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을 앞둔 약사가 인근 병원 의사에 금전이나 물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던 관행이 법으로 금지된다.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통과됐다.의약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이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지원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약국 개설 장소 분양이나 임차계약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그러나 현행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가 커진다는 ..

탈출구 없는 대한민국 소아과 '진료 대란'‘소아과 대란’, ‘소아과 오픈 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소아과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현장 접수 시 대기자 사이에서 순서를 놓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자 예약관리 편의를 위해 앱으로만 접수하는 병원도 늘어나면서 온라인 줄서기 경쟁도 치열하다.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 인기가 줄면서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1∼6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24개 진료과목 중 지원율이 가장 낮았다. 이른바 빅5 병원 중 3곳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소아과 수가는 일본의 4.6배, 미국의 193배 수준..

박민수 제2차관,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오는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이 정밀 인슐린펌프 등을 통해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당뇨관리기기 부담이 낮아진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확정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어려움을 고려해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그동안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중 10%)들은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등 의사 출신 2인이 영입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2명, 지명직 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비대위원은 당연직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비정치권에서 영입했다.지명직 비대위원에는 ▲김예지 의원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ㆍ교육 통합..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를 발표했다.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7,523명으로, 전년 대비 10.8%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암검진 등 의료이용이 다시 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이다.&nbs..

임상 현장에서 기대감이 높은 C형간염 선별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편입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이를 결정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가 당초 지난 11월에서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매개로 전염되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 수는 약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은 무증상 특성으로 환자 본인조차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해 실제 치료 받은 환자는 약 20%에 불과하다.예방 백신이 없어 조기검진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증상 특성과 함께 아직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20~30년 후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 등 심각한 질환 진행 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

올해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각을 세웠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입장차는 여전했다.최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의사협회는 불쾌감을 피력했으며, 복지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선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가 열렸다.먼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정부를 믿고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오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들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을 본격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탓이다. 핵심은 현행법 체계상 의사에만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한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 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조정 체제 전환 및 책임보험·공제 기구 마련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 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수도권 지자체와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환자와 의사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의료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맞춰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의 주요 사항도 변경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및 지표개선, 지원 명칭 변경 등이다. 지원 명칭 변경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이 본부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2차 개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주제별 심사분석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및 지표가 개선됐다. 주제별 분석지표에서는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분석지표(임상영역)이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됐다. 만성신장(콩팥)병의 경우 비용영역과 행정영역 2가지에서 새로운 지표가 변경 및 신설됐다. 비용영역은 ‘환자보정 원내진료비’ ..

[기획 上] 신종 감염병이 삼켜버린 지난 3년 세월을 뒤로 하고 일상 회복이 이뤄졌지만 의료계는 희망을 품을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상반기 내내 간호법 광풍이 휘몰아쳤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변 없이 시행됐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필수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론화 됐고, 정부는 그 귀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예년과 결은 다르지만 반추해 보면 2023년 역시 의료계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울고 정책에 웃는 현상은 어김없이 재현됐다. 대한민국 보건의약계 한해를 짚어봤다. [편집자주]무게추 기울어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기준 허브(HUB)’를 12월 28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심사기준은 같은 주제의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심사기준 허브(HUB)는 같은 주제로 연관된 심사기준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을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기준 간 연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토록 설계됐다.심사기준 제․개정 이력 조회로 과거의 기준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기능을 개선해 요양기관 등 사용자들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준 해석이 가능할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전(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을 영입했다.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강청희 전 부회장을 5호 보건‧의료 분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강 전 부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원주의대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다.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이외에도 지역사회 공공의료 행정의 중심인 지역보건소장도 역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하며 의료비 부담완화와 질좋은 간병서비스 확보를 위해 힘썼으며,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수행할 당시에는 안전한 인체조..

내년부터 하복부·비뇨기와 검진당일 MRI·초음파 급여기준이 의학적 필요도를 중심으로 보다 명확히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했다.앞선 감사원 감사에선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 1만900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상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 집중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특히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사칭하며 10억 넘게 뜯어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의사를 사칭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A(51)씨와 B씨는 처음 만났는데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던 A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꺼낸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부터였다.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

정부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수련환경 질 개선을 약속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젊은의사 달래기라는 시각이 나온다.특히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 서울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수련병원 68곳의 전공의 100여명과 온-오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필수의료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전공의에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재천명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2+2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속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25분만에 종료했다.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해당 대책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의사 정원 확대 관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각 부처에 대해 그는 “의사 정원 확대를 비롯해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이 마련됐다”면서 빠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20여년 이상 경험을 통해 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시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월(月)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먼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년 9월 2차 종합감사를 통해 49건의 행정 및 신분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9월 종합감사를 통해 다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했지만, 가까운 시일인 11월 환자 이름·주민번호가 담긴 책자 배포 사건이 발생한 대목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합감사를 토대로 행정조치 43건 및 신분 조치 6건 등을 시행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총 행정은 시정조치 17건 및 개선 13건, 통보 6건, 권고 7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경고2건, 주의 3건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6억 횡령에 의한 기관경고 등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대대적인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개혁을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시정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공가 증빙서류 개..

지방의대 재학생과 한의대 재학생일 수록 휴학·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대 정원을 성급히 늘리면 상위권 학교 재입학을 위해 중도 이탈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의대 학업 중단율은 3.4%, 한의대 학업중단율은 5.8%로 차이가 났다. 수도권 의대는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고 강원권 한의대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동안 의대의 경우 재적인원 10만8561명 중 3.4%인 총 3745명이 학업을 ..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Mpox)’가 코로나19와 달리 대유행 없이 잘 관리되면서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5월 국내 엠폭스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현재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26일 밝혔다.인수공통감염병인 엠폭스는 통상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보통 감염 1~4일 후 발진이 나타난다. 단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며 2~4주 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총 155명으로, 지난 4월 42명, 5월 48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12월에는 현재까지 보고된 확진자는 없다.올해 아시아 지역 내 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엠폭스 유행 및 사망사례가 보고됐지만 국내서는 적극적인..

사진 연합뉴스올해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제약사 의료기기 불법제조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 지급된 보상금이 57억원에 달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은 558억원"이라고 밝혔다.보상금 57억원 중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이외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이 집행됐다.대표적 신고 사례로,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 내부 상황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 환수를 이끌어냈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