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계 숙원인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동의 하에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대상자와의 직접적 대면없이 이뤄지는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및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등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임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오늘(25일) 원주 본원에서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서 두 사람은 심평원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박인기 개발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청렴 문화가 심평원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업무 처리 정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심평원을 만들도록 ..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책임보험을 통해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인당 1억원, 감염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됐다.이번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발생 사고 보장액이 각각 1억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50%씩 상향된다.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기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폐암 환자 수와 총진료비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2022년도 진료 인원은 11만6428명으로 2018년 대비 2만5236명(27.2%)이 증가했다.이 같은 흐름은 총진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폐암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1조2799억원으로 3468억원(39.9%)이 늘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폐암(C34)’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 폐암이란 폐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나뉜다. 주요 원인은 80% 이상이 흡연이다. 폐암의 진료데이터를 살펴보면 환자 및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으로 병·의원 10곳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규제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담은 '안전사용 도우미(가이드라인) 서한'을 올해 두 번째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한 적이 있는 의사 10만5202명에게 성분·효능별로 각각 제공돼 32만9899건이 제공된다.성분·효능별 처방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4000명 ▲졸피뎀 7만9000명 ▲진통제 5만3000명 ▲식욕억제제 3만8000명 ▲프로포폴 3만3000명..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적발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32개 업체 중 8곳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해 약 2600억원의 계약금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비앤씨메디칼·녹십자·송정약품·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팜스원·웰팜·팜월드·한국백신판매주식회사 등이다. 이곳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찰에 참가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앞서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32개 업체 중 27곳은 2021년 1월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5곳은 올해 9월 까지 제..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환자는 늘고 있지만 학교의 보건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올해 4월 1일 기준 3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다.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 년 1780 명으로 대폭 늘었다.그러나 이는 코로나 19..

사진제공 연합뉴스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CCTV 설치 의무화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이유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 1인실 및 음압격리병상 설치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일각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지만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중환자 교차감염 등을 막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토록 했다.또 300병상 이..

전국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 최영희 의원실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가능 사망'이란 의료적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43.7명이었으나 인천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명대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상위 5곳은 인천에 이어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부산 46.9명 ▲충북 46.41명 순이었다. 반대로 치료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뉴비전인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난적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등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 작품 형식 및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와 응모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표현력‧완성도, 활용성‧대중성 등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 1편(300만 원), 최우수상 2편(150만 원), 우수상 3편(50만 원), 트렌드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 전통시장 일대에서 지역주민 대상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권캠페인은 심사평가원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인권존중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담았다.인권존중 문구가 담긴 어깨띠를 두른 참여자들은 피킷을 들고 인권문화 동참을 알렸고, 심평원의 인권경영 실천 다짐이 담긴 인권 타올과 기관 캐릭터 ‘히토’가 그려진 L화일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했다.캠페인 종료 후에는 40여명의 직원들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시장왕 장보고” 에도 동참해 원주중앙시장, 미로시장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 ESG 경영도 실천했다.심평원은 2015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공단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해 더 안정적인 보험재정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시행에 관해서는 실제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 사무장 병원과 면허..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대조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이다.연구용 백신은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이다. 앞서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조백신 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늠컨대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소아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9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제410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10월 11일, 12일 양일 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감사하고,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근거 창출 방안의 지속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거 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화 과정에서 연구실행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비용, 시간 소요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 거부 등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정비로 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기반연구부 최윤정 연구위원은 HIRA ISSUE에 '조건부 급여제도와 근거생성' 리포트를 공개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국내도 조건부 급여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어 주요국의 경험을 고려해 명시적인 조건부 급여체계와 함께 근거 생산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nb..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B학교법인 병원을 찾아 신경과에 내원했다.의료진은 A씨 뇌혈관 조영검사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기시부에 팽대 소견이 있다고 진찰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A씨는 2021년 4월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있는데 2월경에 어지럼증이 악화됐다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증상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며 B병원을 다시 찾았다.검사결과, 목..

사진 서동준 기자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법적·제도적 미비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으나, 의료진은 규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의료사고 시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22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이 현황과 현장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관계자들이 향후 추진 방향 을 논의했다.현재 시행 중인 해외거주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크게 두 가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추진 여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파장이 일며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직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입법 문턱까지 왔던 법안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같은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또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 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이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위한 '입원 보상‧전문의 확보' 지원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이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방..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황 및 실적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전체 74%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102만4925명(중앙치매센터 통계)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명이 대상자로 등록돼 있고, 이 중 53만여명이 등록 치매 환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고 있다.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는 별도 사회적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대로 의대 증원을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기로 한 지난 2020년 9월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왔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