터 수집·채취된 검체를 분석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임상시험검체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받아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검체분석 수행 시에는 관련..

남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비용효과성 추가 연구용역이 이달 중 발주된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지만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구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은 "추가연구 용역을 발주키로 확정, 이달 중 공지한다"고 8일 밝혔다. 연내 보고서 제출이 목표다.정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HPV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해서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2가 또는 4가 백신을 무료접종하고 있다.이를 남아까지 적용시킨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경제성평가 결과, 모든 분석 시나리오가 비용효과적이지 않았다.연구에선 12세 여아 대상 9가 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기석 교수의 선임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경실련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이 유력한 정기석 교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밝혔다.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계약과 수십조 원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결정하는 공단 수장의 중립성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가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임을 부정키 어렵지만, 의료 전문성보단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한 공단 이사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경실련은 "이해 당사자로서 의료인이 수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계약과 협상이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의료단체들은 근거 없이 ..

올해 초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11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앞서 발표된 10대 주요 필수의료 지원 과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등이다.또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버이날을 맞아 원주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주변지역 거주 어르신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카네이션 제공과 효도 콘서트로 진행됐다.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가정의 달 및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과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전국 214개 단위봉사단 약 1만4000명의 자발적인 모금과 활동으로 조직된 ‘건이강이 봉사단’이 활동 중이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파업 사태가 의료계 이슈를 모조리 흡수하며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 분위기까지 대비되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격랑의 상황이다. 오는 11일 건강보험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같은 날 13개 보건단체가 부분파업을 예고해 분위기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파업 중심인 의협과 공급자 단체의 한 축인 치과계까지 파업 동참을 예고한 반면 한의협은 간호법 통과에 환영을 표하며 일찌감치 협상단 정비를 끝마친 상반된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간호법 통과 및 대내외 각종 악재로 난항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협상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

지난 3월 첫 삽을 뜬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울산시의 공유재산심 검토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게 됐다. 공공보건의료보건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에 해당해 사용료 면제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울산 산재병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착공일부터 병원 운영 종료일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된다.8일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무상사용 관련 공유재산심의 상정 검토 보고’를 발표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오는 2026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에 300병상, 18개 진료과목, 인력 585명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277억원이다. 사용주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전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위기대응 체제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 부여된 본연 과제의 균형있는 추진에 나선다. 특히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포부다.지영미 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명실상부한 감염병 연구의 국가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전문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청장은 학부 졸업후 영국 런던대에서 바이러스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7년 질병관리청 전신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에 입사해 2019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퇴직했다.지 청장은 “우리 기관은 과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라며 직원들을 향해 “과학적 사고가 국민 건강을 위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와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통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통증캠페인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말기 암성통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료진의 통증 조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인을 위한 통증관리 교육 ▲통증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SNS 퀴즈 이벤트 ▲경기남부 지자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하나호스피스재단 수원기독호스피스회 호스피스사랑바자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펼쳤다.이현우 센터장(종양혈액내과)은 “이번 통증캠페인을 통해 암성통증에서 환자의 적극적인 표현이 중요하며, 의료진의 적극적인 통증 조절이..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논란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언급했는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급기야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은 대통령실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압박하면서 불거졌다.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호법인 만큼 이제와서 입법 저지를 위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심의 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적 공세라는 분석이다.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

척수수술 중 MRI 검사 누락으로 경막 외 농양을 놓쳐 환자에게 하지기능 장애를 초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약 7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박준민)는 환자 A씨 등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 요추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인 학교법인이 광주 동구에서 운영하는 B병원을 방문했다.A씨는 B병원 신경외과에서 제3~4요추 추간판 파열을 진단받고 외래를 통해 추적 관찰하던 중 같은 해 10월경 방사통이 심해지자 11월 5일 입원했다.그는 11월 15일 제3-4요추 부위에 척추 내시경 디스크 감압술(Percutaneous Endoscopic Lumba..

출처 게티이미지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전국 190여 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가운데 독감 의심 증상 환자는 1000명당 23명이라고 7일 밝혔다.7~12세에서 1천 명당 43.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4.9명의 8.8배에 달했고, 13∼18세 환자도 1000명당 34.5명을 기록했다.마스크 의무 해제와 새 학기 개학 등과 맞물려 독감 의심 환자는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코로나19 이전에도 개학 무렵 독감 환자가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올해 독감 유행은 예년보다도 다소 길게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발병하는 감염병인 수족구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

최근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업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현재 해당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대상, 수가, 약 배송 등 민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소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제화가 불발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서비스가 지속될 전..

양성 비소세포폐암과 변이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인 한국릴리의 레테브모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했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만성심부전 치료제인 베르쿠보도 적정성 인정을 받으며 급여화에 한 발 다가섰다.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중등도 및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지요법에 활용되는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바이엘코리아 혈우병 치료제 지비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이라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는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는 최초의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표적 치료제인 레테브모의 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심이 쏠렸다.레테브모는 작년 5월 암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7회 국가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공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는 ESG경영을 비롯해 지속가능경영, 동반성장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설비를 활용한 탄소중립 사옥을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앞서 중소상공인을 위해 공단 업(業)과 연계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기관을 수상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7년 연속 ‘A등급’ 획득과 8년 연속 ‘최우수 청렴기관’이라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현재룡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