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이뤄졌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이었으며 4점 만점에 2.8점을 받았다. 신뢰도 조사는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등 네 개 항목이 제시됐다. 2022년과 비교해 ‘약간 믿는다’가 63.2%에서 59.0%로 소폭 하락했고, 평균 점수도 떨어져 2.9점에서 2.8점으로 내려갔다. 의료기관은 청렴도 조사에서도 2.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도가 제..

전공의 공백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집단행동’과 ‘2000명’ 숫자를 무를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 같은날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면 사회적협의체 등 논의에 참여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정부도 맞불을 놨다. 2일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총괄관은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 논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 이행 방안, 투자 우선순위 ..

의료행위 및 내원일수 거짓청구 사실이 적발된 의원 7곳 등 총 1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6개월간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이다.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해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자,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다.오는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 환자를 지원한다.당초 계획보다 대상 기관은 2배 많아졌고, 시범사업 시기도 3개월이나 앞당겨졌다.대상 기관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지역 2차병원을 방문해 정부의 의료 지원책을 재차 피력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전지역 2차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병원에서 마련된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지역 2차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료진은 "의료사고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

사진제공 연합뉴국제노동기구(ILO)의 의료사태 개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태도를 견지, 향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는데 반해 정부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은 정부 조치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결국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 위반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1일 ILO는 서면으로 “현재의 갈등 상황을 유의 깊게 보고 있으며 업무 개시 명령이 인정되는 특수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는 데 따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서면은 전공의 협의회는 노사단체가 아니므로 요청자격이 없어 긴급 개입불..

수도권(서울),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대구) 등 전국 4개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 중증도,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광역 내 수용 가능 병원을 연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간담회에 참석해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최근 비상진료 ..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고수해온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대 증원 문제를 유연‧탄력‧전향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저녁 KBS에 출연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면서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다만 그는 “오랜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조정안을 의료계가 제시하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고히 하자,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불통 정권'이라는 날 선 비평을 연달아 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고 일갈했다.그는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불통과 고집을 부리면서, 오..

정부가 의료계와 변함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협회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생명의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집단 사직 철회를,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졌고, 의사들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재천명했다.의료공백이 50일 이상 장기화되며 정부가 유연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기존 정책을 재확인,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취지와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의료개혁의 최소 필요조건은 의사 증원"윤 대통령은 "정..

지난해 악성신생물 총 진료비가 10억15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195만 9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악성신생물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신생물(종양)이란 세포조직이 자율적으로 비정상적이고도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으로 신생물이 생체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에 따라 악성과 양성으로 구별한다.최근 5년간 악성신생물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165만 1898명 대비 195만 925명으로 18.1%(연평균 4.2%) 증가했다.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7조3765억 원에서 10조1552억 원으로 37.7%(연평균 8.3%)로 증가했다.진료 받은 환자..

사진제공 연합뉴스[1보]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천명했다. 진료현장을 떠나는 의사들 행보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는 통하지 않았다. 윤대통령은 다만 “의료계가 2000명 증원에 대해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 임무를 굳건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며 “결코 힘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의료개혁은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 박 차관 경질을 촉구한데 이어 29일 성남 선거사무소에서 의료계 신뢰 회복 차원의 박 차관 경질과 함께 단계적 의대 증원을 재차 제안했다.여기에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국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신뢰가 무너졌다고 한 만큼 박 차관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서동준·이슬비 기자]풀리지 않는 의정 대립 속에서 4월 10일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도전장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의사 출신은 여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7명이 출마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의료계 표심이 최근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이탈하면서 각 정당은 의료계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데일리메디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4선 도전 안철수, 강세 지역 출마 서영석·서명옥(왼쪽부터)국민의힘 안철수, 서명옥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대표적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4선에 도전한다.더불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7대 강국으로의 도약과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관에서 체결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이자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인 김윤 후보, 정수연 공동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세계 7대 의료기기강국으로 진입하도록 수출 진흥에 힘써 좋은 일자리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늘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비용 적정화 등을 통해 국민들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또 보건의료산업 관련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의대생 2000명 증원을 포함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31일 저녁 공지를 통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이 도출된 과학적 근거 등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의료계에도 대화를 통해 개혁 작업을 함께 추진하자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입장보다 유연한 메시지를 통해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진료를 축소하기로 예고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 교수들이 익일(4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공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규홍 본부장은 응급, 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했다.지난달 19일 1차, 같은달 28일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성남 분당구갑)에 이어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서울 동작구을) 현재 해결점을 찾지 못해 암환자 등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의대 2000명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재논의하자"고 제안,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나 위원장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현장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가 무섭게 쌓이고 있다. 민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어 “국민은 이미 정부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n..

 사진제고 연합뉴스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의 지역 의과대학 신설 행보를 위한 의지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 증원 배분 완료로 지역 신설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등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2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5일 도민회의에서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분을 창원지역 의대 신설과 연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은 기존 76명에서 200명으로 124명 늘어난다. 대거 증원된 인원을 활용해 창원시 염원인 의대 신설을 시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행보는 신설 의대 유치를 희망했던 다수 지역에서 관찰된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해당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다.”30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ILO 긴급개입’ 주장에 대해 의견 조회(intervention)는 ILO 헌장(Constitution) 등 규정에 따른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ILO도 의견조회는 비공식 절차로서 공식 감독‧제재 절차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의견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최초로 실시했던 수요조사부터 집단 반발 조짐이 감지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교육부의 수요조사 당시 공문 답신을 수차례 거부한 대학이 있었지만, 미제출 시 기타 정부 지원 사업 불이익 거론돼 이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집단행동 조짐이 사전에 감지됐지만, 이를 외면하고 2000명이라는 무리한 수치를 꺼내 의료계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에 무게가 쏠리는 정황인 셈이다.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 조치로 이뤄진 최초의 수요조사에서 증원 인원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정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