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부실 의료법인 퇴로(退路) 마련이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 된지 벌써 20년째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에도 법령 개정을 통한 인수‧합병 합법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25일간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만큼 이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뭉쳤다.건보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한 데 모여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키로 했다.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결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의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대부분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광주서구·북구, 대전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들 지역에선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 조직(TF)을 설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명시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동안 심평원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고, 이..

장기요양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건보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자 167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문건에는 장기요양자들 이름 및 생년월일, 요양등급, 전화번호 등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건보공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무단 이용해 경위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직폭력배에 전신 문신을 시술한 문신 시술업자 등 16명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최근 문신 시술업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속된 것과 대치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시술업자들은 SNS 등으로 폭력조직의 가입 조건인 문신 시술을 홍보했으며, 시술 1명당 최대 500만원, 전신 문신은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수익 대부분은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아파트‧자동차 등을 차명 구입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최대 700명에게 문신을 시술하는 등 시술 횟수가 가장 많고, 피부염 등 부작용을 일으킨 시술업자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 의대를 신설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형성됐지만 정확한 규모 확정이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1월부터 총 5차례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2일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방사선종양학과)를 영입했다.1968년생인 이 교수는 춘천여고를 졸업한 뒤 강원대 물리학과에 진학, 졸업 이후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현재 이화여대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교수는 2010년 국제의학물리학회 PRC부문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12년 제1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또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장(2014년)과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제4대 원장(2019년)으로 활동했다.이레나 교수는 2012년에는 휴대용 의료기기 제조사 레메디를 창업해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활동했..

운영이 종료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와 재난의료과가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로 개편되면서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2개 과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됐다.지난해 12월 28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이미 6개월 연장된 의료보장혁신과, 재난의료과는 폐과됐다. 이어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를 신설, 사실상 기존 업무를 계승케 했다.먼저 필수의료지원관 소속 의료보장혁신과는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 방향성이 달라졌다. 지역의료정책과가 되면서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및 지원을 중점 추진하게 됐다.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관리 및 비급여의 급여화 재점검 정책 추진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급여 확대는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엔허투는 약제 재정분담 방안을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는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음에도 재심의라는 결과를 받았다. 생존기간 연장 등 효과성은 인정됐지만, 급여화에 따른 비용 확대가 발목을 잡았다는 전언이다.엔허투는 HER2 양성 유방암 및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을 적응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반면 JW중외제약의 철 겹핑증 치료제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

대한가정의학회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조한 일차의료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핵심 근거다.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가 정착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또한 심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 강화"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일차의료특별법은 지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일차의료 의료체계 확립 및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운영 시 환자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권고결정문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지난 2022년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절차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복지부의 '의료기관 개..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공개됐다. 올해 항목은 565항목에서 대폭 늘어난 623항목으로 결정됐다. 신설된 항목은 71개이고 13개 항목이 삭제되면서 정해진 비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을 예고했다.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은 오는 2024년 4월 중 예정이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은 8월이다. 다만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고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보고 내역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뉜다. 진료내역에 한해 보고하는 항목은 ▲병리 검사료▲초음파 검사료▲기능 검사료▲방사선특수영상 ..

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350명정도에서 의과대학 증원이 적절하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미를 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발표한 해당 입장문에 대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미가 크지 않다. 정부 자체 수요조사가 발표됐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년도 대학입시에 증원을 반영하려면 복지부가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교육부와 협의 결과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지난 9일 KAMC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오는 3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가 지원된다. 수가 가산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운영 시간에 비례, 의료기관 별로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지원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야간 휴일 소아진료 공백 방지 및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현재 야간과 휴일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해 상대가치점수를 배정, 수가를 산정한다.건당 야간진료관리료는 의원급의 경우 1만3390에서 2만2600원까지 책정됐다.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로 ..

부모가 소아당뇨를 앓던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소아당뇨병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9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태안군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서 남편 A(45)씨와 아내 B(38)씨, 딸(9)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은 오전 A씨 모친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 차 안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A씨, B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A5 2장 분량 유서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전날 저녁 함께 사는 모친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차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A씨와 B씨 부부는 소아당뇨를 앓는 딸을 수 년 간 치료하면서 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직 재무팀장의 검거에 따라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에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다.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그 결과,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으며 지속해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공단은 “피의자가 국내 입국 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2년 이상 계류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0일) 다시 입법 심사대에 오른다. '진료권 위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온 의료·병원계가 지난해 말 심사 '보류' 결정으로 한숨을 돌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오늘(10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돼있다. 총 39개 안건 중 4항부터 7항까지 상정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이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체포됐다. 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재직 당시 2022년 4~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도피한 A씨의 혐의는 요양급여 횡령 후 가상화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도피한 A씨의 생체 징후가 필리핀에서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거 기대감이 커졌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A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한편, A씨의 검거에 따라 향후 횡령금 회수 여부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각종 송사로 의료 현장에서 위축된 의사들이 폭행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연이은 외부 요인으로 안전진료가 심각히 위협받는 형국이다.폭행에 노출된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강원도의사회 등은 지난 7일 새벽 0시 20분경 강원도 강릉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 당시 당직의 A씨는 낙상에 의한 두부 혹 환자의 두부외상 검사를 위해 CT 촬영을 요구했고, 낙상자와 동행한 B씨가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촌놈 의사가 말투가 건방지다”라는 지적과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14곳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인 복지부는 이번에 1개 권역 및 14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한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을 한다.지역책임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을 한다. 중진료권은..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사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덩달아 의사들의 처방권이 도마에 오른 지 약 4개월 만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228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최연숙·서정숙·최영희·최연숙·강기윤·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의료계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뇌전증 허위진단 등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사회를 흔든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병무청이 칼을 빼들었다. 병무청은 금년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대구경북·경인),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초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금년 5월부터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