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PA)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 43개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했다. 또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전문의 A씨가 성형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필러 주사기를 일회용 의료기기로 보고 재사용 행위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형배)은 지난 9월 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확인서와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던 중 일회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2일부터 다음해 4월 1일까지 6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4조 제6항과 제..

의사가 아닌 A씨는 의사 B씨 명의를 빌려 서울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유죄 판결을 받았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액이 30억 원을 넘는 A씨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아파트와 빌라를 전(前)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다는 단서를 확보, 그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비롯해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령 시행 이후 세 번째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

제주도 제공.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일차의료 혁신 정책 일환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민 평생 건강을 책임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한다”며 “수행 의료기관과 주치의 선정을 마치고 도민 등록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범 사업은 10~17일 공모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와 지정 제외 사유 등을 심사해 최종 수행 의료기관을 확정했다.이번 시범사업에는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금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는 의료사고,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현안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 장애인 복지, 백신 피해, 비대면진료까지 광범위한 이슈가 반영돼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이번에 채택된 증인 11명 가운데는 김동락 씨케이 대표,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 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동락 대표는 한약재 수급과 정보공급 사업, 김인원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장종태 의원, 남인순 의원  약사들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힘을 싣는 분위기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남인순, 장종태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전면화시키지 못해 아쉬웠다"며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노력이 모이고 있다"며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신의료기술이 보다 빨리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특히 혁신의료기술과 평가유예 의료기술을 환자가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환자 동의서 변경이 필요하면 먼저 변경하고 나중에 보고토록 했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 대응 방안 논의에선 수출 동향과 산업 영향 및 업계 의견을 점검했다. 이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신청-제공-활용 단계별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추석연휴가 다가왔지만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의료현장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에서 수용의무 조항을 빼고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7곳 중 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달 12일 기준 광역자치단체 응급실 이송·수용 지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이다. 그러나 지침 내 '수용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뿐이었다. 나머지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고 있었..

사진제공 연합뉴스. 고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시바트)이 내달 1일부터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RSA)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관리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빌베이캡슐을 투여하는 요양기관은 환자별 치료성과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성과 결과에 따라 제약사 환급률이 달라지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빌베이캡슐 성과평가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빌베이캡슐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입센코리아의 담즙정체성 희귀 간 질환 PFIC(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 증상 치료제 '빌베이'가 10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조치는 고가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

업무 갈등 끝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수상해만 인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말 경기도 구리시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44·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살충제를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맛의 이상을 느껴 음용을 중단했으나 이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업무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와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의..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마약 검사 키트'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정의에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최근 펜타닐을 비롯한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남용되고 있는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10만3231명 중 10~20대는 총 3만4627명(33.5%)을 차지했다.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마약 노출 연령이 점차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위로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2~3년 간 의료대란 과정에서 여러분이 마음고생, 몸 고생이 많았다"고 밝혔다."체감하기로는 응급실 뺑뺑이 항의·제보 등 많이 줄어"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현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체감하기로는 항의나 제보 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조금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부족하지만 의료보장 체계는 전세계 으뜸으로, 국민이 느끼는 의료혜택은 상당하다"며 "이는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이 기반이 됐다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당장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즉각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심평원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 직후 내부 위기대응협의체를 가동하고 ICT센터 기반시설(UPS, 배터리 등)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내외부 업무 서비스와 외부기관과의 정보 연계 작동 여부 등을 확인헸다먼저 누리집(대국민포털, 빅데이터개방포털) 로그인과 관련해 민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통합 인증을 대체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27일 이후 감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내역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지했고,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라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수기로 민원 접..

향정신성의약품(항불안제, 졸피뎀) 의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에서 약물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종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항불안제·졸피뎀 연령별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각각 616만명, 18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나 여전히 많은 국민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처방 실태다. 전체 환자 수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동안 70대 이상 고령층 항불안제 처방은 2023년 151만8018명에서 2024년 155만6642명으로 오히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업무와 국민 생활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필수 행정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식약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창구를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산망 화재로 정부 업무 곳곳 혼선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관리원은 작업자 13명이 5층 전산실에서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이동시키던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화재로 전력 공급 차질과 서버 손상이 겹치면서 권익위 국민신문고, 과기부 인터넷우체국, 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시스템이 연계된 공단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지연된다고 밝혔다.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변동자료 등 정보연계 중단으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공단 업무 일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외부기관을 연계한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 또는 지연된다. 다만 공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은 정부가 여러 기관이 각각 보유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차원의 전산망이다. 또 중단·지연되는 경우 수기 접수,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공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약 3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 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으로 전체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지만, 정부는 이미 투입되는 재정의 정합성과 사업 연계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불거..

사진제공 연합뉴스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면서 정부도 바빠졌다. 필기, 실기 등 기존에 시행치 않았던 면허시험 준비와 약제 사용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25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에 이 같은 어려움을 전했다.곽 국장은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면서 “우선 면허시험 준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문신업 종사자는 많게는 6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기, 실기 등 면허시험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에 없던 시험이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전했다.해당 시험..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는 총 9595명이었다.그러나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건(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 2024년 3361명 중 0명 등이었다. 이송 시간이 3시간을 넘긴 환자 다수도 진통제를 받지 못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개정으로 심정지·아나..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제약업계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급여기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고시는 이미 2020년 8월 제정돼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약업계 법적 대응으로 효력 적용이 지연돼 왔다. 처방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5349억원, 2023년 5805억원, 2024년 5672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가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경구제·시럽제·주사제 전(全)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9월부터 시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Ch..

권영찬 상담심리학 박사가 오는 9월 27일 열리는 (사)한부모가정사랑회 추석 행사를 맞아 개인적으로 현금과 물품을 합쳐 800만원을 후원했다.권영찬 박사는 지난 2014년부터 (사)한부모가정사랑회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다. ​권영찬 박사는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학용품, 그리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건강용품과 선물용품을 후원했다. 권 박사는 이번 후원을 할수 있도록 ‘권영찬TV’를 사랑해준 황영웅 파라다이스 팬들과 이찬원 찬스팬들 김호중 아리스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빈예서와 박서진, 강문경, 전유진, 송가인, 김용빈을 사랑해주신 팬들에게도 감사 마음을 전했다. 한편, 9월 27일 (사)한부모가정사랑회 ‘추석 함께 하기 행사’에는 한부모가정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가 더 이상 예외적 구제 대상이 아닌 신약 개발 '주류'가 된 현실을 직시하고 대대적인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희귀의약품이 2024년 기준 미국 FDA 신약 허가 52%, 국내 허가 60%를 점유하며 신약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만큼 건강보험 체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장은 25일 열린 ‘희귀 중증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에서 주류 의약품으로 자리잡은 희귀의약품에 대한 시각 전환을 촉구했다. 이소영 실장은 "희귀의약품이 신약의 과반을 차지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예외적·시혜적 접근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

ⓒ연합뉴스국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치료 목적 외 처방, 과다·부적절 처방 등 오남용이 확인되면서 공식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합동 점검을 통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68곳 중 23개 기관(의사)에서 오남용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들 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식약처 합동 점검은 지난 4~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던 데이터 중심 조사로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처분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범정부 마약류 특별 단속도 추진될 예정이다.주요 의심 약물별 수사의뢰 현황은 △프로포폴 37개소 중 15건(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