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형건물 외벽에 노출된 병·의원 간판을 보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문제 없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최근 개원가 러시 중심에는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2015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8.9%에서 2021년 8.2%로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dhlee@yna.co.kr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원고적격이 있는 대학총장들이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8일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8건으로, 이 중 3건이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은 각 결정문에서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은 집행정지 신청한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의 증원 및 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실손보험을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요인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비필수의료 분야 과도한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작용도 있지만, 보상체계를 왜곡시켰다는 해석이다.  2..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규모 변경 및 1년 유예에 대해 ‘불변’에서 ‘변경 가능’이라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원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박 차관은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3가지 연구결과와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이를 변경..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6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한국형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을 백롱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끌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공동으로 추진한다.특히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게 된다.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전(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2023년에는 330개소를 선정했으나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質)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해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이다.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오늘(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7가지 요구안에 대해 "사실 좀 비합리적이고 무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7개를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할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연한 입장"이라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의견을 모아온 안(案)이 제시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 대해 "대화 물꼬를 텄다고 긍정..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한 총리는 7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아주 적절한 대화 당사자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의 물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파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전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특히 응급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송 및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현황도 점검한다.보건복지부는 7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응급환자를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현재 현장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27개 중증..

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강화로 부정수급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병의원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하면 된다.해당 제도는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코자 마련됐다.다만 19..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시뮬레이션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대병원을 찾아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원의 건립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병동을 신축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원의 건립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또 의료진이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을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올해 초 1형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 일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 평택시는 올해 초부터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인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시는 질병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매비용 등이다. 본인부담금 30% 중 20%인 최대 124만 원까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충남대를 찾아 총장 및 의대 학장, 충남대병원장 등과 만나 의학 교육 질(質) 담보를 약속했다.이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여건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의대 현장 방문 일환이다. 이번에 충남대의 경우 정원이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이날 이 장관은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의대 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을 향해 의학 교육 질을 확보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후 1시 40분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 및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필수의료 분야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면서 "과도한 의료이용 문화와 공급 행태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성과가 아닌 투입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진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다"며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돼 의료진이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 난도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이를 반영한 보상체계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반면 비필수 분야에서는 경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 높은 수익..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면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을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을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정작 전공의 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 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각하결정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제기된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3건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게 됐다.법원이 나머지 5건 중 하나라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첫 번째 각하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내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法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갖추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앞서 지난 2일과 3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각하결정을 받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공의‧의대생‧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

대국민 홍보 효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환자경험평가의 병원급 평가 확대가 추진된다. 환자중심성 평가의 중장기 발전 방향성으로 평가 대상 및 영역 확장의 필요성이 전방위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경험평가 개선 및 확대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확대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은 국내외적으로 환자중심 의료체계 성과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으로 의료 질(質) 핵심 요소인 환자중심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중요성이 날로 확산하는 추세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당뇨병협회, 심장학회, 질병통제센터 등이 당뇨병 치료에서 환자 경험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가 조건부 승인에 반발, 신청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에서도 반전 마련에 실패했다. 급여 적정성은 재인정받았지만, 불만이던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제출 등 조건부 승인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4일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제급여 평가위에서는 ▲한국산텐제약(주) 로프레사점안액(네타르수딜메실산염) ▲ 한국쿄와기린(주) 올케디아정(에보칼세트) ▲한국노바티스(주)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다케다제약(주) 제줄라캡슐1(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등 4개 품목 심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께 진행된 약평위에서 일라리..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과 관련 대통령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4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협도 “600명 조율은 사실무근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600명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약 2시간 20분 간 면담했다.전공의 대표자가 윤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월19일 사직서 제출 시작 이후 45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을 만나기 전 참모들에게 “다양한 의료계 구성원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의 ..