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의료직역 간 최고의 갈등을 불렀다 대통령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간호법'과 유사한 '간호사법'이 사뭇 다른 보건의료계 분위기 속에서 재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의대정원 추진 여파로 전공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재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확대 운영을 공언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운영 시범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간호사가 독자적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또 한번의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 업무..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른둥이 및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과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이 추진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장관 조규홍)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며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현재 고난이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

정부가 주요 사립대학교병원들에 대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전공의 및 의대교수 집단사직으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환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어느 쪽 주장도 완전히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현재 사태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전날인 28일 오후 4시30분 조규홍..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또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2개 품목, 편두통 기본 필수약인 크레밍정 1개 품목의 보험약가도 높게 인정해 수급 안정화를 꾀한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인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정부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해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대부분 수급불안정 민관 협의체에서 지목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약가인상을 통한 증산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먼저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강경 기조를 내려놓은 정부가 의료계에 연일 대화를 촉구하는 등 회유에 나서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하고 있고, 앞선 집단행동 관련 대표자 처벌 학습효과 탓에 의료계의 대화 채널 찾기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강경 일색이던 정부 태도는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과 함께 급선회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 투쟁에 나서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여당을 지렛대 삼아 퇴로를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됐다.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윤석..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환자 치료 신약 엔허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유방암은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단계 3차 이상의 치료경험이 있어야 한다.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다. 작년 급여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으로 조명받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조건은 5만명인데, 단 5일만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 ..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달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이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중이다.28일 오후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이 의결됐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늘린다.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방안을 의결했다.이번 보조기기 급여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실제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의 Ⅲ ~ Ⅴ등급 해당하거나,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해당하는 경우다.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을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하고,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까지 확대한다.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내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지난 2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개정에 따라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오는 2026년 2월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전병왕 총괄관은 “1년 간의 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각각 1개, 13개 기관이 선정됐다.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 단국대병원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적정성 평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교육과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교육은 적정성 평가 및 Q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해 운영한다.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QI 컨설팅은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 및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의료기관과 QI 전문가, 심사평가원 평가부서 및 심사부서 등이 질 향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질 개선 필요기관의 문제 분석 및 질 향상 활동 등을 맞춤형..

사진제공 연합뉴스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오는 7월로 예상됐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 관련, 각 직역과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의료계 등과 소통을 통해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의료자원정책과는 “해당 근거 만들기를 위한 조치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단기간 연구에 들어가기로 결정, 최근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고 전했다.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고시에서 병상 확보 기준은 CT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당의 총선 악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의료개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두 달째로 접어든 의료공백 사태에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협상 부진이 겹쳐 표심 와해 및 이탈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감소를 주장하는 등 분위기 전환용 중재안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측에서 의대정원 확대 사태 장기화 돌파구를 마련을 위한 해법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접전처에서 강세를 보이던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의대정원의 피로감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접전 지역 확산..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의과대학 증원 감축설을 일축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필요조건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회 각계에서는 의대정원 감축 및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피해 가중은 물론 총선 리스크가 커지는 데 따른 제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정원은 의료 정상화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감축설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의사정원 확대 추세와 평균 인구당 의사수를 근거로 들어 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필수의료 지원을 큰 비중으로 포함시킨 정부가 의료계에 재정 지출 우선순위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중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박민수 차관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해당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

정부가 의사수를 늘려온 세계 각국 사례를 제시, 2000명 정원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과대학 증원이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이다.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시작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전제, 증원 필요성을 피력했다.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린 미국, 6150명 프랑스, 1759명 일본 등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온 세계 각국의 사..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어 제약기업의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 임상, 인허가 등 주요 분야 심화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유럽 등 전략적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실제 지원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획, 임상, 인허가, 투자, 라이센싱, 법인설립 및 ..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World Bank, WB)과 공동으로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대상의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한-WB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며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문제 극복 등 세계 보건이슈 대응의 일환이다.공단과 세계은행이 ‘베트남 병원 의료서비스 구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공동 기획했고 베트남 사회보장청, 베트남 보건부, 세계은행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연수과정에 참여한다.공단은 2011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복지부 ‘제1기 K-health(’21~’23)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 맞춤 건강보험재정 위험관리시스템 설계를 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품절의약품 감시 활동을 가로 막았다고 제기한 비판에 대해 시스템 개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는 의약품 수급 정보를 투명 공개하고 있지만, 도매추정재고 수준이 5%미만일 경우 공급량 부족 또는 도매재고가 없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22일 심평원은 최근 건약이 제기한 품절의약품 감시활동 방해 지적에 대해 “시스템에 의한 오류로 인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건약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웹페이지에서 품절의약품 도매 재고수준 파악을 못하게 심평원이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을 제한했다”며 “시민단체의 품절약 현황 보고서 발행을 가로막는 심평원을 규탄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6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문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를 통해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현재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토록 하는 정부 대처 등 중재안을 마련했다."범사회적의료개혁 합의체 구성, 공신력있는 기구·시민단체 참여"중재안에는 "의·정 합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최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행렬이 잇따르는 가운데, 박 차관은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보호센터 운영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료 교수,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nbs..

교육부가 국회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한 뒤인 21일 교육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0일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구성 날짜 ▲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강 의원 요청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교육부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