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한의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 신규기관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 비율은 11.9%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불법 가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기관을 신규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중 기존 가담자(72명)가 근무하는 기관은 60개소(11.9%)다.의료법 제33조의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기존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는 98조121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약품비 비중은 줄어드는 반전이 포착됐다. 2018년 24.62%(17조8669억원)였던 건보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022년 23.34%(22조 8968억원)로 줄었다. 금액은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약품비 증가율 역시 7.95%로 총진료비 증가율인 11.32%보다 완만한 비율을 보였다. 21년도 1월 2만5798개로 정점을 찍었던 급여의약품 등재 품목수가 2022년 2만5047개로 줄었다는 점과 함께 기존 급여등재 의약품 재평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반면 2022년도 총 진료비는 98조1212억원으로 직전해인 2021년 88조1395억원보다 11.32% 증가했다.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는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우선 적용 지역은 서울 도봉구다. 지난 2018년부터 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중복 복용과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지역사회에서는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 약사가 가정을 방문, 대상자가 먹고 있는 일반약을 포함 전체 약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상태 및 부작용‧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및 처방조정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약물관리가 이뤄지고 병원에서는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약사 등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質)을 높이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3곳이 선두에 선다.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된 이들 의료기관은 각각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의료진 교육 및 훈련,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된 컨소시엄의 총괄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공동으로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다.올해는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학·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를 지원토록 했다.선정 평가시 3개..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신경외과 및 성형외과 수술 후 환자에게 마미총증후군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등이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7년 6월 23일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신경외과 진료 결과, 척추관협착증 및 중증 퇴행성 척추측만증, 요천추부 추간공협착증 등을 진단받았다.의료진은 보존적 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제3-4, 4-5 요추 우측에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월 17일 요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측방유합술 등을 시행했다.수술 당시 A씨 출혈량이 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세부 허용 방안과 의료기관이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동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출생통보제를 오늘(28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위는 이후 여야가 날짜를 합의해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빠른 시간 내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며 "앞서 해당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통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5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다.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점검하고,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는 현재 41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000년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16..

소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피의자로 대상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 수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내외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의료계와 당사자 주변인들은 강한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 및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전공의 A씨 수사와 관련해 내외부적으로 심의 중이다.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판례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구경찰청에 의견을 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경찰청 의견과 경찰..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부응, 정부가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제약계 관심을 모은 첫 대상 약제는 ‘디누툭시맙(제품명 콰르지바주)’, ‘오데비시바트(제품명 빌베이)’ 등 2개로 결정됐다. 두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게 된다.26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으로 2023년도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를 이 같이 선정했다.이번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약제는 ‘디누툭시맙(제품명 콰르지바주)’, ‘오데비시바트(제품명 빌베이)’ 등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2품목이다.디누툭시맙은 고위험 신경아세..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도 참여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모으게 된다.효율적 논의를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운 덕분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 의견을 들은 만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지만 위원이 25명이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 46주년 및 공단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원주본부 사옥 외벽에 특별한 ‘행복글판’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새단장한 행복글판 문구는 “걱정은 건강보험에 맡겨요”로,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단이 노력해 온 46년의 시간을 한 문장으로 축약했다.공단은 2017년 본부사옥 외벽에 행복글판을 설치 후 주기적으로 문구와 이미지를 교체해왔으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2021년 ‘지역주민 행복글판 문구 공모전’, 2022년 ‘대국민 ESG 문구 공모전’ 수상작 게시에 이어 2023년에는 ‘건강보험 혜택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의 제목을 게시한다.이번 행복글판에는 태어난 쌍둥이를 따스하게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을 표현했으..

감기약과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생산 의약품 금액 증가를 주도하며 국내 의약품 유통 지도 변화를 유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2022년 국내 생산 의약품 금액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13.3%) 증가했는데, 이 같은 변화 요인이 감기약과 코로나19 백신 생산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목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기약 생산금액은 1조 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 늘어났으며 그중 전문의약품이 41.9%(4,587억원), 일반의약품이 58.1%(6,361억원)이 차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통계집에 따르면 2022년 유통된 전체 의약품 출고금액은 88조9000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 재활 체계를 강화해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과 부산 두 곳밖에 없는 재활센터를 광역시도 등 17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식약처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비스 편의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HIRA빅데이터개방포털(링크) 개편은 빅데이터에 높아진 관심과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자 사용자 편의 개선과 빅데이터 연구분석 지원 강화, 그리고 신규 서비스 추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자주 사용하는 메뉴 바로가기(숏컷) 추가 ▲ 국민관심 의료통계 조회 속도 향상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맞춤형 연구분석을 비롯한 제공 서비스는 이용 연구자들 의견을 수렴, 대폭 개선됐다.  추가된 기능을 통해 ▲분석데이터 간편 선택▲ 연구과제 진행 정보 신속 조회, 피드백 ▲..

간호사들 면허증 반납에 대해 정부가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해석을 내놨다.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먼저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간호정책과에 따르면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다.간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5월말 취임이 유력시되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다. 여러 설이 제기됐지만, 선임과 관련된 잡음 최소화를 위한 시기 조율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창립기념일인 7월 1일이나 차관급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 단행 전후로 본격적인 활동이 관측된다. 기념일 행사는 6월 30일이다. 26일 공단 등에 따르면 신임 이사장에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며 구체적인 취임식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서류 심사와 면접,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정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에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17개사가 참여 중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의사단체, 약사회 등의 압력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사실상 ‘제로’가 됐으며 약(藥) 배달도 불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달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최근 '제1차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는 사회적 책임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참여 회의기구로,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의료·안전·치안·소상공인·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인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3년도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을 위한 각 분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김기원 지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명절과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등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3년 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질병상담,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 상담처리 건수는 2020년 130만건에서 2022년 181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국민 인지도가 42.1%로 낮은 편이다.이에 소방청은 이 같은 저조한 인식과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대대적 홍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진료보조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현장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협의체’ 운영을 공식화 했지만 의사단체가 참여 거부를 선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논의하려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23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임상전담간호사(이른바 PA 간호사)가 요구하는 법적 불안 해소,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계은행과 협력 하에 추진 중인 ‘팬데믹 대응 및 준비사업’ 일환으로 공단을 방문한 세계은행 직원, 인도 및 몽골 보건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 과정을 공유했다.세계은행 선임보건담당관 비크람 라잔(Vikram Rajan)과 한국사무소 대외협력팀 김윤일 팀장 등 보건전문가와 및 인도·몽골 방문단은 전국민의 건강자료를 안전하게 관리·운영하는 건보 데이터센터를 견학했다.  원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방안과 팬데믹 기간 동안 수행한 방역업무 및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몽골 보건부 감염병 관리국장 돌고로크핸드(Dolgorkhand)는 “전국민 의료이용 자료 및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수급자의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기준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입찰 공고했다. 예산은 3600만원이 배정됐으며,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해당 용역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데이터 산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다.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조리인력 배치현황 및 특성,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한다.설문조사 대..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는 한의사들 주장에 대해 6월 22일 국회에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규홍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는 한의사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또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