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26억80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에 불법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건강검진비용 36억원 전액을 환수하려 했지만, 재량권 일탈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액을 25%를 감액한 26억8437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이 또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의료법인 A는 부산 동구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 중으로, 해당 병원은 건강검진 실시기관 지정 병원으로 종합건강검진실을 운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

사진출처 연합뉴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소 하위기관 수를 늘리거나, 이와 반대로 기존 보건소 하위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이 충돌하는 면을 조정해 농어촌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취지다.  우선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병원 요건..

응급 환자가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이 필수의료 붕괴 상황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이날 오전 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그동안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했다.&n..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메트포르민 다파글로플로진 복합제)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공지를 통해 포시가 10㎎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10/500㎎ 등 총 3개 품목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로 성분..

경구용 척수성 근육위축증(SMA) 치료제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가 동시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주인공은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및 에이스파마와 에이치오팜의 메그발주와 멜스팔주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에브리스디는 지난 2020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다음 해 7월 급여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1일 1회 직접 투여가 가능한 액상형 제제로 척추변형 등으로 척수강 주사 투여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새로운 옵션으로 기대감이 높은 제품이다.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 급여화가 결정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병실 침대에 묶어둔 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A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입원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인권위가 지난해 이곳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사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는 21명, 피해 사례는 3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니라 병실 침대에 묶였으며 심하면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묶였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바이오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오늘(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가 마곡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를 살피고 온 경험을 토대로 국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계획이 공유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도 최고 전문인력 간 유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며 "보스턴 클러스터는 공정한 보상체계, 선도적 정부 전략, 산학공동연구 생태계로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보스턴 클러스..

구급대의 환자 재이송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5년간 3만7218건 발생하는 동안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를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고 무려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정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병원 수용 의무화와 동시에 의료인력 지원을 예고, 응급실이 있어도 정작 의료진은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만1673건, 2차 재이송은 5545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1만1684건(31.4%)을 차지했다. 1차 재이송은..

정부가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국회 발의된 의료법안들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는 지난달 17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의 경우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소아환자는 재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을 통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는 의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병력, 약물 ..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2024년도 요양급여계약(수가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유형으로 예상됐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결국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시받아서 합의, 의협과 희비가 교차했다. 이번 수가협상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추가소요 재정은 1조1975억원으로 작년 1조848억원보다 늘어난 액수로 결정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타결 이후 시작된 협상에서 의협은 1.6%(점수당 단가 93.6원), 약사회 1.7%(99.3원), 한의협 3.6%(98.9원)라는 인상률을 받았다.  앞서 병협은 1.9%(81.2원), 치협 3..

사진출처 연합뉴스대구, 서울, 용인 등 최근 대도시 마저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자 당정이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지휘 하에 배정된 병원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추진한다.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 회의 후 이같이 설명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를 통해 환자가 이송될 경우, 해당 병원의 수용을 의무화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흔히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인 병상이 없는 경우도 예외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 ..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첫 타결을 이뤄냈다. 병협은 최종 인상률 1.9%, 점수당 단가 81.2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다소 아쉬운 수치라는 평가지만,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유형별 규모를 고려한 대승적 결단으로 풀이된다.다만 송 부회장에 따르면 병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들은 환산지수 90 이상을 얻어 병원 유형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 SGR 모형 외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받지는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생각..

교육부가 의대 교수 임용 쿼터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의사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수 임용 쿼터제는 대학이 모교 출신들만 채용하는 ‘순혈주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대학 출신 신규 채용 인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모집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는 임용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때문에 교육부는 국립 의과대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수련의 부족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 비율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중증질환(골수섬유증)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낮췄다.또 난임 진단검사 사용 약제 보험 급여 확대 및 조제용 만성 변비치료제 약가를 현실화 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 원가 보상해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건강보험 급여 확대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때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550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에도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담당자 3455명에게 제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지출보고서 제출일정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도매상만 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다.제출자료 및 가이드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중심 모바일 앱과 누리집 콘텐츠 개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콘텐츠는 모바일 앱(건강e음)에 ‘내 진료정보 열람’과 ‘나의 건강수첩’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번 개편은 정보 제공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처방조제 의약품 상세정보 제공 ▲민감상병 숨기기/표시 기능 ▲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횟수 조회 ▲한방 추나요법 횟수 정보 실시간 제공 ▲최근 5년간 나의 다빈도 질병 목록 ▲내 연령대 다빈도 질병 목록 등이다. 눈여겨 볼 점은 한방 추나요법 횟수 실시간 제공과 최근 5년간 개인별 다빈도 질병 목록에 대한 시각화 제공이다. 아울러 개인의 민감한 진료정보는 숨기기/표시 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법안이자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는 법안은 재발의될 수 없게 됐지만, 간호계는 준법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간호법은 올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에 따라 5월 30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결국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간호법은 ▲재적 300명 ▲재석 289명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등을 기록해 최종 부결됐다.  본투표에서 179표의 찬성표를 받았던..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지표가 새롭게 추가돼 총 9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로 진행된다.또 기존 지표를 통합해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과 정신요법(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지표도 함께 평가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신건강 입원영역적정성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주요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이며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다.평가지표는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통합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게 된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17일 발표된 추진방안 초안 발표와 이번 건정심 통과안과의 차이에 대해 차 과장은 “너무 명확히 규정해 두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 초안은 열어둔 측면이 컸다”고 설명했다.차 과장은 “재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시간적인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제한해서  안전성 측면도 강조됐다. 소아과학회와 의사회 의견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소아과학회와 ..

“애초 받아들이기 힘든 1차 밴드를 제시하지 말고 최대한 협상에 근접한 최초 밴드를 제시해 무의미한 밤샘 협상을 탈피하자는 의견이 거론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재정소위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수가협상 방향성을 공개했다. 이 상임이사 발언은 그동안 수가협상 관행에 비춰보면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협상 최초로 공급자-가입자의 대면 만남이 성사된 만큼 이에 걸맞게 최대한 변동이 없는 1차 밴드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일 이사에 따르면 앞서 예정됐던 수가협상 시작은 기존과 동일하게 31일 7시로 전면 수정됐다. 하지만 30일 가입자들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결국 폐기가 확정됐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추가 상정된 간호법 재의 안건은 결국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재석(명패 수, 투표 참여) 289명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등을 기록해 까다로운 재의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최연숙,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로 표결을 진행, ▲재석 181명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 17차 고혈압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양호평가를 받은 동네의원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7차 평가에서는 고혈압 양호기관이 전차의 7007개소와 비교해 356개소가 늘어난 7363개로 집계됐다. 평가한 전체 의원에서 33.4%가 늘어난 고무적인 결과다. 평가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1년)까지 외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기관 2만4508개소(대상자 814만 명)이다.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들이 동네 양호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고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도 늘고 있다. 대표적..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돼 하반기 중 시행된다.우선 보험당국은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부적정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했다.실제 두통·어지럼 촬영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건수는 2018년부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