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확대 관련 의료기기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7일 연내 중점 추진 업무 중 하나로 주요 법안 처리를 꼽았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그는 "디지털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안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포함해 우리 처가 추진했던 주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제는 전통 의약..

정부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 과부하 개선과 환자권익 증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 및 수요자 측면에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진행됐다.복지부는 전날인 6일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이정수 사무총장·안정희 실행위원 등을 만났다. 이어 7..

상대가치점수 개편 설명회 현장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이를 적용키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이 개정됐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및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가산 폐지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및 입원료가산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등 개정' 안내를 공고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별지 제10호, 제10-1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가 개정됐다. 바뀐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명세서 입..

포항남부경찰서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준 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이들 5명에 대한 구속은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꼬리를 잡힌 혐의자들은 정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등은 환자와 사전에 공모하고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했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02..

그동안 실습 참관만 해야 했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간호대생처럼 의료행위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래 예비 간호조무사의 '공짜 노동'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치권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범수·이용호·이종성·이헌승·임병헌·조명희·최재형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정확 유효기한, 일련번호 오류 등을 원천차단해 위해의약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오후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 중이다.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하게 됐다. 점검반은 복지부 및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

올해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됐던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축소와 관련해서 오히려 확대 선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김민석, 한정애 의원 등이 히알루론산 급여재평가 결과를 문제삼으며 급여 유지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다수 언론에서 건강보험 급여 축소시 히알루론산 가격이 4만원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기사들을 쏟아내 정부의 여론 악화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전언이다.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외인성질환 급여 확대 등을 위한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 제약사 등의 의견 수렴 후 확대 여부를 금년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안과학회 및 의사회는 공동..

사진출처 연합뉴스 인선을 마친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가 6일 오전 임명장 수여식 및 첫 회의를 열고 "의사 부족 해소"를 첫 화두로 다뤘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드라이브를 걸면서 동시에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어느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정부와 의료현장, 정치권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이 지역 필수의료 해결을..

지난 2017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개소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 거주하며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의료기관들은 누적되는 적자에 막 시작된 지역사회와 연계가 끊어질 위기에 있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료기관 공공영역에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명지병원은 지난 3일 백세총명치매관리지원센터 10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 치매 예방·관리 강화와 지역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주제 발표에 이은 패널토의에서는 박건우 고대안암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학계,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 개발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IT 표준 개발 가이드를 최초로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은 고가 중증질환치료제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디지털 치료기기 발달, 혁신 의료기술 고도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해왔다. 이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의 개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IT기술 복잡도, 난이도 상승으로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도 증가했다.심평원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개발과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표준 개발 가이드를 제작했다.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별 시스템개발 품질 편차를 해소해 일관된 품질과 성능의 정보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n..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이 오는 10월 14일 ‘의료기술평가를 활용한 의사결정,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한다.보의연은 매년 보건의료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보건의료 산업 발전과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 결정 과정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의료기술평가 제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의료기술평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성과와 이슈, 앞으로 방향’을 주제로, 신의료..

환자에게 집도의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대학병원 교수와 관련, 1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면허자격정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다.같은 병원 혈액종양학과 교수 B씨는 간내 담관암 말기 병력 환자 C씨와 관련해 "2018년 7월 30일 오전 내지 오후경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이 필요하다"며 영상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했다.A씨는 해당 날짜에 당직근무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집도의로 지정됐다.그는 시술 시행 전 전공의를..

정부가 내년부터 3년 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시범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인력 자체가 충분치 않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예산 실집행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점 등 현실성을 고려해 소아의료 대란 해결 예산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제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담긴 소아의료 내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시범사업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 아간·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등이다. 정부, 전공의·전임의 360명 대상 月 100만원 지원···“전공의 확보..

(왼쪽부터)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인선을 완료하고 오늘(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민간위원으로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도 요구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 다양한 의료계 인사들이 위촉됐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 구성을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장을 맡으며 인선과 더불어 향후 TF 운영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원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교육위원회..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 102조97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0.14% 증가한 수치로 종별 진료비 상승 기관은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을 기록했다.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진료비는 의원이 23조1199억원(전년대비 23.17%↑), 종합병원 17조 3572억원 (7.95%↑), 상급종합병원 17조3013억원 (1.83%↑)를 각각 기록했다.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진료비, 급여비 등 전반적인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102조9770억원 중 입원 진료비는 34조9059억원(0.63%↑), 외래 진료비는 46조9518억원(17.51%↑), 약국 진료비는 21조 1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다. 이를 통해 공정채용 3대 요소인 ▲투명 채용 ▲능력 중심 채용 ▲공감 채용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건보공단은 ‘능력+인성 앞에 차별없다’를 주제로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쳤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구직자 의견을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특히 서류 및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도구 선정, NHIS 멘토링 제도 운영으로 신입직원 조기적응 지원..

사진제공 연합뉴스10년 동안 2조원에 달하는 연구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도입을 앞두고 사업의 적정성 지적과 함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코로나19 등 국가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돼 있지 않아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ARPA-H 프로젝트는 신종 감염병 사태, 초고령 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R&D사업이다.이를 통해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환자 생명 유지와 응급의료·수술 등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공급 지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2010개 제품을 지정·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도를 2021년에 도입했으며,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업계와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다.올해에는 골수처리용기구, 복막투석장치용회로, 심폐용혈액회로 등을 추가해 공급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예정일로부터 180일 전에 중단 일자와 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내부 전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최근 공공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 등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마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심평원은 이러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원장과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여기에 더해 임원 및 1~3급 전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제도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확립했다. 심평원은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기관장 중심 내부통제체계 구축 ▲3선 위험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소통체계 고도화라는 3대 전략을 기반으로 9개 추진과제, 19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포성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룬수미오주(성분명: 모수네투주맙)’를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품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룬수미오주는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CD20/CD3 이중 특이성 항체’다. 룬수미오주가 CD3에 결합하면 T세포가 활성화되고, CD20에도 결합하면서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위치시켜 B세포 용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

고객센터 노조 건보공단 점거 현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월 1일부터 수일째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민원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