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1698개에서 환수한 금액이 3조 3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 기관의 4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기관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1년 12월 기준으로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이다. 공단은 의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여기에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2014~2021년)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은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현명한 제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서울헬스’에서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 서울헬스는 서울광장에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공단은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며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280여 종 국내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및 30여 종 장애인보조기기,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체험관은 AI와 Iot 신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스마트룸으로,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

[왼쪽부터 배곧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청라 조감도]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의료계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의사 등 의료인력 관리에 대한 보건당국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최근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제안하면서 차후 보건당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복지부도 필수의료 위기론에 따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추가 대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을 두고 보건당국 차원의 제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차 의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대학..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송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31일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선 당정협의회에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려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도 재진처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압류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유형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감율. 한의원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21년 의원급 진료비를 넘은데 이어 청구기관 격차까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방 진료비는 1조4636억원(12.01%↑)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의과 진료비는 1조439억원(3.2%↓)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의원과 의원의 격차는 청구기관 변화에서도 관측된다. 의원급 청구는 개설기관 3만4958개 중 6161개(17.62%)에 그쳤지만, 한의원의 경우 1만4549개 중 1만1783개(80.99%)에 이른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공개했다.한의원의 청구 증가는 연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닥터헬기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3년 서울 헬스쇼'에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2019년 1만명이 넘게 참여했던 '닥터헬기 소생(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 이후 4년 만에 열리며, '닥터헬기 소생 클래스' 프로그램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닥터헬기가 소음 민원과 이착륙 규제로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둘째날인 14일에는 국민들의 작은 노력과 관심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닥터헬기 소생 클래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닥터헬기 영상 상영과 함께 ‘닥터헬기가 살린 사람..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확대된 의과대학 정원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의료계와 협의에 나선 가운데 의대에 또 다른 구조 변화가 예고됐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의대에서 의사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 외에 다른 학과 신설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이 같은 변경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의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수업연한 6년 학사학위 과정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올해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총 342명 의대생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실습비가 지원된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미래 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필수의료 실습은 6개 분야에 참여를 신청한 473명 의대생 가운데 255명이 선발됐다.올해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실습 지원분야가 종전 3개(외상, 소아심장, 감염)에서 올해부터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를 추가, 6개 분야로 확대됐으며  지원 인원이 2022년 대비 82명 늘었다. 이들은 올해 하계 또는 동계 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은 10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구강보건의 날 학술대회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원 대상으로 요양기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구강보건의 날(6월 9일)는 올 해로 78회째로 기념행사를 통해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국민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전북치과의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민 대상으로 무료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금연 권고, 올바른 이 닦기 등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전주지원은 행사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및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안내 등 요양기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안미라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와 심평원이 상호 소통하고 ..

[기획 상]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제도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적인 의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엇박자 행정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R&D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신의료기술과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내 시판을 못하니 수출 길이 막히는 사례도 빈발한다. 진료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를 놓고 ‘규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시범수가가 부여된다. 적용 수가는 교육상담료 Ⅰ‧Ⅱ, 환자관리료 등 3종류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시범사업은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기관 중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발표는 6월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범사업은 결핵환자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재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0~2024)2024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계약)이 끝난 가운데 올해 가장 큰 관심사였던 SGR 모형 개선에 따른 단체별 인상률 순위와 환산지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전은 없었다.협상 전부터 예상됐던 유형별 순위에서 달라진 게 없었던 탓이다. 개선모형에 따른 환산지수가 나오기 이전부터 약세로 평가되던 직역들은 모두 똑같은 성적표를 받았다. 반전없이 의원(1.6%) 유형과 약국(1.7%)은 최하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한의원(3.6%)의 최고 인상률 치과(3.2%) 병원(1.9%) 등 기타 유형도 순위도 마찬가지였다. 내년 수가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소요재정 1조1975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당기수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종합계획’이 늦어도 오는 9월 발표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를 비롯해 분만,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은 강화하고 지역별 및 진료과 간 편차를 줄이는 해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6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건보종합계획 관련법상으론 늦어도 9월에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동안 건강보험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전(全) 국민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지난 9일 전통시장 부전마켓타운에서 안전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환경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행사에서는 시장 상인에게 스프레이형 소화기(60개)를 지원했고, 시장을 찾은 시민에게는 안전 자가진단을 통한 생활 속 실천사항 안내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을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ESG 활동 일환으로 환경 친화 장바구니 배포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뿐 아니라 ‘안전․청렴․환경 캠페인’도 꾸준히 실시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개인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확산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 정보화(FHIR 인프라) 구축 및 연계 개발비를 지원한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디지털헬스케어 체계 구축 정책 일환으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고, 원하는 대상에 데이터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중계 시스템)을 수행하게 된다.1·2차 병원에서 진료받다 3차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 진료기록과 MRI·CT 등의 의료영상을 일일이 복사하는 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 시술을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속여 보험사기 적발 사례 증가하고 있다.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의료 업계에서 성형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 수사 의뢰된 환자가 총 인원은 3096명인 것으로 확인했다.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원하는 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유혹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 후 10년이나 경과됐지만 의료소비자 혼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명칭 혼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근 순천향의대 보건행정관리학과 함명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의료소비자의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인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전문병원을 이용한 의료소비자를 모집했고, 입원과 외래, 이용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30대 이상 남녀 7인을 최종 선정했다. 의료소비자 인터뷰를 위한 FGI의 지침(semi-structured guid..

의학계 숙원이던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이 현실화 됐다.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덕분이다.C형 간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30%가 간경화로 진행되고, 그 중 절반은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초기 증상이 없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당 계획에는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을 추진 전략으로 16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세부적으로 바이러스간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 연계를 실시토록 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2.5명인 C형 간염 사망률을 오는 2027년 1.5명으로 줄인다..

지난 10년 간 서울 의사는 가장 많이 늘었고, 경북 의사는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의사가 더 몰리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 간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료인력 수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는 ▲서울 3.47명 ▲대구·광주 2.62명 ▲대전 2.61명 ▲부산 2.52명  ▲전북 2.09명 순으로 많았다. 세종과 경북은 각각 1.29명,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속했다. 이 외에 ▲충남 1.53명 ▲제주 1.58명 ▲울산 1.63명 ▲충북 1.59명 ▲전남 1.75명 ▲경남 1.74명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본부 열림홀에서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은 정책과 현장 간 정보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 리더를 양성하고자 2016년 개설됐다. 올해 57명의 제6기 수료생을 포함해 총 3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됐으며, 3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12주간 진행됐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문학 강의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 교육으로 구성됐고, 특히 서비스 개선 방향 사례공유·토론과 같은  참여형 수업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건보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혁신리더 과정이..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의료계에 "의사 증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현안들 유일한 해법이 아니고, 필수의료과 지원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논의를 2년 9개월 만에 재개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공방이 오갔다. 회의에는 복지부 측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