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증설 제한에 나선다.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되고, 개설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병상 신·증설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가 추진된다.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3년 간 정신과적 치료받지 않은 피해망상 환자로 밝혀지며 전국 각지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치료 부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행보다.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에는 의료 서비스가 최우선이며, 퇴원 후에는 외래 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재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학회는 퇴원 후 외래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사례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8월 18일 오후 3시 바이오헬스 산업계 대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제약사를 비롯해 의료기기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단의 개방형·맞춤형 익명DB 사업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개방형 익명DB는 전체 급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해 공개하는 자료다. 맞춤형 익명DB는 기업별 자료 활용목적 및 신청내용에 맞춰 개별적 구축해 제공될 예정이다. 개방형‧맞춤형 익명DB는 공단이 이미 개방 중인 가명데이터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활용 할 수 있고, 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7일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와 ‘출장세차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원은 5~6월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출장세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 이용 직원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지속적 수요 예상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이번에 도입되는 ‘출장세차 서비스’는 사전 예약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소량의 물(200㎖)과 친환경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대기 및 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관리할 계획이다.김애련 지원장은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 주요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의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차원의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편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사건이 일어난 지자체는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시작했고, 관련 의학계 역시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병상 확보 및 안정적 입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고, 환자의 입원 거부 시 非자의적 입원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독일·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실시되고 있다. 국내서는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인 이른바 ‘안인..

본인이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의 수술 실력 등을 칭찬하는 허위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카페에 게재한 의사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유동균)은 검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 위반 소송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시는 인천 서구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다. 그는 2021년 1월 뇌질환과 관련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본인의 부모가 자신에게 뇌종양 관련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본인을 칭찬하는 글을 작성했다.구체적으로 ‘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컴퓨터로 받을 수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걸 알수 있네요. 완치는 어려운 악성종양이라..

왼쪽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구성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심평원이 건보공단을 약평위 추천기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후폭풍이 일어나는 형국이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8기 약평위 위원들 임기가 오는 9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제9기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약평위 구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공식 결정된 부분은 없는 상태”며 “약제실에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브리핑을 통해 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 공단 참여 시..

공중보건의사들 급여를 군인 수준을 탈피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병 입대 선호현상으로 인한 군의관및 공중보건의사 수급난 해결을 위해 최근 국방부가 군의관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강훈식·김교흥·김승남·송옥주·윤준병·이용빈·이학영·전해철·한준호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일명 '병공의' 급여는 해당 민간 의..

상시 간호와 간병이 필요한 중증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사업’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입원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효과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부족으로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병동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을 통해 복지부는 중증 자녀에 대한 24시간 돌봄 제공으로 최소한 휴식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소진 예방, 휴식을 통한 회복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오는 31일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통합진료체계 강화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대비’를 주제로 2023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년 보건의료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질 향상, ICT 활용 등 주요 의료 현안 논의를 진행한다.국제의료질관리학회 회장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Jeffrey Braithwaite)가 미래 의료시스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며, 요르단 보건의료인증원 CEO인 살마 자우니(Salma Jaouni)가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핵심 요소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1세션 유럽·북미 사례, ..

응급의료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실 이용자의 인적사항,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여성체력단련실 도촬 사건 등으로 논란이 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공개했다.지난해 11월 46억원 현금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후 재무회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반부패 교육, 현금지급 업무 자체 및 현장 점검과 함께 내부통제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건보공단은 최근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는 74개 항목에 이른다.이 중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공단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직원 성희롱사건, 여성체력단련실 도촬 사건 등 근무기강 해이 대책 마련 ▲MRI 검사 유도 등 건보재정 악영향..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보건부 장·차관들이 모여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13차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 국제기구 및 학계·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국제적 연대 필요성이 논의됐다.조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Resilient) 강화를 위한 지출 필요성을 언급, 인구구조 변화와 팬데믹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성을 설명했다.아울러 일차의료(Primary Health Care..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기약, 최근 당뇨병치료제 등 수면 위로 드러난 의약품 품절에 대해 정부가 국산 필수의약품 자급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발생시 개별 민원성 요구를 단편적으로 대처하던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공급·유통·수요 연계 분석 및 민관협의체 중심의 종합대응이 골자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완성한 ‘민·관 합동 차원 체계적 대응 절차’를 발표했다.먼저 범부처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부족 문제는 약사회·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병원약사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민관협의체에 제안하도록 한다.제안된 안건은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심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방문해 액체질소 냉동고를 시찰하고 있다.정부가 21만 여명의 인체자원을 의료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인체자원 20만5900명분을 4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체자원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 혈액·조직·세포·체액과 이로부터 분리된 혈장, 혈청, DNA 등의 인체유래물이며 이를 분석한 유전체 정보 등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인체자원에는 2021년 실시된 제8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성희롱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외에도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까지 금지행위로 규정,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득구·강병원·고영인·백혜련·서영석·신정훈·윤호중·정춘숙·최혜영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통일된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일부 빚어진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4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제시했다.해당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약처 허가 제품에 대한 수가산정을 거부해 업체가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최근 암 수술용 현미경을 개발한 A사는 "지난 2021년 심평원에 수가산정을 문의했지만, 뚜렷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심평원이 사용하는 "조영제가 체내용으로만 허가됐다"는 이유로 관련 답변을 지연했고 신의료기술평가 이전 과정인 기존기술 여부 문의도 취하요청을 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A사가 암 수술용 현미경 장비의 식약처 허가 후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를 문의하면서 조영제를 허가받지 않은 체외사용 의약품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즉, 신청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조영제는 병리조직 검체를 염색하는 ‘체내용’ 의약품으로 ‘체외사용’ 목적은 허가받지 않았다는..

올해 3월 추락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겪은 대구시가 약 5개월 만에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놨다. 이는 '초응급중증', '중증응급' 등 환자 중증도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면 병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게 골자다.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인 '응급실 환자 수용 의무화' 등에 의료계 반감이 컸던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 병원계와도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에 타지역에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모델을 구축하는데 참조할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초응급중증' 선정→의무수용, '응급중증' 2곳 문의→6곳 상황 전송→치료이력 등 기준 선..

GSK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젬퍼리주가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한국오노약품 직결정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과 한국로슈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반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제포시아캡슐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6개 약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3개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3건은 평가급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재논의, 비급여로 각각 결정됐다. 한국비엠에스제약 레블로질주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레블로주는 고리철적혈모구 동반 골수형성이상증후군(NDS-RS) 또는 골수형성이상/골수증..

정부가 올해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등 기피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 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기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올해는 소아청소년과도 외과계 술기교육 지원사업 대상과목에 추가됐지만 이미 해당 진료과들의 충원율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발표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 부문에서 결산 기준 ▲외과계 술기교육 지원 예산 1억7500만원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실시 및 평가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청주 오송&세종 컨퍼런스와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신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에 대해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해당 행사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전국 51개 신청지원기관(기존 30개, 신규 21개) 담당자가 참석해 현판 전달, 교육실시,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수혜자 확대를 위해 꾸준한 개선도 진행됐다. 23년에도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했다.&nb..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한 외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고시 제2021-188호)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해당 기준은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적용된다.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필요하 기준이 명시됐다.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은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 ▲건강상태 ▲근무기관 등으로 구분된다.우선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 평가를 담당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장 불만이 나오고 있다.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의사는 대부분 고형암 전문가로 약제 심의는 이들 의견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혈액암 관련 약제들 급여 결정에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혈액암 특성상 항암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가 크다 보니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해도 급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은 42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고형암과 혈액암 구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